사 업 명
(64)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2232-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3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과		080	08B
명칭	사회복지	노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9
명칭	노인의료보장	노인관련기관지원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6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BTL)	소관부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전라남도 강진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484	484	484	484	484	-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4	484	484	-	-	484	484	484	-	-	484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484	484	484	-	-	484	484	484	-	-	4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내 노인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여 및 지역 어르신의 노인복지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60호)」

제21조(정부지급금의 지급) 및 동 제22조(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제21조 (정부지급금의 지급)

① 주무관청은 예산집행 절차,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에서 선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지급금을 월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부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당해 사업의 임대료 산정시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2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건설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

※ 노인복지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이고, 기재부 등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 등을 고려,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임대료 지급 등에 따라 지원

② 추진경위

- 2005. 2. 4 : 지자체 수요조사(기획예산처)

- 2005. 4. 8 : 2005년도 선도사업 확정･통보(문화관광부)

- 2005. 9. 7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BTL사업 민간투자적격성 심의위원회 승인(문화관광부)

- 2005. 10. 11 : 강진군 문화복지 종합타운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 2006. 1. 12~ 1. 13 : 사업계획서 평가(한국개발연구원)

- 2006. 10.  2 : 우선협상대상자(강진문화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CM)업체 선정(공간종합건축사)

- 2008. 2. 12 : 협약체결

- 2008. 3. 1 ∼ 2011. 3. 31 : 공착공 및 준공

- 2011. 04. 01 : 개관 및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공사) ’08.3.1.~’11.3.31.(36개월) (임차료 지원) ’11.4.1.~31.3.31.(2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4	484	484	484	48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강진군)

- 사업 수혜자 : 만 65세 이상 강진군 관내 거주자 중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보조	지자체보조	484	60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60호)」제21조(정부지급금의 지급) 및 동 제22조(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보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 (‘25) 484백만원 → (’26) 484백만원, 전년동

○ 2026년 임대료 정부지급금

․ (15,528백만원×60%/231월)×12월 = 484백만원

* (총 정부지급금×국고보조율/임대기간)×12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수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100	100	100	최근 3년간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수 평균 증가율을 고려 25년과 동일하게 설정	당해연도말 기준 양로시설 입소자 수+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수	지자체 집계
	실적	신규	신규	120	-	-
	달성도	신규	신규	12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BTL사업 정부지급금(임차료) 484백만원 지원
2023	BTL사업 정부지급금(임차료) 484백만원 지원
2024	BTL사업 정부지급금(임차료) 484백만원 지원
2025	BTL사업 정부지급금(임차료) 484백만원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역 여건에 맞는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여 및 지역 어르신의 복지 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BTL 임대료(60%) 예산 확보 및 교부(보건복지부) → 예산집행, 운영비 확보 및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운영(강진군)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BTL)>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484백만원)	=> (484백만원)	전라남도 (484백만원)	=> (484백만원)	강진군 (484백만원)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4	-	484	484	484	100	-	-
2023	484	-	484	484	484	100	-	-
2024	484	-	484	484	484	100	-	-
2025	484	-	484	484	484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