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5)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49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국민건강증진계정	090	092
명칭	보건	건강보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900	4932	300
명칭	건강보험제도운영	건강보험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902,181	1,988,166	1,988,166	1,935,095	1,935,095	△53,071	△2.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02,181	1,902,181	1,902,181	-	-	1,988,166	1,988,166	1,870,123	-	118,043	1,935,095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902,181	1,902,181	1,902,181	-	-	1,988,166	1,988,166	1,870,123	-	118,043	1,935,0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 의료이용 보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및 부칙 제19445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②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부칙(제19445호)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 제2조>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추진경위

- ’01. 5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자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수립

- ’02. 1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급여비 등 지출의 50% 정부지원 법제화

※ 국고 40%, 건강증진기금 10% → ’05년부터 국고 35%, 건강증진기금 15%

※ 기금지원 한도액 : 기금 예상수입액의 97% 이내(’02∼’04) → 기금 예상수입액의 65%이내(’05)
→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이내(’06)

- ’06년 특별법 만료에 따라 특별법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수정반영하여 ’11년까지 보험료예상수입 20% 상당 국고지원(일반회계 14%, 증진기금 6%)

※ 기금지원 한도액 :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이내

- 이후 4차례(‘11, ’16, ’17, ’23년) 법률을 개정하여 ’27년까지 지원기간 연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14,940	1,820,839	1,902,181	1,988,166	1,935,09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 수혜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 (2025년) 1,988,166백만원 → (2026년) 1,935,095백만원, 53,071백만원 감액

- ’26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29,771억)의 65% = 1,935,095백만원

·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26년 보험료 예상수입액(909,134억원)의 14.0%(일반회계 11.9% + 기금 2.1%)가 되도록 기금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	목표	113.0	113.5	113.0	삭제	삭제	-	당해연도 총급여비 /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실적	110.7	108.6	-	-	-
	달성도	98.0	95.7	-	-	-
건강보험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하향지표) (%p)	목표	신규	신규	신규	6.4	6.4	신규지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전년동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건강보험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 100% - (당해 연도 총급여비 / 총수입) × 100 }의 절대값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지원(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이내) - ’22년 보험료 수입(765,538억원) 대비 2.4%(18,149억원) 지원
2023	○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지원(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이내) - ’23년 보험료 수입(815,180억원) 대비 2.3%(18,208억원) 지원
2024	○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지원(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이내) - ’24년 보험료 수입(839,520억원) 대비 2.3%(19,022억원) 지원
2025	○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지원(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이내) - ’25년 보험료 예상수입(875,646억원) 대비 2.3%(19,882억원) 지원 예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건강증진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 도모 및 전 국민 의료이용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의료기관

지원금 교부

급여비 지급

급여비 심사청구

심사결과 통보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보험료 납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보건복지부는 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일몰 시한 연장을 검토할 것
(’20년 결산 시정요구)

○ 현행 법령상 최대지원금 제한규정(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으로 인해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지원기준 현실화 검토 필요
(’20년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14,940	-	1,814,940	1,814,940	1,814,940	100.0	-	-
2023	1,820,839	-	1,820,839	1,820,839	1,820,839	100.0	-	-
2024	1,902,181	-	1,902,181	1,902,181	1,902,181	100.0	-	-
2025	1,988,166	-	1,988,166	1,988,166	1,870,123	94.1	-	118,043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