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16)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49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090	092
명칭	보건	건강보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900	4931	300
명칭	건강보험제도운영	건강보험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10,263,617	10,621,136	10,621,136	10,782,011	10,782,011	160,875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263,617	10,263,617	10,263,617	-	-	10,621,136	10,621,136	10,621,136	-	-	10,782,011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10,263,617	10,263,617	10,263,617	-	-	10,621,136	10,621,136	10,621,136	-	-	10,782,0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 의료이용 보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및 부칙 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부칙(제19445호)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추진경위

- ’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와 함께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명목으로 국고지원 시작

- ’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06년 한시법) 제정으로 지역가입자 급여비 등 지출의 50% 국고지원 법제화

※ 일반회계 40%, 증진기금 10% → ’05년부터 일반회계 35%, 건강증진기금 15%

- ’06년 특별법 만료에 따라 특별법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수정반영하여 ’11년까지 보험료 예상수입 20% 국고지원(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

※ 건강증진기금 지원한도액 :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이내

- 이후 4차례(‘11, ’16, ’17, ’23년) 법률을 개정하여 ’27년까지 지원기간 연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8년도부터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684,293	9,149,408	10,263,617	10,621,136	10,782,01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 수혜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 (2025년) 10,621,136백만원 → (2026년) 10,782,011백만원, 160,875백만원 증액

- ’26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909,134억원)의 11.9% = 10,782,011백만원

* ‘26년 건강보험료율: 7.19% (’25년 대비 1.48% 인상)

·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및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26년 보험료 예상수입액(909,134억원)의 14.0%(일반회계 11.9% + 기금 2.1%)가 되도록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	목표	113.0	113.5	113.0	삭제	삭제	-	당해연도 총급여비 /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실적	110.7	108.6	-	-	-
	달성도	98.0	95.7	-	-	-
건강보험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하향지표) (%p)	목표	신규	신규	신규	6.4	6.4	신규지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전년동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건강보험 총수입 대비 급여비 비율{ 100% - (당해 연도 총급여비 / 총수입) × 100 }의 절대값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 - ’22년 보험료 수입(765,538억원) 대비 11.3%(86,843억원) 국고지원
2023	○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 - ’23년 보험료 수입(815,180억원) 대비 11.2%(91,494억원) 국고지원
2024	○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 - ’24년 보험료 수입(839,520억원) 대비 12.2%(102,636억원) 국고지원
2025	○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 - ’25년 보험료 예상수입(875,646억원) 대비 12.1%(106,211억원) 국고지원 예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 도모 및 전 국민 의료이용 보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의료기관

지원금 교부

급여비 지급

급여비 심사청구

심사결과 통보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보험료 납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의 법정 기준 준수 필요(’19~’21, ’24년 결산, ’23~’24년 국감)

→ (조치결과) 국가 재정 여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매년 증액

* (일반회계 예산) ’20년 7.3조원 → ’21년 7.6조원 → ’22년 8.7조원 → ’23년 9.1조원 → ’24년 10.3조원  → ’25년 10.6조원

○ 건강보험 재정관리 및 건전성 강화 필요(’19~’21년 결산)

→ (조치결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요인을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22.12월)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3.2월)

○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운용 시 연금공단 위탁방안 검토 필요ㆍ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운용 수익률 개선 및 최대적립금 규모 명확화 필요(’21년 결산)

→ (조치결과) 건보공단-연금공단 실무협의(’22.9.14.) 결과, ▲건보법상 공단 업무로 규정, ▲자금별 특성 및 투자 방향 상이, ▲적시성 있는 유동성 확보 필요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 운용이 타당

○ 건강보험 기금화 등 재정통제관리 강화(’19~’21년 결산)

→ (조치결과) 건강보험 예ㆍ결산 국회 보고를 확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23.4.),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수립 시 건강보험 주요정책사항 국회 보고ㆍ의견수렴 절차 강화 및 정보 공시 활성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 포함(’23.2)

○ 국고지원금 교부 지연 해소 필요(’23년 국감, ’24년 결산)

→ (조치결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규칙적 교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중

○ 국고지원 일몰규정 삭제, 산출기준 명확화 등 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 필요(’24년 국감)

→ (조치결과)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684,293	-	8,684,293	-	-	-	8,684,293	8,684,293
2023	9,149,408	-	9,149,408	-	-	-	9,149,408	9,149,408
2024	10,263,617	-	10,263,617	-	-	-	10,263,617	10,263,617
2025	10,621,136	-	10,621,136	-	-	-	10,621,136	10,621,13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