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5)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7024-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080	089
명칭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00
명칭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35	44	44	44	44	-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분류(합계)	43	37	35		2	44	43	39		4	4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기본경비 (총액)	43	37	35		2	44	43	39		4	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기본경비(총액))「국민건강보험법」제89조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기본경비

* 사무국 직제신설(’17.5.8)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1항 및 제5항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추진경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00)

- 사무국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4.7.2.시행)

- 심판청구 사건 처리를 위해 직원(간호직 4명) 채용(’15.7월)

- 건강보험정책국 內 사무국TF 설치·운영(’15.10월~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정원 16명) 설치(’17.5.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17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0	50	43	44	4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사업 수혜자 : 건강보험 행정심판 청구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기본경비(총액) : (’26) 44백만원(전년동)

○ 특근매식비 (‘26) 7백만원

○ 복리후생비 (‘26) 19백만원

○ 기타운영비 (‘26) 4백만원

○ 직책수행경비 (’26) 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권리구제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위원회에

심판청구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0	-	50	40	33	82.5		7
2023	50	-	50	42	37	88.0		5
2024	43	-	43	37	35	94.5		2
2025	44	-	44	43	39	90.6		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불용액 최소화 및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2023	- 이․전용 등 사유: 불용액 최소화 및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2024	- 이․전용 등 사유: 불용액 최소화 및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2025	- 이․전용 등 사유: 불용액 최소화 및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1.3.)	사무국 기본경비(총액) (7024-200)	복리후생비 210-12	1	망향의동산 기본경비(총액) (7018-200)	복리후생비 210-12	기관 운영 조정으로 복리후생비 부족분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