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5)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080	089
명칭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96
명칭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118	230	230	204	204	△26	△11.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6	119	118	-	1	230	226	225	-	1	204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186	119	118	-	1	230	226	225	-	1	2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건강보험제도 발전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정책국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 없음

② 추진경위 :  건강보험정책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2	172	186	230	20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 (‘25) 230백만원 → (’26) 204백만원, △26백만원 감액

- (요구) 건강보험정책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산출) 일반수용비 67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백만원
임차료 5백만원
국내여비 85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3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2	-	172	160	156	97.5	4
2023	172	-	172	214	210	98.1	3	2
2024	186	-	186	119	118	99.2	-	1
2025	230	-	230	226	225	99.5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이불용액 최소화 및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2023	- 이․전용 등 사유: 이불용액 최소화 및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2024	- 이․전용 등 사유: 이불용액 최소화 및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2025	- 이․전용 등 사유: 이불용액 최소화 및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분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10.)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일반수용비 (210-01)	6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포상금 (310-03)	2024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자체전용
내역변경 (2025.4.7.)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일반수용비 (210-01)	17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일반수용비 (210-01)	본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4.7.)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국내여비 (220-01)	17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내여비 (220-01)	본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4.7.)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국외업무여비 (220-02)	3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외업무여비 (220-02)	본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4.7.)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관서업무추진비 (240-02)	6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본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4.23.)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관서업무추진비 (240-02)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신설에 따른 관서업무추진비 내역변경
내역변경 (2025.8.22.)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관서업무추진비 (240-02)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역변경
세목변경 (2025.9.19.)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일반 수용비 (210-01)	10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임차료 (210-07)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목변경
내역변경 (2025.11.3.)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내역변경
내역변경 (2025.11.3.)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국외업무여비 (220-02)	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외업무여비 (220-02)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내역변경
내역변경 (2025.11.3.)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임차료 (210-07)	0.4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임차료 (210-07)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추가배정
내역변경 (2025.12.2.)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관서업무추진비 (240-02)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내역변경
자체전용 (2025.12.11.)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일반 수용비 (210-01)	15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국내업무여비 (210-01)	건강보험정책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자체전용
내역변경 (2025.12.11.)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일반수용비 (210-01)	5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일반수용비 (210-01)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내역변경
내역변경 (2025.12.11.)	첨단의료지원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307)	국외업무여비 (220-02)	5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국내업무여비 (220-01)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내역변경
내역변경 (2025.12.1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내업무여비 (220-01)	4	건강보험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6)	국내업무여비 (220-01)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내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