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7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민건강증진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5	300
명칭	공공보건의료확충	공공보건의료기반구축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66.7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876	2,517	2,517	2,394	2,394	△123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76	2,876	2,876	-	-	2,517	2,517	2,517	-	-	2,394
․기본형	1,650	1,650	1,650	-	-	2,273	2,273	2,273	-	-	1,874
․생활SOC복합형	1,226	1,226	1,226	-	-	244	244	244	-	-	5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자회 보건의료 자원 연계·협력과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장비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05. 12.)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05. 12.)에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계획’ 포함

- 도시지역 보건지소 사업 실시(‘07 ~ ’13년, 32개소)

- 도시지역 보건지소의 효율화 모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13년, 9개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정규사업 실시(‘14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15년)

- 국정과제 17-3(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확대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222	5,763	2,876	2,517	2,39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구

- 사업 수혜자 : 지역주민 및 시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명	구분	피보조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	보조	지자체	2,394	66.7	지역보건법 제2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2025 추경) 2,517백만원 → (2026 계획) 2,394백만원, 123백만원 감액, △4.9%

① 기본형

: (2025 당초 계획) 2,273백만원 → (2026 계획) 1,874백만원, 399백만원 감액

- (요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 장비구매비 요구

- (산출) 신축(계속) 3개소 1,111백만원
장비 9개소 763백만원

② 생활SOC복합형

: (2025 당초 계획) 244백만원 → (2026 계획) 520백만원, 276백만원 증액

- (요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 요구

- (산출) 신축(계속) 1개소 5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건강생활지원센터 종합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0.0	89.8	94.9	95.1	95.1	현재 이용자 만족도 수준을 사실상 임계치로 판단하여 전년 수준으로 설정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5점 척도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외부리서치기관 설문 조사
	실적	89.5	94.9	95.1	95.8
	달성도	127.9	105.7	100.2	100.7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건강생활지원센터 11개소 확충(운영) 지원(누적 98개소) - 단독 15개소 : 시설 5개소(신축1, 증축1, 개보수2, 계속1), 장비 10개소 - SOC 복합 20개소 : 시설 20개소(신축5, 계속15)
2023	건강생활지원센터 8개소 확충(운영) 지원(누적 106개소) - 단독 22개소 : 시설 7개소(신축1, 개보수4, 계속2), 장비 15개소 - SOC 복합 7개소 : 시설 7개소(계속7) * SOC 복합사업은 `20~`22년 한시적 선정‧지원
2024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7개소(계속사업) 지원
2025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8개소, 장비 11개소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小 생활권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관할지역에 특화된 사업 발굴 및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서류평가, 현지확인조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지침 : 2026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 시설 평가기준 : 사업추진 의지, 지역사회 수요도(지역 및 수행사업 선정근거), 설치계획, 사업운영계획

- 장비 평가기준 : 신청 장비의 타당성, 장비 활용도, 운용 인력 안정성

	사업지침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시‧도 제출 (시‧구)
	중앙평가위원회 평가	․ 서류평가 시행
	현지 확인
	최종선정평가위원회	․ 사업내용 및 지원액 조정
	최종 사업대상기관 선정 통보	․ 복지부→시·도→시․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연례적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상임위, ‘24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222	-	8,222	8,222	8,222	100.0	-	-
2023	5,763	-	5,763	5,763	5,763	100.0	-	-
2024	2,876	-	2,876	2,876	2,876	100.0	-	-
2025	2,517	-	2,517	2,517	2,517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 사항 없음
2023	- 특이 사항 없음
2024	- 특이 사항 없음
2025	- 특이 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