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1)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080	089
명칭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90
명칭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183	219	219	210	210	△9	△4.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6	184	184	-	1	219	208	203	-	5	210
․운영비	126	114	113	-	1	119	117	116	-	1	110
․여비	54	55	55	-	-	74	64	60	-	4	74
․업무추진비	16	15	15	-	-	26	27	27	-	-	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강정책국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9	189	196	219	21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건강증진 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 (2025 본예산) 219백만원 → (2026) 210백만원, 9백만원 감액

- (산출) 일반수용비 99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백만원

임차료 6백만원

국내여비 69백만원

국외업무여비 5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26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9	-	189	154	141	91.6	-	13
2023	189	-	189	169	166	98.2	-	3
2024	196	-	196	184	183	99.5	-	1
2025	219	-	219	208	203	97.6	-	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37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13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20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3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12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1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10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5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4.8.)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일반수용비 210-01	2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일반수용비 210-01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4.8.)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국내여비 220-01	14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내여비 220-01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4.8.)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국외업무여비 220-02	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외업무여비 220-02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4.8.)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5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국관 기본경비 절감
세목조정 (2025.4.15.)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임차료 210-07	3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025년 공중보건의사 종사명령서 배부로 인한 부족 재원 마련
내역변경 (2025.8.2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일반수용비 210-01	17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일반수용비 210-01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8.2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내여비 220-01	5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국내여비 220-01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8.2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4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11.3.)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임차료 210-07	3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임차료 210-07	지역보건의료 개편 회의
내역변경 (2025.12.2.)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2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사업 추진에 따른 관서업무추진비 내역변경
내역변경 (2025.12.9.)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0.5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관서업무 추진비 240-02	부내 국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내역변경
세목조정 (2025.12.19.)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일반수용비 210-01	1	건강정책국 기본경비(비총액) (7011-290)	임차료 210-07	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소요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