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3)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080	089
명칭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41
명칭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65	70	70	74	74	4	5.7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	66	66	-	2	70	69	69	-	-	74
․운영비	39	39	39	-	-	39	38	38	-	-	44
․직무수행경비	31	27	25		2	31	31	31	-	-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강정책국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의 효율성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7	67	70	70	7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건강증진 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2025 본예산) 70백만원 → (2026 요구) 74백만원, 4백만원 증액

- (요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증액

- (산출) 특근매식비 37백만원

기타운영비 7백만원

직책수행경비 3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7	-	67	67	66	98.5	-	-
2023	67	-	67	70	68	97.1	-	2
2024	70	-	70	66	64	97.0	-	2
2025	70	-	70	69	69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1백만원)
2023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3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2백만원)
2024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4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2백만원)
2025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 등(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4.8.)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41)	특근매식비 210-05	6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011-246)	특근매식비 210-05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8.21.)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011-246)	특근매식비 210-05	5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41)	특근매식비 210-05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9.15.)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41)	기타운영비 210-16	0.4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011-246)	기타운영비 210-16	부내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9.15.)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41)	직책수행경비 250-02	3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011-246)	직책수행경비 250-02	부내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025.12.23.)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011-246)	직책수행경비 250-02	0.2	건강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41)	직책수행경비 250-02	건강정책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책수행경비 내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