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건강증진사업관리 (33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건강 증진기금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민건강증진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3	300
명칭	국민건강생활실천	보건소건강증진	건강증진사업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서울 20% 인천·경기 30% 그 외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통합건강 증진사업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정책기반 구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음주폐해 예방관리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강증진사업관리	55,605	50,750	50,750	50,484	50,484	△266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970	55,970	55,605	275	90	50,750	50,750	50,649	99	2	50,484
․통합건강증진사업	52,359	52,359	52,335	-	24	47,712	47,712	47,712	-	-	47,552
․정책기반구축	2,313	2,313	1,983	275	55	2,063	2.063	1,964	99	-	1,957
․음주폐해예방관리	1,298	1,298	1,287		11	975	975	973	-	2	9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합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진료, 개인·집단별 교육, 건강평가·모니터링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 (정책기반구축)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성과관리, 담당인력 교육, 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 기획 및 연구조사를 시행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기획·운영을 추진

- (음주폐해예방관리) 주류광고 및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등 절주·금주 환경조성, 공익광고 및 절주서포터즈·음주폐해예방의달 운영 등 홍보·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국민영양관리법」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지침의 제정 및 보급), 제23조(임상영양사)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제18조(구강건강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제25조(기금의 사용등)

- 「장애인 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구강보건법」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제15조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등)

② 추진경위

-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제정 및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과 같은 건강증진사업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의해 절주 교육‧홍보, 주류광고 제한, 주류용기 과음경고문구 표기 정책 실시

- 2003년 절주 교육‧홍보,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중심으로 절주 사업추진

- 2010년「국민영양관리법」제정 및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 영양소 섭취기준· 식생활 지침 보급

- 2013년 기존 획일적인 국가 주도형 top-down 방식을 탈피하여, 지자체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건강증진사업’ 도입

-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의해 주류용기 표기 내용 확대

- 2018년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마련를 통해 주류광고 제한 확대,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운영,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운영 등의 추진 계획 발표

- 202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 제한 강화,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운영,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류광고 송출 금지 매체‧장소 등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1,453	72,385	55,970	50,750	50,4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공공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인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통합건강 증진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47,552	서울 20 인천·경기 30 그 외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건강증진사업관리 : (‘25) 50750백만원 → (’26) 50484, △266, △0.5%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 (‘25) 47,712백만원 → (’26) 47,552백만원, △160, △0.3%

- (요구) 지자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

② 정책기반구축 : (‘25) 2,063백만원 → (’26) 1957백만원, △106, △18.0%

- (요구)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기획 등을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외
식생활 지침 개정을 위한 예산 추가 요구(+60백만원)

-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 (‘25) 293백만원 → (‘26) 293백만원

ㆍ 성과대회 포상금 : 200백만원

- 교육 및 평가 등 업무위탁 : (’25) 534백만원 →  (’26) 594백만원

ㆍ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운영 : 300백만원

ㆍ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 : 15백만원

ㆍ 국민영양정책 지원 및 건강식생활 실천 확산 : 91백만원

ㆍ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 128백만원

ㆍ 한국인 식생활 지침 개정 및 보급 : 60백만원

- 건강증진사업 기반 구축: (’25) 316백만원 → (‘26) 316백만원(전년 동)

ㆍ 비만예방관리 및 정책기반 구축 : 287백만원

ㆍ 임상영양사 자격 운영 관리 : 29백만원

- 건강증진조사연구 : (’25) 920백만원 → (’26) 754백만원, △166, △18.0%

ㆍ 총 18개 과제 수행 = (14개 과제 × 41백만원) + (4개 과제 × 45백만원)

③ 음주폐해예방관리 : (’25) 975백만원 → (’26) 975백만원(전년 동)

- (요구) 주류광고·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등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및 공익광고, 절주서포터즈·음주폐해
예방의 달 운영 등 음주폐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음주폐해예방홍보 (’25) 334백만원 →  (’26) 334백만원

ㆍ 공익광고 제작·송출 및 음주폐해예방의 달·절주서포터즈 운영 등 음주폐해예방 홍보 334백만원

-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25) 241백만원 → (’26) 241백만원

ㆍ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주류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등 241백만원

- 음주폐해예방사업 운영 : (’25) 400백만원 → (’26) 400백만원

ㆍ 음주폐해예방정책위원회 운영 등 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성과도 (단위: 점)	목표	79.2	81.5	81.5	81.5	81.5	최근3년 실적치 평균(80.4점)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으로 설정	성인 5천명 대상 지역 보건기관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업참여에 따른 건강개선 만족도 등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화	외부 위탁기관 조사 결과
	실적	85.4	79.8	79.7	81.7	-
	달성도	107.8	97.9	97.8	100.0	-
주류광고 기준위반 시정조치율(%)	목표	100.0	100.0	100.0	100.0	100.0	최근 3년치(’22~’24) 실적치를 고려하여 목표치 유지	(광고기준 위반 시정조치건수/광고기준 위반 시정요청 건수) x100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100.0	100.0	100.0	100.0	-
	달성도	100.0	100.0	10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통합건강증진사업 -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추진 및 보건소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 등 ○ 비만예방관리 및 정책기반 구축 - 비만예방관리사업 지침 개정 및 보급(전국 지자체) - 아동 비만예방사업(건강한 돌봄놀이터) 지원 ○ 음주폐해예방관리 - 방송·통신·인쇄매체 주류광고 모니터링 및 불법 주류광고 시정조치 - 금주구역 공익광고 송출, 음주폐해예방 캠페인, 절주서포터즈 운영 -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운영
2023	○ 비만예방관리 및 정책기반 구축 - 비만예방관리사업 지침 개정 및 보급(전국 지자체) - 사업 설명회 및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아동 비만예방사업(건강한 돌봄놀이터) 지원 ○ 음주폐해예방관리 - 방송·인쇄·통신매체 등 주류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통신매체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발표 -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송출 및 캠페인, 절주서포터즈 운영 - 절주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절주교육 운영
2024	○ 통합건강증진사업 - 코로나19 이전에 수행한 성과평가 체계 단계별 정상화 및 지자체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추진 ○ 비만예방관리 및 정책기반 구축 - 비만예방관리사업 지침 개정 및 보급(전국 지자체) - 사업 설명회 및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간담회 운영 - 아동 비만예방사업(건강한 돌봄놀이터) 지원 ○ 음주폐해예방관리 - 방송·인쇄·통신매체 등 주류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송출 및 캠페인, 절주서포터즈 운영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개정 ○ 근거 기반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 20개 * 노인 구강 방문진료사업 필요성 및 사업방안 연구 등
2025	○ 통합건강증진사업 - 2025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7.3.), 지자체 및 유관기관 630명 참석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활용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 비만예방관리 및 정책기반 구축 - 비만예방관리사업 지침 개정 및 보급(전국 지자체) - 비만예방의 날(3.4.) 기념 지자체 합동 캠페인 추진 - 아동 비만예방사업(건강한 돌봄놀이터) 지원 ○ 음주폐해예방관리 - 방송·인쇄·통신매체 등 주류광고 모니터링 추진 -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 송출 및 캠페인, 절주서포터즈 운영 ○ 근거 기반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 17개 * 중장기 보건의료발전 방향 연구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자체가 지역의 건강문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 향상

- 체계적인 기술지원과 교육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통하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질 향상

- 사업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수준 향상 도모 및 동기부여와 사업 활성화 유인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체감도 제고

-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사업을 활성화하여, 비만율 감소

- 전국 시도청 및 보건소와 연계한 비만 예방 캠페인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메시지 확산 및 비만 인식 개선에 기여

- 주류광고, 미디어 음주장면, 금주구역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주류접근성 최소화 및 고위험 음주율 감소

-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국민 음주폐해예방 실천메시지를 확산하는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음주로 인한 신체적·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우리사회의 관대한 음주친화 환경을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부처 및 내역사업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 (47,552)	=> (47,552)	17개 시·도 (47,552)	=> (47,552)	전국 보건소 (47,552)

<정책기반구축>

부처 및 내역사업		수탁기관
보건복지부-정책기반구축 (316백만원)	=>	한국영양교육평가원(29백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287백만원)

<음주폐해예방관리>

부처 및 내역사업		수탁기관
보건복지부-음주폐해예방관리 (575백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575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음주폐해예방사업의 당초 예산편성 비목을 준수하고, 예산 확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24년 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2025년(2024년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79.5점(보통)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1,453	-	71,453	71,841	71,648	99.7	18	175
2023	72,385	-	72,385	72,403	72,335	99.9	-	68
2024	55,970	-	55,970	55,970	55,181	98.6	272	-
2025	50,750	-	50,750	51,022	50,921	99.8	59	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일반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발생(18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175백만원)
2023	- (불용)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68백만원)
2024	-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발생(272백만원)
2025	- (이월)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이월 발생(59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42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