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 경로당 지원(자율) (21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지역자율계정	080	085
명칭	사회복지	노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0
명칭	노인생활안정	노인관련기관지원	경로당 지원(자율)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0~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로당 지원	소관부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경로당 지원(자율)	85,101	86,203	86,203	87,594	87,594	1,391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8,785	78,785	85,101 (80,129)	-	-	86,203	86,203	86,203	-	-	87,594
․경로당 지원(세종)	78,785	78,785	85,101 (80,129)	-	-	86,203	86,203	86,203	-	-	87,5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은 ’05년부터 국고 지급제외 사업(지방이양사업)이나, 그간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 한시지원

* 난방비 : ‘08년, ’10년∼, 양곡비 : ’12년∼, 냉방비 : ’13년∼

- ’17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국고비율(25%, 301억)만큼 행안부가 특별교부세를 분담하도록 의결하였으나,「지방교부세법」제9조 개정(’14.1.1. 시행)사유로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입장(행안부)

- 2019년도부터 정부안으로 예산편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8.11월)

- ’21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행안부) 의결결과 통보에 따라 ‘22년부터 국고비율 상향 조정(서울10·지방25%→서울20·지방50%)

- ‘25년 시도 포괄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26년 경로당 지원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9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7,250	70,444	78,785	86,203	87,59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노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로당 지원(자율)	보조	지자체 보조	87,594	2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경로당 지원(자율)

: (2025 본예산) 86,203백만원 → (2026 요구) 87,594백만원, 1,391백만원 증액

- (산출) 68,546개소×2,958천원×48%×90%-286천원(계수조정)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전국 경로당 66천여 개소에 난방비(월 32만원씩 5개월간), 냉방비(월 10만원씩 2개월간), 정부양곡(20㎏, 8포대 이내) 지원
2023	○ 전국 경로당 68천여 개소에 난방비(1~3월37만원, 11~12월40만원, 5개월간), 냉방비(7월12.5만원, 8월22.5만원, 2개월간), 정부양곡(20㎏, 8포대 이내) 지원
2024	○ 전국 경로당 68천여 개소에 난방비(월 40만원씩 5개월간), 냉방비(7~8월16.5만원, 2개월간), 정부양곡(20㎏, 8포대 이내) 지원
2025	○ 전국 경로당 69천여 개소에 난방비(월 40만원씩 5개월간), 냉방비(7~8월16.5만원, 2개월간), 정부양곡(20㎏, 12포대 이내)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 기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전국 경로당 설치현황 파악 및 보조금 집행·배분기준 마련 → 국고보조금 교부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시·도)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시·군·구)

8) 각종 평가

1)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최종의견 및 점수) 감축(일정수준, ’25년부터) 69.8점

- (결과 요약) (감축: 내내역사업 민간위탁 비목전환)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내역사업(34억) 내의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내내역 사업 (4.8억)은 민간위탁으로 비목전환이 적정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7,250	-	67,250	71,291	71,291	100	-	-
2023	70,444	-	70,444	75,166	75,166	100	-	-
2024	78,785	-	78,785	85,101	85,101	100	-	-
2025	86,203	-	86,203	86,203	86,203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