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0)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2639-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0	복지행정지원관	-	080	089
명칭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9	302
명칭	사회복지기반조성	사회복지전달체계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독사정책 기반구축	소관부처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소관부처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독사예방관리 체계구축	2,885	6,620	6,620	7,508	7,508	888	13.4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62	2,898	2,886	-	13	6,620	6,620	5,996	-	624	7,508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567	567	555	-	12	2,706	2,706	2,694	-	12	608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2,331	2,331	2,330	-	1	3,914	3,914	3,302	-	612	6,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취약가구 등을 발굴하여 위기 대상자에 대한 보건·복지·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 (내역, 고독사정책기반구축) 고독사 실태조사 지원, 고독사 예방정책 연구 등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

- (내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인구학적 특성, 위험요인(건강, 소득 등)을 고려하여 위험군을 선정하여 대상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지속 관리체계에 관한 고독사 예방·관리 우수 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 등),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독사위험군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고독사위험자지원대책),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추진경과

- (‘20.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21.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시행

- (‘22.8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개시(39개 시군구)

- (‘22.12월)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17~‘21) 발표

- (‘23.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3~‘27)」수립 및 추진

- (‘23.10월) 「’23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중앙부처, 17개 시·도) 수립 및 추진

- (’24.4월) 「’24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중앙부처, 17개 시·도) 수립 및 추진

- (‘24.7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실시(39→229시군구)

- (‘24.10월)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22~‘23) 발표

- (’25.4월) 「’25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중앙부처, 17개 시·도) 수립 및 추진

- (‘25.11월)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24)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	1,315	2,862	6,620	7,50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업 수혜자 : 고독사 위험군, 취약가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독사 정책 기반 구축 (고독사통계분석 ·연구 기관위탁)	민간 위탁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300	10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고독사 정책 기반 구축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민간 위탁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203	10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6,9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 : (2025 예산) 6,620백만원 → (2026 예산) 7,508백만원, +888백만원 증액

①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 (2025 예산) 2,706백만원 → (2026 예산) 608백만원, △2,098백만원 감액

- ▴고독사 예방 정책 연구 : ('25) 80 → ('26 예산) 91백만원, +11백만원 증액

▴고독사 통계 분석·연구 기관 운영 : ('25) 300 → ('26 예산) 300백만원, 전년동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25) 2,312 → ('26 예산) 0백만원, 순감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25) 0 → ('26 예산) 203백만원, 순증

▴고독사 예방·관리 운영비 : ('25) 14 → ('26 예산) 14백만원, 전년동

②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 (2025 본예산) 3,914백만원 → (2026 예산) 6,900백만원, +2,986백만원 증액

- ('25) 3,914백만원 → ('26 예산) 6,900백만원, +2,986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수 (단위: 개 )	목표	39	39	229	삭제	-	시범사업 수행 전국 시군구 수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수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실적	39	39	229	-	-
	달성도	100	100	100	-	-
고독사 위험자 지원율 (단위: % )	목표	-	-	-	80	84	‘25년 목표치를 기준으로 도전적인 수치인 5% 증가율을 적용하여 ’26년 목표치를 84%로 설정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중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또는 타 사업 연계 지원자(실인원) 비율	지자체 사업 실적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2.6월~’22.11월)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연구(‘22.4월~’23.2월) <고독사 위험군 지원>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22.6.) 및 참여 지자체(9개 시･도, 39개 시군구) 선정(’22.7월)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개시(’22.8월~) ○ 시범사업 지원체계 운영(지자체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22.8월~)
2023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23.5월) ○ 2023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중앙부처 및 지자체)(’23.10월) <고독사 위험군 지원>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9개 시도) - 커뮤니티공간, 민간협력안부확인, 개입거부가구 사회참여유도, 사후관리
2024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 2024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중앙부처 및 지자체)(’24.4월) ○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 배포(’24.6월) <고독사 위험군 지원> ○ 고독사 예방 및 시범사업 전국 확대(39→229개 시군구, ’24.7월~) -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4개 모형 사업으로 추진 * ① 안부확인, ② 생활 개선 지원, ③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 사후관리
2025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 2025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중앙부처 및 지자체)(’25.4월) ○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추진(~‘25.5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 추진(229개 시군구) * ① 안부확인, ② 생활 개선 지원, ③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 사후관리 ○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27개 시군구, ‘25,2월~) * ① 마음회복, ② 관계회복, ③ 일상회복, ④ 통합적 지원체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예방정책 연구 등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 발굴 확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취약가구 등 발굴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해 국가차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독사 상황 분석 및 사례관리 이력 축적, 고독사 위험자 예측‧선별제공으로 발굴업무 효율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부처	⇒	피출연·피보조기관	⇒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없음

○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	=>	해당없음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사업 운영>		<결과보고>
사업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검토 및 변경·승인		고독사 통계 관리, 조사·연구		사업 결과 보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부처	⇒	피출연·피보조기관	⇒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17개 시도/229개 시군구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년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시군구별 교부액 편차가 과도하므로 지자체별 교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23년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고독사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취약계층의 상태를 살피는 등 지역 밀착형 관리, 고독사 예방·관리할 면밀한 시스템 구축 검토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00	-	1,000	1,000	875	87.5	98	27
2023	1,315	-	1,315	1,413	1,360	96.3	36	17
2024	2,862	-	2,862	2,898	2,885	99.6	-	13
2025	6,620	-	6,620	6,620	5,996	90.6	-	62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이월(98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
2023	- (이월)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예산 집행을 위해 이월(36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
2024	- (불용) 집행잔액
2025	- (불용)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