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2833-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3	319
명칭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지원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사업시행주체	국립중앙의료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0,786	12,434	14,196	15,388	15,388	2,954	23.8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11	10,868	10,786	70	12	14,266	14,266	13,944	21	300	15,388
ㆍ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6,000	6,000	6,000 (5,961)	-	-	9,585	9,585	9,285 [6,032]	-	-	8,235
ㆍ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지역모자의료센터)	4,406	4,406	4,406 (4,106)	-	-	3,175	3,175	3,175 [1,799]	-	-	5,188
ㆍ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150	150	150 (149)	-	-	150	150	150 [91]	-	-	150
ㆍ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180	180	180 (178)	-	-	200	200	200 [168]	-	-	205
ㆍ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	-	-	-	1,012	1,012	1,012 [102]	-	-	1,536
ㆍ사업운영관리	75	132	50 (50)	70	12	144	144	122 [122]	21	-	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유지를 위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 감소를 위해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기관을 지정 및 설치·운영 지원

∙ 중증모자의료센터 지원 : 전국 단위 최고 수준의 최중증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제공 및 최종 전원기관 역할 수행

∙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원 : 권역별 중증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치료 기관을 지정 지원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한 지역에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확충 및 운영비 지원

∙ 지역모자의료센터 지원 : 지역별 고위험 신생아 치료 기관을 지정 지원

-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강원도 지역 분만취약지 거주 고위험 산모 임신 조기진단, 상시모니터링 및 이송‧연계체계 구축 지원

-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모자의료체계의 국가차원 관리 지원을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구축) 모자의료 전원·이송 전담팀 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신속한 이송 및 전원효율성 제고

- (사업운영관리) 모자의료 관련 연구 및 현장점검 통한 사업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2, 제10조의6,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신생아집중치료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ㆍ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환자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모자보건법」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08년~)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4년~)

∙ 중앙모자의료지원센터 지원

- (’18)「모자보건법」 제10조의 6(중앙모자의료센터) 조항 신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사업)의제11호,「모자보건법」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신설

- (’19.7.)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운영

∙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25)

-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 (개편)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 구축 및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예산 반영(’25.7.)

- 모자의료 전원 지원 전담팀 및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지원(10개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신생아 집중치료센터), ‘14~(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831	10,961	10,811	14,196	15,38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100%), 지자체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사업 수혜자 :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8,185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5,238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5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앙모자 의료센터 지원	보조	국립중앙 의료원	205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모자의료 전원· 이송 체계 구축	보조	국립중앙 의료원	1,536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❶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8,235백만원

1-1) 중증모자의료센터 지원(2개소) 1,200백만원

1-2)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원(20개소) 7,035백만원

❷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지역 모자의료센터) 5,188백만원

- 지역모자의료센터 운영비: 1,250백만원

- 분만기능 강화: 2,814백만원

- 노후장비교체: 1,125백만원

❸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150백만원

❹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205백만원

❺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1,536백만원

❻ 사업운영관리 7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가동률 (단위: %)	목표	80.0	80.0	80.0	80.0	(삭제)	적정 병상가동률 수준으로 설정 (예비병상고려)	병상가동률 = 연입원환자수/ (가동병상수× 365일) × 100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현황자료
	실적	66.0	64.8	66.7	-	-
	달성도	82.5	81.0	83.4	-	-
고위험 신생아 입원 비율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5.0	‘23년 실적(68.5%) 대비 약 10% 증가율 적용	전국 NICU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중 정부 지정 모자센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신생아중환자실 442병상 운영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 운영 지원
2023	○ 신생아중환자실 452병상 운영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 운영 지원
2024	○ 신생아중환자실 457병상 운영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 운영 지원
2025	○ 신생아중환자실 457병상 운영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2개소(중증센터 2, 권역센터 2) 운영 지원 ○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기능 강화 10개소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모자의료 전달체계 강화 통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진료 제공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지역 내 24시간 분만 대응 역량 강화하여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원‧이송체계 구축 통해 모성사망비 감소 등 의료 질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검토의뢰
	중앙모자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		<--------- --------->	보건복지부
			검토결과 보고
			ㆍ사업계획서 제출 ㆍ예산요구		⇅	ㆍ사업자 선정·통보 ㆍ예산배정 ㆍ사업관리·지원
				광역자치단체(시‧도)
			ㆍ사업계획서 제출 ㆍ예산요구		⇅	ㆍ사업자 선정·통보 ㆍ예산배정 ㆍ사업관리·지원
				사업대상병원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12,448백만원)	=> (12,448백만원)	지자체 (12,448백만원)	=> (12,448백만원)	사업수행 55개 의료기관 (12,448백만원)

-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150백만원)	=> (150백만원)	지자체 (150백만원)	=> (150백만원)	강원대학교 외 3개 시군구

- 중앙모자의료센터 운영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205백만원)	=> (205백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205백만원)	-	-

-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1,536백만원)	=> (1,536백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1,536백만원)	-	-

- 사업운영관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74백만원)	-	-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해당없음

3) 자체평가

ㅇ보조사업 연장평가(‘23)

- (최종의견 및 점수) 일정수준 감축, 74.7점

- (결과요약) 일정 수준 감축, 사업방식 변경

ㅇ재정사업 자율평가(’23)

-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80.5점

- (결과요약) 법적근거 명확, 유사중복 사례없음, 보조율준수, 사회적 가치 실현 인정, 자체 개선 노력 인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831	-	10,831	10,843	10,751	99.2	-	-
2023	10,961	-	10,961	10,978	10,575	96.3	57	-
2024	10,811	-	10,811	10,868	10,786	98.8	70	12
2025	12,434	1,762	14,196	14,266	13,944	97.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비 불용,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1개소) 시설공사 지연에 따른 운영비 불용,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23년 연구용역 이월 및 예산 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 · 연구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
2025	-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