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4)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080	089
명칭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39
명칭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354	423	423	397	397	△26	6.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6	396	354	-	42	423	410	410	-	-	397
․운영비	301	279	248	-	31	313	251	251	-	-	279
․여비	57	95	84	-	11	87	121	121	-	-	87
․업무추진비	18	22	22	-	-	31	38	38	-	-	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질병예방․퇴치, 공공의료체계 확립, 응급의료 선진화, 생명윤리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보건정책관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공공보건정책관 경상적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8	218	376	423	39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 (’25) 423백만원 → (’26) 397백만원(26백만원 감)

○ 산출근거

- 일반수용비 : (’25) 280백만원 → (’26) 260백만원(20백만원 감)

- 공공요금및제세 : (’25) 10백만원 → (’26) 10백만원(전년동)

- 임차료 : (’25) 15백만원 → (’26) 9백만원(6백만원 감)

- 국내여비 : (’25) 80백만원 → (’26) 80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 : (’25) 7백만원 → (’26) 7백만원(전년동)

- 관서업무추진비 : (’25) 31백만원 → (’26) 31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보건복지부) → 예산집행(보건복지부 직접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8	-	208	205	203	97.6	1	1
2023	218	-	218	209	77	35.32	-	-
2024	376	-	376	396	354	94.1	-	-
2025	423	-	423	410	410	96.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44백만원) 및 공공보건정책관 업무추진비, 임차료, 여비 등 부족
2023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20.8백만원) 및 공공보건정책관 여비 등 부족
2024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20백만원) 및 공공보건정책관 여비 등 부족
2025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1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3.24.)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일반수용비 210-01	56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일반수용비 210-01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5.3.24.)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국내여비 220-01	16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내여비 220-01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5.3.24.)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국외업무여비 220-02	1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외업무여비 220-02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5.3.24.)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관서업추비 240-02	6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추비 240-02	국관 기본경비 절감
내역변경 (’25.3.24.)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외업무여비 220-02	3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국외업무여비 220-02	국외여비 부족분
세목변경 (’25.3.24.)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일반수용비 210-01	8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임차료 210-07	임차료 부족분
내역변경 (‘25.11.3.)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1.5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내역변경 (‘25.11.3.)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관서업무추진비 240-02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내역변경 (‘25.11.5.)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관서업무추진비 240-02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
내역변경 (‘2511.13)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일반수용비 210-01	35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절감
내역변경 (‘2511.13)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국내여비 220-01	35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국내여비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내역변경 (‘2512.12)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일반수용비 210-01	20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일반수용비 210-01	일반수용비 절감
자체전용 (‘25.12.20.)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일반수용비 210-01	3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국내여비 220-01	국내여비 부족분
내역변경 (‘25.12.2.)	재정운영담당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8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79)	관서업무추진비 240-02	관서업무추진비 부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