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1)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3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080	089
명칭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39
명칭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12	110	110	119	119	9	8.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4	118	112 [112]	-	6	110	104	104	-	-	119
․운영비	56	68	62 [62]	-	6	62.6	60	60	-	-	74
․직무수행경비	48	50	50 [50]	-	-	47.4	44	44	-	-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질병예방․퇴치, 공공의료체계 확립, 응급의료 선진화, 생명윤리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보건정책관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공공보건정책관 경상적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	56	103	110	11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 (’25) 110백만원 → (’26) 119백만원(9백만원 증)

○ 산출근거

- 특근매식비 : (’25) 46백만원 → (’26) 58백만원(12백만원 증)

- 기타운영비 : (’25) 16백만원 → (’26) 16백만원(전년동)

- 직책수행경비 : (’25) 47백만원 → (’26) 45백만원(2백만원 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보건복지부) → 예산집행(보건복지부 직접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6	-	56	86	82	146.4	3	1
2023	56	-	56	84	52	92.86	-	-
2024	103	-	103	102	81	78.6	-	-
2025	110	-	110	104	104	94.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4백만원) 및 공공보건정책관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부족
2023	- 이․전용 등 : 원활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5.3백만원) 및 공공보건정책관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부족
2024	- 이․전용 등 : 원활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10백만원) 및 공공보건정책관 특근매식비 부족
2025	- 이․전용 등 : 원활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관 사업예산 조정(△10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3.)	공공보건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011-239)	특근매식비 210-05	9.28백만원	재정운용담당관 기본경비(총액) (7011-246)	특근매식비 210-05	국관 기본경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