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0)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4333-3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3	319
명칭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의료기관 질관리 및 정책지원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지자체경상보조) 100%(민간경상보조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약무정책과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운영비) 내역사업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17개 시·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관리 운영비) 내역사업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대한약사회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3,001	5,016	5,016	5,717	5,717	701	14.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01	3,001	3,001	-	-	5,016	5,016	5,016	-	-	5,717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운영비)	-	-	-	-	-	4,818	4,818	4,818	-	-	5,519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관리운영비)	3,001	3,001	3,001	-	-	198	198	198	-	-	1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병의원 및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및 국민 건강 향상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약사법」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② 추진경위 – 야간·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시범사업(’22~’24), 약사법 개정(’24.4월 시행)* 및 본 사업실시(’25~)

* 「약사법」제21조의3(2023.4.18. 신설, 2024. 4.18.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7월~   ※ ‘22년, ’23년은 단기사업으로 수행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662	2,697	3,001	5,016	5,71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50%), 민간경상보조(국비100%)

- 사업시행주체 : 17개 시·도, 대한약사회

- 사업 수혜자 :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 이후 야간, 심야시간 대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운영비)	보조	지자체 보조	5,519	50	약사법 제21조의3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관리 운영비)	보조	(사)대한약사회	198	100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 제29조제2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 (‘25) 5,016백만원 → (’26) 5,717백만원(+701백만원, 14.0%)

○ 약국 운영비 지원 : (’25) 4,818백만원 → (’26) 5,519백만원(+701백만원, 14.5%)

- 인구감소지역 外 약국 216개소: 4,731백만원(시간당 4만원, 일 3시간, 국고보조50%)

- 인구감소지역 內 약국 24개소: 788백만원(시간당 6만원, 일 3시간, 국고보조50%)

○ 관리 운영비(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 (’25) 198백만원 → (’26) 198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명)	목표	-	-	170,271	681,120	864,674	공공심야약국 수 확대에 따라 설정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명)	보건복지부
	실적	-	-	193,324	진행중	-
	달성도	-	-	113.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공 야간·심야 약국 총 71개소 지원
2023	○ 공공 야간·심야 약국 총 68개소 지원 ○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사례 중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1위”로 선정
2024	○ 공공 야간·심야 약국 총 64개소 지원
2025	○ 공공 야간·심야 약국 총 220개소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현재 야간·심야약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약사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사각지대 경증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상담 등 국민건강향상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공고		시·도, 시·군·구		사업계획 안내 및 모집 공고
⇩
② 신청·접수		시·군·구 (보건소)		참여 희망 약국 신청서 접수 및 기초 평가
⇩
③ 사업대상 선정		시·도, 시·군·구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사업 대상 선정평가
⇩
④ 선정 통보 및 교부금 신청		시·도, 시·군·구		사업 대상 선정, 지원금 교부 신청
⇩
⑤ 시행(사업운영)		시·도, 시·군·구		보조금 교부, 공공심야약국 운영
⇩
⑥ 모니터링·점검		시·군·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점검
⇩
⑦ 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		참여기관, 수행기관		사업 완료 실적 보고 제출 (실적보고 검토 보조금 정산 확정 / 결과 통지)

※ (대한약사회)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홍보 등(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리 홈페이지 운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24년 자체평가 결과 : 보통

ㅇ (주요성과) 공공·야간 심야약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확대 등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정취소사유 등 표준화된 지침 마련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24.7.12.)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662	-	1,662	1,662	1,655	99,6	-	7
2023	2,697	-	2,697	2,697	2,697	100	-	-
2024	3,001	-	3,001	3,001	3,001	100	-	-
2025	5,016	-	5,016	5,016	5,016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예비비 배정, 추경 편성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수시배정사업으로, 사전협의 단계에서 인건비, 운영관리비 등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배정액 결정
2023	- 이․전용 등, 예비비 배정, 추경 편성, 이월 사유 및 불용(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등, 예비비 배정, 추경 편성, 이월 사유 및 불용(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5	- 이․전용 등, 예비비 배정, 추경 편성, 이월 사유 및 불용(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