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1563-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국민건강증진계정	080	082
명칭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63	309
명칭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장애인의료재활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50~8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	장애인정책국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지원	장애인건강과
사업시행주체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2,460	2,700	2,700	2,419	3,610	910	33.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 계획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60	2,460	2,460 [2,415]	-	-	2,700	2,700	2,700	2,700 [2,663]	2,700	2,700 [2,663]	-	-	3,610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지원	1,740	1,740	1,740 [1,740]	-	-	1,740	1,740	1,740	1,740 [1,740]	1,740	1,740 [1,740]	-	-	2,650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630	630	630 [587]	-	-	870	870	870	870 [845]	870	870 [845]	-	-	870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지원	90	90	90 [88]	-	-	90	90	90	90 [78]	90	90 [78]	-	-	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인건비) 지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의 사례관리,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등 공공재활서비스 운영지원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지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지정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 민간기관 운영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의2 및 제22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또는 장애인간 건강수준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중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8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충남권) 건립선정

- ’19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2개소(전북권, 강원권) 건립선정

- ’20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경남권), 재활의료센터 2개소(강원권, 충북권) 건립선정

- ’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서울권, 경기권), 재활의료센터 1개소(제주권) 지정

- ‘21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전남권(광주, 목포), 경북권(대구, 안동)) 건립선정

- ’23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개소(충남권), 재활의료센터 1개소(충북권) 개소

- ‘24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강원권(춘천)) 개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890	2,540	2,460	2,700	3,610

- 기타: 건립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8개소/
지정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경상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

- 사업 수혜자 : 장애아동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2,650	50%, 8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870	5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지원

: (’25) 1,740 → (’26) 2,650백만원, 910백만원 증

- (내용) 지정‧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비(필수 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산출) 병원_경기, 대전1,125백만원 × 2개소 × 80% = 1,800백만원

병원_서울1,125백만원 × 1개소 × 50% = 562백만원

지정센터360백만원 × 1개소 × 80% = 288백만원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 (’25) 870백만원 → (’26) 870백만원, 전년동

- (내용)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의 필수기능 수행을 위해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 (산출) (병원) 300백만원 × 3개소 × 50% = 450백만원

(센터) 120백만원 × 7개소 × 50% = 420백만원

③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지원

: (‘25) 90백만원 → (’26) 90백만원, 전년동

- (내용)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 민간기관 운영지원

- (산출) 90백만원 × 1개소 × 100% = 9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정률 (단위: %)	목표	77.5	85.0	92.5	97.0	97.0	연도별 예상 공정률	(사업진행단계별 가중치 총합)/목표 개소수×100	시도 사업수행 보고
	실적	67.5	82.5	82.5	-	-
	달성도	87.1	97.1	89.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센터 8개소 건립 추진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센터 1개소 지정‧운영(지속)
2023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센터 8개소 건립 추진(3개소 완공, 7개소 건립) -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23.5.) -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23.12.) - 강원권(춘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준공(‘23.12.)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센터 1개소 지정‧운영(지속)
2024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센터 8개소 건립 추진(누적4개소 완공, 7개소 건립) - 강원권(춘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24.3.)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센터 1개소 지정‧운영(지속)
2025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센터 8개소 건립 추진(누적7개소 완공, 3개소 건립) - 경북권(대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25.4.) - 전남권(광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25.7.) - 강원권(원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25.8.)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센터 1개소 지정‧운영(지속)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집중치료기 이후 학령기 및 청소년기에 걸쳐 생애주기별 정기적평가를 통해 성장에 따른 기능저하 예방, 조기진단․치료를 통한 2차적 기능손실 및 합병증 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2,650백만원)	=> (562백만원)	서울특별시 (562백만원)	=> (562백만원)	서울재활병원 (562백만원)
	=> (900백만원)	경기도 (900백만원)	=> (900백만원)	건보공단일산병원 (900백만원)
	=> (900백만원)	대전광역시 (900백만원)	=> (900백만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900백만원)
	=> (288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288백만원)	=> (288백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288백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870백만원)	=> (150백만원)	서울특별시 (150백만원)	=> (150백만원)	서울재활병원 (150백만원)
	=> (150백만원)	대전광역시 (150백만원)	=> (150백만원)	충남대병원 (150백만원)
	=> (150백만원)	경기도 (150백만원)	=> (150백만원)	건보공단일산병원 (150백만원)
	=> (60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120백만원)	=> (120백만원)	강원도재활병원‧원주의료원 (기관당 60백만원)
	=> (60백만원)	충청북도 (60백만원)	=> (60백만원)	청주의료원 (60백만원)
	=> (6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60백만원)	=> (60백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60백만원)
	=> (60백만원)	광주광역시 (60백만원)	=> (60백만원)	호남권역재활병원 (60백만원)
	=> (60백만원)	전라남도 (60백만원)	=> (60백만원)	목포중앙병원 (60백만원)
	=> (60백만원)	대구광역시 (60백만원)	=> (60백만원)	대구동산병원 (60백만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사업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수탁기관
보건복지부 (90백만원)	=> (90백만원)			국립중앙의료원 (90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 지적

- (2023년, 2024년 국정감사)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예산 지원 확대 필요

2) 자체평가·감사

- (‘23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 (’23 보조사업연장평가) 감축

3)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충남권) 운영비(국비) 지원(약 51억원) 요구(‘환아 몰려드는데 수익성 낮아...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난/’24.6.13. 국민일보)

- (강원(춘천)) 운영비 지원 요구(‘장애아동 치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열자마자 빚더미’/’24.5.27. 강원도민일보)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건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예산 지원을 위한 재정당국 협의 추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21,890	-	21,890	-	21,890	21,710	99.2	99.2	-	180
2023	2,540	-	2,540	-	2,540	2,540	100.0	100.0	-	-
2024	2,460	-	2,460	-	2,460	2,460	100.0	100.0	-	-
2025	2,700	-	2,700	-	2,700	2,70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