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7)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2740-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40	307
명칭	공공보건의료확충	공공보건의료지원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전문 진료센터 지원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6,038	6,700	6,700	4,975	4,900	△1,800	△26.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00	6,100	6,038	-	62	6,700	6,700	6,700	-	-	4,900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기능 강화	6,100	6,100	6,038	-	62	6,700	6,700	6,700	-	-	4,9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기능 강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기능보강 지원을 통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② 추진경위

ㅇ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4개 분야 총 23개소 지정 및 운영(’16.7월~’19년)

ㅇ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신규사업(중증 소아단기입원병동 설치) 추진 및 지원(’20년)

ㅇ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에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및 지원 강화 포함

ㅇ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4개 분야 총 27개소 지정 및 운영(’20~’22년)

ㅇ 중증어린이 진료기능 강화사업(’21~’22년) →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기능 강화사업(’23년~)으로 내역사업명 변경

ㅇ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월)」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의료 보완대책(’23.9월)」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확대 포함

ㅇ ’23년 공공전문진료센터 4개 분야 총 31개소 지정(어린이분야 4개소 추가 지정) 및 운영

ㅇ ’24년 공공전문진료센터 4개 분야 총 30개소 지정 및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단년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87	1,000	6,100	6,700	4,9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공공전문진료센터

- 사업 수혜자 : 공공전문진료센터,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전문 진료센터 진료기능 강화	보조	공공전문 진료센터	4,900	5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122호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1]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기능 강화 : 4,900백만원

- (산출) 시설·장비비 지원 4,900백만원

· (신규기관) 2,400백만원 = 개소당 6,000백만원×4개소×20%(3차년도 진행률)×50%(보조율)

· (기지정기관) 2,500백만원 = 개소당 500백만원×10개소×50%(보조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중 어린이병원 기능강화 (단위:개소)	목표	3	-	-	-	-	해당없음 (중증어린이 단기입원병동 사업 종료)	중증 어린이 병원 기능강화 3개년(‘20.~’22.) 계획에 따른 누적 개소수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실적	2	-	-	-	-
	달성도	66.7	-	-	-	-
공공전문 진료센터 기능강화 (단위:개소)	목표	-	4	7	7	8	‘25년도 실적 및 ’26년 예산 고려하여 산출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지원 개소 수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실적	-	7	13	12	-
	달성도	-	175.0	185.7	171.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단기입원병동 설치 및 진료기능 강화 지원(6개소)
2023	- 진료기능 강화 지원(7개소)
2024	- 진료기능 강화 지원(13개소)
2025	- 진료기능 강화 지원(12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기능 강화) 신규기관 및 기지정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공전문진료센터 진료기능 강화

부처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복지부 (4,900백만원)	=> (4,900백만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4개소 대상 (기관별 금액 차등, 4,900백만원)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지원대상기관 선정․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승인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 수행 → 실적 보고 및 성과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보조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통한 연례적 이월 및 실집행부진 개선 필요(‘24년 결산 예결위)

- 공공전문진료센터 실집행 제고 방안 마련 필요(’24년 결산 예정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87	-	1,787	1,787	1,787	100	-	-
2023	1,000	-	1,000	1,000	999	99.9	-	1
2024	6,100	-	6,100	6,100	6,038	98.9	-	62
2025	6,700	-	6,700	6,700	6,7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