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60) 공공조직은행 운영 (2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1	303
명칭	공공보건의료확충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공공조직은행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조직은행운영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공공조직은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조직은행운영	5,682	5,190	5,190	5,532	5,532	342	6.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82	5,682	5,682	-	-	5,190	5,190	5,190	-	-	5,532
․공공조직은행 운영	5,682	5,682	5,682	-	-	5,190	5,190	5,190	-	-	5,5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조직은행 운영) 조직기증지원기관(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가공처리 및 분배 등 조직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여 적정한 인체조직 수급과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된 공공조직은행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제2항

인체조직법 제27조(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 및 추진

2. 조직의 기증·이식에 대한 홍보 지원

3. 조직기증희망자 표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 중 원하는 자에 한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5.1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07.1월  인체조직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마련

- '10.5월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인체조직전문구득사업 수행

- ’12.4월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지원(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및 인체조직전문

구득사업 사업(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수행 기관 분리

- ‘13.12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으로 기증희망자등록

제도, 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 등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책무 강화

- ‘15.1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으로 인체조직에 대한 병력

확인 근거 제정 및 추적관리체계 보완 등으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16.2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으로 공공조직은행 지정 근거

마련하여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 잠재적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한 의무기록 열람 근거 마련,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료기관 통보제 규정 등을 통해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정성 도모

- ’17.4월 장기-인체조직 통합 기증관리체계 마련하여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출범

* 장기구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 통합

- ’17.7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발굴한 조직 채취ㆍ가공처리ㆍ분배 등을 공익성 및 비영리성

원칙 아래 수행하기 위하여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설립 및 공공조직은행 지정(8월)

-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2021.3월) 및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83백만원	4,070백만원	5,682백만원	5,190백만원	5,532백만원

- 기타: 건설 사업의 경우 건설규모, 보조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공공조직은행

- 사업 수혜자 : 인체조직 기증자 및 인체조직이 필요한 환자 등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조직 은행운영	보조	(재)한국공공조직은행	5,532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조직은행운영(민간보조)

[수지차 예산(지출-수입)] : (‘25) 5,190 → (’26) 5,532백만원(342백만원, 6.6% 증)

1) 인건비 : (’25) 4,115 → (’26) 4,287백만원(172백만원, 4.2% 증

2) 경상비 : (’25) 908 → (’26) 1,145백만원(237백만원, 26.1% 증)

3) 사업비 : (’25) 2,463 → (’26) 2,308백만원(△155백만원, △6.3% 감)

① 채취직접사업비 (’25) 422 →  (’26) 486백만원(64백만원, 15.1% 증)

② 기증사업비 (’25) 80 → (’26) 87백만원(7백만원, 8.2% 증)

③ 장제지원비 (’25) 40 → (’26) 43백만원(3백만원, 8.6% 증)

④ 가공사업비 (’25) 100 → (’26) 159백만원(59백만원, 58.7% 증)

⑤ 직분배활성화비 (’25) 177 → (’26) 184백만원(7백만원, 4.2% 증)

⑥ 연구개발비 (’25) 40 → (’26) 40백만원(전년동)

⑦ 조직은행체계구축비 (’25) 765 → (’26년) 501백만원(△264백만원, △34.5%)

⑧ 정보화기반구축비 (’25) 590 → (’26년) 553백만원(△37백만원, △6.3%)

⑨ 안전관리체계구축비 (’25) 149 → (’26) 155백만원(6백만원, 4.2% 증)

⑩ 사업예비비 (’25) 100 → (’26) 100백만원(전년동)

4) 예비비 : (’25) 0 → (’26) 133백만원(순증)

5) 자체수입 : (’25) 2,296 → (’26) 2,341백만원(45백만원, 2.0% 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증희망 등록자 수 (누적, 만명)	목표	268	278	291	305	319	전년도 기증희망등록자 누계+(전년도 등록자×최근3년 평균증가율-전년도 사망·취소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된 장기·인체조직·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 수(누계) 집계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실적	270	284	295	-	-
	달성도	100.7	102.2	101.4	-	-
뇌사장기 기증자 수 (명)	목표	450	435	455	483	483	최근 3년간 평균 기증자수, 24년 기증 실적 고려한 뇌사장기기증자 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된 연간 뇌사장기기증자 수 집계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실적	405	483	397	-	-
	달성도	90.0	111.0	87.3	-	-
인체조직 기증자 수 (명)	목표	124	135	146	166	166	최근 3년간 평균 기증자수, 24년 기증 실적 고려한 인체조직기증자 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된 연간 인체조직 기증자 수 집계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실적	166	166	145	-	-
	달성도	133.9	123.0	99.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인체조직기증 ○ 의료기관 모바일 협약 체결 ○ 인체조직 이식재 생산 ○ 의료기관 연계 필수·맞춤형 이식재 집중 공급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 강화 ○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식재 배송을 위해 전용 운송용기(EPP) 및 지방권역 직송체계 도입(’22.10월~)
2023	○ 인체조직기증 ○ 의료기관 모바일 협약 체결 ○ 인체조직 이식재 생산 ○ 의료기관 연계 필수·맞춤형 이식재 집중 공급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 강화 ○ 인체조직관리시스템(TMS) 신규 구축 등 스마트업무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이식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채취 공공조직은행 구축 추진
2024	○ 인체조직기증 ○ 의료기관 모바일 협약 체결 ○ 인체조직 이식재 생산 ○ 의료기관 연계 필수·맞춤형 이식재 집중 공급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 강화 ○ 인체조직관리시스템(TMS) 신규 구축 진행 중(’24~‘25) ○ 신규 채취 공공조직은행(충북대 조직은행) 공사 완료
2025	○ 인체조직기증 ○ 의료기관 모바일 협약 체결 ○ 인체조직 이식재 생산 ○ 의료기관 연계 필수·맞춤형 이식재 집중 공급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협력체계 강화 ○ 인체조직관리시스템(TMS) 신규 구축 진행 중(’24~‘25) ○ 신규 채취 공공조직은행(충북대 조직은행) 개소(25.6.)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인체조직 자급 강화 및 관리 기술 선도를 통한 국민 보건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One-stop 협약 확대 등을 통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촉진

- 이식재 생산 효율 강화 및 수요자 중심 공급을 통한 대응력 강화

- 수요자 중심 분배서비스 제공 등 인체조직 분배 확대 기반 조성

- 품질 저해요인 점검 일상화, 적합성 평가 내실화로 안전한 인체조직 생산

- 인체조직‧생산공정 개발 등 인체조직 활용 확대, 민관 협력 내실화 등을 통한 국내 인체조직 발전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체조직기증 흐름도

기증희망	⇨	기증		⇨	채취･가공･분배			⇨	이식			⇨	사후관리
							수가산정

○ 관련기관 및 주요내용

기증절차		관련기관		주요내용
기증희망자 등록		조직기증자등록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장래(사후 또는 뇌사 시) 인체조직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민간단체에 기증희망자로 등록하고 민간단체는 등록결과를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 통보 *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수행
⇩
조직기증		인체조직구득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망 또는 뇌사 시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인체조직 기증 ◊구득기관은 기증상담 및 기증절차 지원 업무 수행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은 기증자 유가족에 장제비･위로금 등 지급
⇩
채취･가공 및 분배		공공조직은행		◊기증된 조직을 채취하고 이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의료기관에 분배
⇩
조직이식		조직이식 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수입조직이나 국내가공조직을 환자에게 이식
⇩
안전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직은행 설립허가, 정도관리(품질관리) 등 수입조직과 국내기증조직의 안전성 관리
⇩
기증자 사후관리		조직기증지원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 관리원		◊기증자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기증문화 조성에 이바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3년 국감) 인체조직정보통합관리시스템(TIMS) 구축 추진 관련 예산 확보 필요 등

○ (‘24년 국감) 2022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재점검 필요 등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3년 국감) 지적사항 별 조치 시행

· 인체조직정보통합관리시스템(TIMS) 관련, ’24~‘25년 예산 반영 및 구축 중 등

○ (‘24년 국감) 지적사항 별 조치 시행

· 종합감사 지적사항 재점검 완료, 직원 교육 및 보안·안전 점검 등 관리 지속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383	-	4,383	4,383	4,379	99.9	-	4
2023	4,070	-	4,070	4,070	4,070	100	-	-
2024	5,682	-	5,682	5,682	5,682	100	-	-
2025	5,190	-	5,190	5,190	5,19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인체자원관리 기본경비 · 코로나19로 인해 여비 등 경상비 불용(4백만원)
2023	- 불용, 이월 없음
2024	- 불용, 이월 없음
2025	- 불용, 이월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