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7378-6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기금	080	083
명칭	사회복지	공적연금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300	7378	605
명칭	국민연금기금운영비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소관부처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국민연금공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423,233	448,790	448,790	476,058	476,058	27,268	6.1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7,771	437,771	423,233	-	14,538	448,790	448,790	441,021	-	7,769	476,058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437,771	437,771	423,233	-	14,538	448,790	448,790	441,021	-	7,769	476,0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ㆍ재정계산ㆍ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0.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ㅇ 국민연금법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적립금·환부금(還付金)·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한다.

② 추진경위

- ’86. 12.  국민연금법 공포

- ’87.  9.  국민연금공단 설립

- ’88.  1.  국민연금제도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2,703백만원	421,783백만원	437,771백만원	448,790백만원	476,058백만원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민연금공단 위탁)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공단 위탁)

- 사업 수혜자 :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대상자, 연금수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2025 계획) 448,790백만원 → (2026 계획) 476,058백만원, 27,268백만원 증액

- (요구)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476,058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인건비 448,790백만원, 추가소요 525백만원, 공통기준 15,727백만원, 특이소요 11,01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가입자 수: 22,498천 명 ․사업장가입자(14,786천 명), 지역가입자(6,846천 명), 임의(임의계속)가입자(866천 명) - 소득신고자 수: 19,434천 명 ․사업장가입자(14,786천 명), 지역가입자(3,782천 명), 임의(임의계속)가입자(866천 명) - 연금수급자 수: 6,642천 명 ․노령연금(5,397천 명), 장애연금(79천 명), 유족연금(951천 명), 반환일시금(215천 명)
2023	- 가입자 수: 22,385천 명 ․사업장가입자(14,812천 명), 지역가입자(6,714천 명), 임의(임의계속)가입자(859천 명) - 소득신고자 수: 19,441천 명 ․사업장가입자(14,812천 명), 지역가입자(3,770천 명), 임의(임의계속)가입자(859천 명) - 연금수급자 수: 6,823천 명 ․노령연금(5,544천 명), 장애연금(79천 명), 유족연금(1,007천 명), 반환일시금(193천 명)
2024	- 가입자 수: 21,984천 명 ․사업장가입자(14,676천 명), 지역가입자(6,513천 명), 임의(임의계속)가입자(795천 명) - 소득신고자 수: 19,186천 명 ․사업장가입자(14,676천 명), 지역가입자(3,715천 명), 임의(임의계속)가입자(795천 명) - 연금수급자 수: 7,372천 명 ․노령연금(6,015천 명), 장애연금(80천 명), 유족연금(1,063천 명), 반환일시금(214천 명)
2025	- 가입자 수: 21,638천 명 ․사업장가입자(14,657천 명), 지역가입자(6,202천 명), 임의(임의계속)가입자(779천 명) - 소득신고자 수: 18,899천 명 ․사업장가입자(14,657천 명), 지역가입자(3,463천 명), 임의(임의계속)가입자(779천 명) - 연금수급자 수: 7,687천 명 ․노령연금(6,344천 명), 장애연금(76천 명), 유족연금(1,101천 명), 반환일시금(166천 명) * ’25.9월 말 기준(국민연금 공표 통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26	- 가입자 수: 21,339천 명 ․사업장가입자(14,569천 명), 지역가입자(6,082천 명), 임의(임의계속)가입자(688천 명) - 소득신고자 수: 18,739천 명 ․사업장가입자(14,569천 명), 지역가입자(3,482천 명), 임의(임의계속)가입자(688천 명) - 연금수급자 수: 8,348천 명 ․노령연금(6,932천 명), 장애연금(84천 명), 유족연금(1,115천 명), 반환일시금(217천 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연금사업의 집행

수급권자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임  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에 대한 기록관리유지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 결정, 지급

▪자금대여 및 복지시설설치 운영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노 령 연 금

▪장 애 연 금

▪유 족 연 금

▪반환일시금

8) 각종 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12,703	1,716	414,419	416,842	412,260	98.9	-	4,582
2023	421,783	10,201	431,984	431,984	419,981	97.2	-	12,003
2024	437,771	-	437,771	437,771	423,233	96.7	-	14,538
2025	448,790	-	448,790	448,790	441,021	98.3	-	7,7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계획변경 내역 및 사유 - ’21년도 운용성과에 따른 기금운용직 성과급 예산 확보 ㅇ 불용액 발생 사유 - 경영평가성과급 집행잔액
2023	ㅇ 계획변경 내역 및 사유 - 통상임금 소송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예산 확보 ㅇ 불용액 발생 사유 - 경영평가성과급 및 자산운용성과급 집행잔액, 정현원차 급여잔액
2024	ㅇ 불용액 발생 사유 - 경영평가성과급 및 자산운용성과급 집행잔액, 정현원차 급여잔액
2025	ㅇ 불용액 발생 사유 - 경영평가성과급 및 자산운용성과급 집행잔액, 정현원차 급여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