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2)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49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090	092
명칭	보건	건강보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900	4934	300
명칭	건강보험제도운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	공무원교원국가부담금보험료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 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1,019,714	1,019,350	1,019,350	1,074,030	1,081,999	62,649	6.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19,714	1,019,714	1,019,714	-	-	1,019,350	1,066,189	1,065,272	-	917	1,081,999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1,019,714	1,019,714	1,019,714	-	-	1,019,350	1,066,189	1,065,272	-	917	1,081,9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건강보험료 중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부담분(50%)’과 사립학교 교원 건강보험료 중 ‘국가부담분(20%)’를 복지부에서 일괄 편성ㆍ납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추진경위

- ‘79년 1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시행에 따라 국가부담 보험료 지원

- ’14년부터 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전환
(‘13.1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79년도부터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27,161	1,023,917	1,019,714	1,019,350	1,081,99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 수혜자 :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무원ㆍ교원 국가부담금 보험료

: (2025년 본예산) 1,019,350백만원 → (2026년 예산) 1,081,999백만원, 62,649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차질 없는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1,081,999백만원 요구

- (산출) 국가공무원 891,960백만원(345,771명×6,064천원×7.09%×50%×12개월)
사립학교 교원 190,039백만원(168,730명×6,619천원×7.09%×20%×12개월)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매년 초, 전년도 회계코드상 국가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자격 취득한 가입자 추계

(매월) 보험료 납부

(매월) 보험료 고지

공단에서 추계한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기반으로 차년도 국가부담보험료 예산 편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027,161	-	1,027,161	992,247	957,297	96.5	-	34,950
2023	1,023,917	-	1,023,917	1,014,794	997,475	98.3	-	17,319
2024	1,019,714	-	1,019,714	1,019,714	1,019,714	100.0	-
2025	1,019,350	-	1,019,350	1,066,189	1,065,272	99.9	-	91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생계급여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34,914백만원 이용
2023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공공요금 부족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비용 등 9,123백만원 이용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