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3)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13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080	08A
명칭	사회복지	아동·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	1333	301
명칭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가정입양 및 위탁 지원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소관부처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입양정책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2,005	3,570	3,570	4,720	4,720	1,150	32.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92	2,110	2,005	89	17	3,570	3,659	3,655.4	-	3.6	4,720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1,850	1,850	1,850	-	-	1,819	1,819	1,819	-	-	1,619
․입양정책지원	242	260	155	89	17	214	303	299.4	-	3.6	44
․예비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	-	-	-	-	397	397	397	-	-	1,577
․입양업무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	-	-	109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	-	-	-	-	370	370	370	-	-	501
․입양인식개선 홍보·교육	-	-	-	-	-	770	770	770	-	-	8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입양정책지원)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제·개정(‘25.7.19. 시행)에 따라 입양정책위원회 신설·운영, 지자체 및 관계부처 업무협의, 사업 설명회 등 입양업무 직접 수행을 위한 경비

-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도모를 위해 국내·외 입양인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자조모임, 모국생활지원,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등 지원

- (예비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의 상담 및 적격 조사, 입양 후 아동 적응을 관리할 전문기관의 위탁업무 수행 지원

- (입양업무관리시스템 운영) ‘25.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입양 절차 수행을 위해 복지부(보장원)·지자체·위탁기관 간 정보 연계를 지원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상담 지원

-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예비양부모 자격 판단 및 결연 심의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른 보고서 작성, 국가 간 절차 협의 등 개별아동의 입양절차 직접 진행

- (입양인식개선 홍보·교육)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대국민 대상 인식개선 홍보 및 예비양부모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입양부모교육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 등의 책무),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제19조 입양의 신청 등), 제20조(결연), 제27조(아동의 인도),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제39조(경비의 보조)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입양아동에게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⑤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 상호동의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하에 양자가 된 사람과 친생가족 간의 만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4.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의료ㆍ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입양 정책 및 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입양의 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입양의 원칙,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이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양자가 될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

제31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양부모와 양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지원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제34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3.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제3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5조(중앙당국), 제7조(양자가 될 자격 등), 제10조(결연), 제11조(중앙당국 간 협의),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제20조(입양의 신청 등), 제24조(사후서비스), 제26조(보호조치), 제27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제5조(중앙당국)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양자가 될 자격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

2.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아동을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결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연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에 따른 국제입양의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중앙당국 간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 후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와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입양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④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입양국 중앙당국에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입양국 중앙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국내에서의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경우

2.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및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중앙당국이 작성한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극복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2. 취업 교육

3.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4.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입양의 신청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의 정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서비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의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요청에 응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03년 :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 마련(’04년 예산지원 시작)

- 2007년 :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추진

- 2008년 :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등 국내보호 강화대책 수립 및 추진

- 2011년 : 「입양특례법」으로 전부개정(’11.8.4개정, ’12.8.5시행)

- 2012년 :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수립

- 2014년 : 「국외입양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 2023년 :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 및 「국제입양에관한법률」 제정(’23.7.18 제·개정, ’25.7.19시행)

- 2025년 :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및 「국제입양에관한법률」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06	1,715	2,092	3,570	4,7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입양인 및 입양가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민간위탁	아동권리보장원	1,619백만원	100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제6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 *지원근거
예비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민간위탁	위탁기관	1,577백만원	100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제39조, 국제입양법 제32조 *지원근거
입양업무관리 시스템 운영	민간 경상보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09백만원	100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제34조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제2항제9호 *지원근거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민간경상보조	아동권리보장원	501백만원	100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제12조제7항 및 제39조 *지원근거
입양인식개선 홍보·교육	민간경상보조	아동권리보장원	870백만원	100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 제6조제4항,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 *지원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1,619백만원

- 국내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후서비스 예산

* (국내 입양가정) 자조모임,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 (국외 입양인) 모국방문·모국생활지원, 모국어 연수 및 상봉지원

② 입양정책지원 : 44백만원

-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신설·운영(15인, 분과위원회 포함 월 1~2회 개최), 입양 업무 담당 정원 증가, 새로운 입양체계 이행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지자체, 법원, 위탁기관 등) 개최 예산

③ 예비양부모 조사 및 사후관리 : 1,577백만원

-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제·개정(‘23.7.18. 공포, ’25.7.19. 시행)으로 국내 및 국제 예비양부모 상담·조사, 입양가정 적응 지원 등 사후관리를 위한 위탁업무 수행 예산

④ 입양업무관리시스템 운영 : 109백만원

- ‘25.7월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입양 절차 수행을 위해 복지부(보장원)·지자체·위탁기관 간 정보 연계를 지원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상담·교육 수행을 위한 예산

⑤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 501백만원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 개최·운영, 국내외 입양매뉴얼·관련 조사 가이드 발간, 아동·양부모 심의보고서 작성, 입양 절차 이행,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수행 등 위원회 업무수행 지원 예산

⑥ 입양인식개선 홍보·교육 : 870백만원

- 국내입양특별법상 예비양부모 교육 운영 및 국제입양법상 예비양부모교육 신설, 입양체계 개편시행에 따른 위탁기관 실무자 교육, 제도개편 관련 대국민 입양인식개선 홍보 예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 만족도 (단위: 점)	목표	91	91	91.2	91.6	91.4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사후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 점수의 합/설문조사 대상자 수	입양인 사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91.5	91.8	91.8	집계중	-
	달성도	100.5	100.8	100.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입양인 사후서비스 - 국내 입양가정별 맞춤형 사후서비스 및 전문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입양 정착 지원 * 통합·자조모임서비스 제공(7개 기관, 312명), 심리정서지원사업 학대(262가정, 680명) - 국외 입양인에 대한 한국어교육, 모국방문, 시민권 취득 지원 캠페인, 현지 적응 지원 등 * 모국어 연수(48명), 모국방문 및 역사문화탐방(15명), 국외입양인 권익신장 등을 위한 해외 현지 입양인단체(25개) 지원 등 - 추방 및 위기입양인(9명)에게 주거, 의료 및 심리치료 등 통합서비스 제공 등 ○ 입양정책지원
2023	○ 입양인 사후서비스 - 국내 입양가정별 맞춤형 사후서비스 및 전문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입양 정착 지원 * 통합서비스(5개 기관, 400명) 및 자조모임(전국 16개) 지원, 공모평가기준 확대(5개 영역, 10개항목), 심리정서지원사업 확대(140가정, 325명) - 국외 입양인에 대한 한국어교육, 모국방문, 시민권 취득 지원 캠페인, 현지 적응 지원 등 * 모국어 연수(57명), 모국방문(15명) 및 역사문화탐방(30명), 국외입양인 권익신장 등을 위한 해외 현지 입양인단체(30개, 31개 사업) 지원 등 ○ 입양정책지원
2024	○ 입양인 사후서비스 - 통합자조모임, 심리정서지원 등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연중) - 해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모국 문화체험 지원 등 국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연중) ○ 입양정책지원
2025	○ 입양인 사후서비스 - 통합자조모임, 심리정서지원 등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연중) - 국외 입양인에 대한 한국어교육, 모국방문, 시민권 취득 지원 캠페인, 현지 적응 지원 등 (연중) ○ 입양정책지원 ○ 예비양부모 조사 및 사후관리 -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통한 예비양부모 상담·조사 실시 및 입양 성립 후 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한 적응 지원(연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입양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권익보호 강화

- 국내외 입양인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등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민간위탁기관
사업비 교부 및 관리		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자체평가 : 해당없음

3)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906	-	1,906	1.913	1,904	99.5	-	9
2023	1,715	-	1,715	1,715	1,695	98.8	18	2
2024	2,092	-	2,092	2,110	2,005	95.0	89	17
2025	3,570	-	3,570	3,659	3,654	99.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코로나 19로 인한 국외출장계획 취소, 사업비 집행잔액 등 9백만원 불용
2023	- 사업종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구비 18백만원 이월 - 국외출장 집행잔액 등 2백만원 불용
2024	- 사업종료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구비 89백만원 이월 -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17백만원 불용
2025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