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공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4131-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책특회계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손익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650
명칭	국립공주병원	국립공주병원운영(손익)	공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주병원 인건비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공주병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50	66	66	66	66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9	85	50	-	35	66	66	52	-	14	66
․정신건강간호사수련	36	36	32	-	4	36	36	32	-	4	36
․간호학생 임상실습	22	22	3	-	19	9	9	7	-	1	9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2	2	1	-	1	2	2	1	-	1	2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	16	6	-	10	10	10	7	-	3	10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	-	10	8	-	2	10	10	5	-	5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도 및 삶의질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 본원 수련규정 제1장 제7조(실습비의 징수 및 지출)에 의거 간호학생 임상실습 관리 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제77조(직업재활훈련)

② 추진경위

- ’13년 신규사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세입과 세출)

- 정신건강복지법 제 7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	59	59	66	66

- 기타: 정신건강전문요원 21명(간호사 18명, 사회복지사 3명) 수련, 간호학생 임상실습(425명),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400명),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720시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공주병원

- 사업 수혜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간호사,사회복지사), 임상실습생(간호학생),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주병원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 (‘25) 66백만원 → (’26) 6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정신건강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수련, 간호학생 임상실습,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및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필요한 운영경비 반영 요구

- (산출)

·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수련 (36백만원)

· 간호학생 임상실습 (8.5백만원)

·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 수련 (1.5백만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0백만원)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주병원 고객만족도 (단위:점)	목표	94.7	94.7	93.6	93.2	93.6	‘25년 목표치(93.2점)에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증가율(0.38%)을 적용하여 93.6점으로 목표지 설정	책임운영기관 통합 고객만족도(PCSI 모델 활용) 점수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92.3	92.6	93.0	95.9	-
	달성도	97.5%	97.8%	99.4%	102.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수입대체경비 59백만원 집행
2023	수입대체경비 60백만원 집행
2024	수입대체경비 50백만원 집행
2025	수입대체경비 52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보수교육, 간호학생 임상실습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및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통한 삶의 질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 수련과정 운영계획수립 → 수련생 모집공고 → 심사 및 최종수련생 선발 →
교육･훈련 실시 → 수료 및 자격증 발급

○ 간호학생 임상실습

- 임상실습 협약체결 → 임상실습 계획수립 → 임상실습 지도 → 평가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및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교육

- 사업계획 수립 → 보수교육 및 직업재활훈련 → 평가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9	23	82	82	59	71.9	-	23
2023	59	22	81	81	60	73.2	-	22
2024	59	26	85	85	50	58.8	-	35
2025	66	-	66	66	52	79.4	-	14

* 추경증감액 : 초과수익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초과수입금 수입대체경비 편성(23백만원) - 전용(3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으로 전용 - 불용(23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2023	- 초과수입금 수입대체경비 편성(22백만원) - 전용(2백만원) : 국내여비 등 부족으로 전용 - 불용(22백만원) : 간호학생 임상실습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2024	- 초과수입금 수입대체경비 편성(26백만원) - 불용(35백만원) : 간호학생 임상실습생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025	- 불용(14백만원) : 직업재활 대상자 감소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