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공주병원 기본경비(총액) (4118-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책특회계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손익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18	200
명칭	국립공주병원	공주병원 기본경비(손익)	공주병원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주병원 인건비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공주병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주병원 기본경비(총액)	1,217	1,276	1,276	1,217	1,217	△59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02	1,321	1,217	-	104	1,276	1,293	1,178	-	115	1,217
․기본경비(총액)	1,302	1,321	1,217	-	104	1,276	1,293	1,178	-	115	1,2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총액))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세입과 세출) 제②의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대가의 지급) 1항

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추진경위

- 2006. 1. 1 책임운영기관 지정

-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소모품구입비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65	1,265	1,302	1,276	1,217

- 기타: 국립공주병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공주병원

- 사업 수혜자 : 입원·외래진료 환자 및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주병원 기본경비(총액)

: (‘25) 1,276백만원 → (’25요구) 1,217백만원, 59백만원 감액

- (요구)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소요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 3백만원

운영비 1,061백만원

여비 40백만원

업무추진비 11백만원

직무수행경비 50백만원

민간이전 5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기본경비 1,123백만원 집행
2023	기본경비 1,276백만원 집행
2024	기본경비 1,217백만원 집행
2025	기본경비 1,178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병원운영을 위한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지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운영계획수립→요구→계약방법결정→계약→납품→검수→물품 출급→대가지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65	-	1,265	1,267	1,123	88.7	-	144
2023	1,265	-	1,265	1,291	1,276	98.9	-	15
2024	1,302	-	1,302	1,321	1,217	92.1	-	101
2025	1,276	17	1,293	1,293	1,178	91.1	-	115

* 추경증감액 17백만원(전용)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2백만원) : 고용부담금 등 부족으로 전용 - 불용(144백만원) : 집행잔액
2023	- 전용(26백만원) : 고용부담금, 공공요금 등 부족으로 전용 - 불용(15백만원) : 집행잔액
2024	- 전용(19백만원) : 고용부담금 등 부족으로 전용 - 불용(104만원) : 집행잔액
2025	- 전용상(17백만원) :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전용 - 불용(115만원)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8.1.)	공주병원 인건비 (4102-100)	110-01	17	공주병원기본경비(4102-100)	320-09	고용부담금(전공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