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41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책특회계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손익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1	305
명칭	국립공주병원	국립공주병원운영(손익)	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주병원 인건비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공주병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3,160	4,472	4,472	4,816	4,816	344	7.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408	4,408	3,160	-	1,248	4,472	4,472	3,474	-	998	4,816
․병원관리	1,180	1,180	979	-	201	1,507	1,507	1,285	-	222	1,622
․조제투약사업	684	684	496	-	188	684	684	598	-	86	684
․구호및교정사업	320	320	138	-	182	292	304	224	-	79	298
․공공정신건강사업	1,295	1,295	854	-	441	1,005	994	300	-	394	1,170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196	196	133	-	63	203	203	167	-	35	213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	162	162	151	-	11	204	204	188	-	15	214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403	403	263	-	140	378	378	244	-	134	386
․추가진단제도운영	168	168	146	-	22	200	199	168	-	30	2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병원관리운영 공무직(시설관리, 경비, 청소, 환자급식, 전산운영) 인건비 및 세탁 등 위탁관리 운영

- 환자에 대한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피복 침구류 구입

- 지역사회 정신보건의료사업 지원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치료센터 운영

-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의약품비 지원

-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 비자의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추가진단

- 비자의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행정적 절차의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0조(인권교육)

-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등)

-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 계획(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110호(’12.8.6)

- 약사법 제23조 (의약품 조제) 4항 1호 및 3호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4항(추가진단제도)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2021~2025) (관계부처합동, 2021.1.)

② 추진경위

- ‘98.5. 국립공주병원 개원

- ’06.1 책임운영기관 지정

- ‘07.3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 ’13.12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개소

- ‘16.3 정신건강사업과 개소

- ‘17.5.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추가진단제도 시행

- ‘18.5.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 ‘19.1. 용역직원(시설관리, 환자급식) 정규직 고용전환

- '21.6 충청권트라우마센터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24	4,348	4,048	4,472	4,816

- 기타: 부지 180,121㎡, 건물 13개동(본관동,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등) 운영,  정신질환자 진료 및 중부권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공주병원

- 사업 수혜자 : 입원·외래환자 및 중부권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25) 4,472백만원 → (’26) 4,816백만원, 344백만원 증액

- (요구) 소속 병원운영 및 정신건강사업을 위하여 물가상승 등 고려하여 증액 요구

- (산출)

· 병원관리 (’25년) 1,507백만원 → (’26년) 1,622백만원

· 조제투약사업 (’25년) 684백만원 → (’26년) 684백만원

· 구호및교정사업 (’25년) 292백만원 →  (’26년) 298백만원

· 공공정신건강사업 (’25년) 1,005백만원 →  (’26년) 1,170백만원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25년) 203백만원 → (’26년) 213백만원

·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 (’25년) 204백만원 →  (’26년) 213백만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운영 (’25년) 378백만원 → (’26년) 386백만원

· 추가진단제도운영 (’25년) 200백만원 → (’26년) 2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주병원 고객만족도 (단위:점)	목표	94.7	94.7	93.6	93.2	93.6	‘25년 목표치(93.2점)에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증가율(0.38%)을 적용하여 93.6점으로 목표지 설정	책임운영기관 통합 고객만족도(PCSI 모델 활용) 점수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92.3	92.6	93.0	95.9	-
	달성도	97.5%	97.8%	99.4%	102.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병원관리 및 운영(충청권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3,283백만원 집행
2023	병원관리 및 운영(충청권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3,550백만원 집행
2024	병원관리 및 운영(충청권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3,159백만원 집행
2025	병원관리 및 운영(충청권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3,474백만원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병원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 환자급식, 청소, 경비, 전산운영 근로자를 직접고용을 통한 병원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도모

ㅇ 정신질환자 치료･재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

ㅇ 환자진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입원환자 구료비 지원으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

ㅇ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정신건강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ㅇ 정신건강 법적의무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추가진단제도 운영으로 정신질환자 인권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수립 → 계약방법 결정 → 계약 → 검수 및 검사 → 대금청구 →대가지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202	△78	4,124	4,124	3,283	79.6	-	841
2023	4,348	-	4,348	4,348	3,550	81.7	-	798
2024	4,408	-	4,408	4,408	3,160	71.7	-	1,248
2025	4,472	-	4,472	4,472	3,474	77.7	-	99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전용(1백만원) : 국내여비 부족 - 불용(841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2023	- 불용(798백만원) : 전문의 부족, 입원환자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2024	- 불용(1,248백만원) : 전문의 부족, 입원환자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2025	- 불용(998만원) : 전문의 부족, 입원환자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