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공주병원 인건비(4102-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책특회계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손익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02	100
명칭	국립공주병원	국립공주병원 인건비	공주병원 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주병원 인건비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공주병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주병원 인건비	9,279	10,725	10,725	11,322	11,322	597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984	9,965	9,279	-	686	10,725	10,698	9,893	-	805	11,322
․인건비	9,984	9,965	9,279	-	686	10,725	10,698	9,893	-	805	11,3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건비)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의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사항

2. 수당에 관한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 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 (보수지급의 방법) ①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세입과 세출) 제②의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출자금ㆍ보조금ㆍ출연금 및 융자금 등의 지출금

② 추진경위

- 1998. 5. 21 국립공주정신병원으로 개원

- 2006. 1. 1 책임운영기관 지정

- 공무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273	9,526	9,984	10,725	11,322

- 기타: 국립공주병원 공무원 정원 및 기타직에 대한 인건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공주병원

- 사업 수혜자 : 국립공주병원 직원(공무원,전공의,공보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주병원 인건비

: (‘25) 10,725백만원 → (’26) 11,322백만원, 597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132명) 및 기타직(11명)에 대한 인건비

- (산출) 보수 10,632백만원

기타직보수 600백만원

연가보상비 9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8,254백만원 인건비 집행
2023	8,840백만원 인건비 집행
2024	9,279백만원 인건비 집행
2025	9,893백만원 인건비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병원운영을 위한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 지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산 집행

- 공무원 및 기타직에 대한 인건비 지출 요청 → 지출원인행위 → 인건비 지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287	△14	9,273	9,271	8,254	89.0	-	1,017
2023	9,526	-	9,526	9,500	8,840	92.8	-	660
2024	9,984	-	9,984	9,965	9,279	93.1	-	686
2025	10,725	-	10,725	10,698	9,893	92.5	-	805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14백만원) : 추경예산 확보를 위한 연가보상비 감액 - 전용(△2백만원) : 고용부담금 부족 - 불용(1,017백만원) : 정원 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미집행액
2023	- 전용(△26백만원) : 고용부담금 및 공공요금 부족 - 불용(660백만원) : 정원 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미집행액
2024	- 전용(△19백만원) : 고용부담금 부족 - 불용(686백만원) : 정원 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미집행액
2025	- 전용(△27백만원) : 고용부담금 부족 및 건강보험부담금 부족 - 불용(805백만원) : 정원 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미집행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8.1.)	공주병원 인건비 (4102-100)	110-01	17	공주병원기본경비(4102-100)	320-09	고용부담금(전공의) 부족
전용 (2025.11.24.)	공주병원 인건비 (4102-100)	110-01	10	국립공주병원 건강보험부담금(4131-301)	320-09	건강보험부담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