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공주병원 임상연구비(R&D)(4119-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책특회계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손익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19	250
명칭	국립공주병원	공주병원 기본경비(임상연구)	공주병원 임상연구비(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주병원 인건비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기획운영과
사업시행주체	국립공주병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주병원 임상연구비(R&D	85	88	88	88	8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	85	85	-	-	88	88	80	-	8	88
․임상연구비	85	85	85	-	-	88	88	80	-	8	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임상연구비(R&D))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조사 등의 연구수행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7조(임상연구 계획 심의) 1항

①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한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국립공주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9조(임상연구의 수행) 연구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임상연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세입과 세출) 2항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장비 등의 구입･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3.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의 지출금

② 추진경위

- 2006. 1. 1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정신질환자의 임상․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	85	85	88	88

- 기타: 국립공주병원 공무원 정원 및 기타직에 대한 인건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공주병원

- 사업 수혜자 : 국립공주병원 의사 및 약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주병원 임상연구비(R&D)

: (‘25) 88백만원 → (’26) 8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정신과 치료 및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임상연구비 반영 요구

- (산출) 임상연구비 8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78백만원 임상연구비 집행
2023	58백만원 임상연구비 집행
2024	85백만원 임상연구비 집행
2025	80백만원 임상연구비 집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정신과 치료 및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임상연구계획수립→ 임상연구 용역계약체결→ 착수→ 논문납품→ 검수→ 대가지급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85	-	85	85	78	92.1	-	7
2023	85	-	85	85	58	67.9	-	27
2024	85	-	85	85	85	100.0	-	0
2025	88	-	88	88	80	90.5	-	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7백만원) : 임상연구비 정산등에 따른 집행잔액
2023	- 불용(27백만원) : 전문의 부족 및 임상연구비 정산등에 따른 집행잔액
2024	- 해당없음
2025	- 불용(8백만원) : 임상연구비 정산등에 따른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