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28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1	302
명칭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70/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 재난의료 체계 운영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7,144	6,901	6,901	6,960	6,960	59	0.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144	7,144	7,120	-	24	6,901	6,901	6,879	-	22	6,960
ㆍ재난의료지원교육	472	472	472	-	-	501	501	501	-	-	651
ㆍ이동형병원 관리·운용	2,173	2,173	2,173	-	-	1,929	1,929	1,929	-	-	1,717
ㆍ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1,591	1,591	1,591	-	-	1,591	1,591	1,591	-	-	1,671
ㆍ신속대응반 운영지원	363	363	362	-	1	365	365	364	-	1	365
ㆍ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481	481	481	-	-	483	483	483	-	-	483
ㆍ재난의료관리자 운영지원	1,539	1,539	1,539	-	-	1,573	1,573	1,573	-	-	1,621
ㆍ재난거점병원 장비지원	450	450	450	-	-	390	390	390	-	-	390
ㆍ사업관리비	75	75	52	-	23	69	69	48	-	21	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및 국가 주요행사 대비 재난대응능력 제고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가능한 사망률과 불구율 감소 기여

- (재난의료지원 교육) 재난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거점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 교육·훈련 실시

- (이동형병원 관리·운용)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 인프라 붕괴 및 장기 재난 대비 지역의료 보완을 위한 이동형병원 보수 및 훈련비용 지원

-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국내 주요 독극물 중독 질환 응급해독제 구매 및 중독분석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지역 재난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을 위한 물품, 약품 등 구매 비용 및 시도 보건소 담당자 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재난 시 유관기관 간(복지부, 시도, 시군구 보건소,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거점병원, 소방 등)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사업비 지원

- (재난의료관리자 운영지원) 45개 재난거점병원에 전담인력(재난의료관리자)을 배치하여 평시 재난자원관리, 교육·훈련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재난거점병원 장비지원) 45개 재난거점병원에 재난의료지원차량, 특수재난 대응 제염·제독 시설장비 등을 배치하여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DMAT(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법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96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재난의료의 보강 필요성 대두, 현장응급의료를 위한 이동응급의료세트 도입(’97~’03년까지 19기)

○ ’00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시,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의료지원 임무를 부여

○ ’04년부터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47백만원	7,426백만원	7,144백만원	6,901백만원	6,960백만원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국비 50%/70%), 민간위탁(국비 100%),
민간보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

- 사업 수혜자 : 응급환자 등 국민 전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보조	국립중앙 의료원	1,671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65백만원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483백만원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재난의료관리자 운영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621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재난거점병원 장비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9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재난의료지원교육: (‘25) 501 → (’26) 651백만원(+150백만원, +29.9%)

○ (인건비) 0 → 50백만원(+50백만원)

- 약 4.1백만원 × 12개월 × 1명

* 교육대상** 및 교육횟수*** 증가로 인한 교육 운영 인력 배치

** 보건소 신속대응반 증가(’25년 261개소 → ’26년 263개소)

*** 신속대응반 등 기초과정 교육 횟수 증가(’25년 8회 → ’26년 12회(50% 증가))

○ (교육과정 운영비) 311 → 380백만원(+69백만원)

(단위: 백만원)
과정명	교육횟수	교육인원	소요예산	비고
총계			380	-
현장응급의료소장 과정(KDLS-Commander)	10회	300명	32	-
기초 과정(KDLS-Basic)	12회	600명	282
보수 과정(KDLS-Renewal)	8회	150명	22
강사 과정(KDLS-Instructor)	1회	30명	22
특수재난 과정(KDLS-CBRNE)	2회	60명	22

* 보건소 신속대응반원 대상 교육 운영을 위한 기초 과정 횟수 증가(8회→12회)

○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11 → 6백만원(△5백만원)

- (자문비 및 교통비) 4.5백만원 = 0.3백만원 × 5명 × 3회

- (회의 운영비) 1.5백만원 = 0.5백만원 × 3회

○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156 → 180백만원(+24백만원)

- (장소 대관 및 숙식 용역) 40백만원

- (행사 대행 용역) 55백만원

- (대회 준비비 및 운영비) 85백만원

○ (강사 인력풀 관리 및 기타 소모품비) 23 → 35백만원(+12백만원)

- (유관기관 간담회 및 강사 워크숍) 24백만원 = 12백만원 × 2회

- (교육물품 구매 등) 11백만원

② 이동형 병원 관리·운용: (‘25) 1,929 → (’26) 1,717백만원(△212백만원, △11.0%)

○ (시설·물품 관리 용역비) 786 → 769백만원(△17백만원)

- (시설 보관 및 설치 용역비) 575백만원(전년동)

- (CT 유지보수 용역비) 156 → 106백만원(△50백만원)

- (Portable X-ray 유지보수 용역비) 0 → 19백만원(+19백만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55백만원 → 69백만원(+14백만원)

○ (시설·물품 관리 유지보수비) 540 → 305백만원(△235백만원)

- (소생응급실 장비 및 비품 구매) 363백만원 → 0(△363백만원)

- (중환자실 장비 및 비품 구매) 0 → 150백만원(+150백만원)

- (시설·물품 관리 및 유지보수비) 177백만원 → 155백만원(△22백만원)

○ (교육·훈련 및 기타 소모품비) 42 → 82백만원(+40백만원)

- (교육‧훈련비) 30 → 60백만원(+30백만원)

* 국내‧외 관계기관 교육‧훈련 참관(참석) 및 합동훈련 확대(+25백만원),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개발‧시행(+5백만원)

- (기타 소모품비) 12 → 22백만원(+10백만원)

○ (DMAT 출동수당) 40백만원(전년동)

* 재난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한 DMAT에게 지급

** 의사 20만원, 간호사·응급구조사 15만원, 행정요원 10만원(1인 1회 기준)

○ (DMAT 대기수당) 19백만원(전년동)

* 즉시 출동을 위해 DMAT이 출동대기 중일 때 지급(출동수당의 30~50% 수준)

○ (DMAT 보험료지원) 450백만원(전년동)

○ (사업운영경비) 52백만원(전년동)

③ 응급실 기반 급성중독환자 치료지원: (‘25) 1,591 → (’26) 1,671백만원(+80백만원, +5%)

○ (중독분석실 운영) 1,050 → 1,000백만원(△50백만원)

* 중독분석실 6개소(국립중앙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주, 대전, 대구, 부산) 운영비 지원

○ (해독제 구매) 391 → 471백만원(+80백만원)

* Methylene-blue, Ethanol IV solution, Glucagon 등 희귀·고가 해독제(총 17종) 구매비

○ (외주용역비) 40 → 90백만원(+50백만원)

* 중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30백만원), 중독 치료지원 의료진 교육사업 용역(60백만원)

**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해 응급실 의료진 대상 중독환자 사례 공유, 중독분석 의뢰 방법, 중독유형별 해독제 소개

○ (관리운영비) 110백만원(전년동)

* 해독제 거점병원 관리자 수당, 자문료 등 관리운영비, 해독제 구급차 운송비 및 임상치료 사례조사비

④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5) 365 → (’26) 365백만원(전년동)

○ (신속대응반 운영비) 보건소 263개소 × 2백만원 × 70%(보조율)

* 물품 및 장비 구매, 교육훈련 지원 등 신속대응반 운영 관련 경비 지원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보건소 개소수 증가(261 → 263개소)

⑤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25) 483 → (’26) 483백만원(전년동)

○ (인건비) 101 → 104백만원(+3백만원)

* 4,124천원* × 12개월 × 3명 × 70%(보조율)    * 전년대비 2.9% 인상

○ (단말기 구매) 92.4백만원(전년동)

* 1,100천원 × 120대 × 70%(보조율)

○ (지령장비 유지보수* 및 백신 구매**) 130.4 → 131.5백만원(+1.1백만원)

* 4,900천원 × 12개월 × 70%(보조율)

** 39천원 × 3,300대 × 70%(보조율)

○ (통신료 및 전파사용료) 57.1백만원(전년동)

* 6,800천원 × 12개월 × 70%(보조율)

○ (운영비 등) 91.6 → 87.5백만원(△4.1백만원)

* 125백만원 × 70%(보조율)

○ (여비 등) 10.5백만원(전년동)

* 15백만원 × 70%(보조율)

⑥ 재난의료관리자 운영지원: (‘25) 1,573 → (’26) 1,621백만원(+48백만원, 3.1%)

○ (인건비) 1,346 → 1,394백만원(+48백만원)
= 45명* × 5,163천원** × 12개월 × 50%(보조율)

* 재난거점병원(권영응급의료센터)당 재난의료관리자 1명 배치

** (단가 증액) 전년대비 3.5% 처우개선

○ (운영비) 227백만원(전년동)
= 45명 × 841천원* × 12개월 × 50%(보조율)

* 재난의료관리자의 현장 출동, 국가·지자체 행사 응급의료지원체계 지원, 교육·훈련 수행, 재난의료 자원현황 관리 등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경비 지원

⑦ 재난거점병원 장비지원: (’25) 390 → (’26) 390백만원(전년동)

○ (재난거점병원 차량*지원) 300백만원(전년동)
= 300백만원 = 2대** × 300백만원* × 50%(보조율)

* 재난 시 의료진·장비의 신속한 현장 이송을 위한 특수목적 차량

** ’15년 도입 차량 9대 중 2대 지원

○ (특수재난대응 지원*) 90백만원(전년동)
= 1개소** × 180백만원 × 50%(보조율)

* 제염·제독 텐트, 방사능 계측기 등 특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구매 예산지원

** ’20년 이후 재난거점병원 지정되었으나 지원받지 못한 4개소(고대안산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중 1개소 지원

⑧ 사업관리비: (’25) 69 → (’26) 62백만원(△7백만원, △10.1%)

○ (일반수용비) 31백만원(전년동)

○ (임차료) 18.8 → 11.8백만원(△7백만원)

○ (국내여비) 8백만원(전년동)

○ (국외여비) 7.2백만원(전년동)

○ (사업추진비) 4백만원(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응급의료 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 (단위: %)	목표	96.7	97.6	97.7	98.0	98.4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치 설정	응급의료종사자 재난의료 교육 이수율=(보건복지부 제공 교육훈련 평가 이수자 수 /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대상자 수) × 100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중앙응급의료센터)
	실적	97.2	98.9	99.2	99.3	-
	달성도	100.5	101.3	100.8	101.3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만족도 결과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4.0	4.0	4.0	신규지표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	- 교육(KDLS-B과정) 참석인원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 점수 부여 - 조사대상 : 2024년 KDLS-B 교육과정 참석자 - 조사항목 : 교육방법, 교육장 환경, 강의시간 적절성 등 - 평점부여 방식 : 전체 만족도 조사 평균값 도출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중앙응급의료센터)
	실적	신규	신규	4.6	4.7	-
	달성도	-	-	115	117.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다수사상자 등 재난 발생에 따른 DMAT 및 신속대응반 출동 및 대응 * DMAT 26회, 신속대응반 36회 - (주요출동건) 경북 포항시 지하주차장 침수사고(‘22.9.6.),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집단 사고(‘22.10.29.), 경기 과천시 갈현고가교 차량 화재사고(’22.12.29.) 등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22.5~7월) ○ 재난의료지원교육과정 운영 - (KDLS-F과정) ’22.8~9월, 5차수, 수료인원 247명 - (KDLS-R과정) ‘22.11~12월, 온라인 교육 진행, 수료인원 344명 - (KDLS-I과정) ’22.11월, 수료인원 37명 ○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현장진료소 지원(이동형병원) ○ 이동형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7월, 11월) - (주요 내용) LevelⅢ 규모 전개, 설치 및 철수 훈련 및 시설 점검 등 ○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실시(12월) - (주요 내용) 도상훈련,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훈련 - (참석자) 전국 15개 시·도 참여
2023	○ 다수사상자 등 재난 발생에 따른 DMAT 및 신속대응반 출동 및 대응 * DMAT 24회, 신속대응반 46회 - (주요출동건) 전북 순창군 농협 주차장 교통사고(‘23.3.8),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버스 전복사고(’23.4.13.) 등 ○ 재난의료지원교육과정 운영 - (KDLS-C과정) ‘23.4~5월, 13차수, 수료인원 515명 - (KDLS-F과정) ’23.7~8월, 6차수, 수료인원 261명 - (KDLS-I과정) ‘23.9월, 1차수, 교육대상 약 60여명 - (KDLS-R과정) ‘23.10~11월, 10차수, 교육대상 약 700여명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 의료지원 - 프레임텐트 4동(40bed), X-ray차량 등 이동형병원 시설·장비 지원 (’23.7.26~8.14) - 개영식·폐영식 현장에서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통한 의료지원(개영식 총 51명 내원, 폐영식 총 196명 내원) ○ 이동형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5월) - (주요 내용) LevelⅢ 규모 전개, 설치 및 철수 훈련 및 시설 점검 등
2024	○ 다수사상자 등 재난 발생에 따른 DMAT 및 신속대응반 출동 및 대응 * DMAT 11회, 신속대응반 21회 - (주요출동건) 경기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24.6.24), 경기 하남 마라톤대회 인명사고(’24.8.17),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24.12.29.) 등 2 ○ 재난의료지원교육과정 운영 - (KDLS-C과정) ‘24.5월, 10차수, 수료인원 270명 - (KDLS-B과정) ’24.4월,8~9월 8차수, 수료인원 400명 - (KDLS-I과정) ‘24.7월, 1차수, 교육대상 약 45여명 - (KDLS_CBRNE) ‘24.7월, 1차수, 시범교육 약 45여명 - (KDLS-R과정) ‘24.9~10월, 8차수, 교육대상 약 320여명 ○ 이동형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6월) - (주요 내용) LevelⅢ 규모 전개, 설치 및 철수 훈련 및 시설 점검 등 ○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실시(11월) - (주요 내용) 도상훈련,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훈련 - (참석자) 전국 17개 시·도 참여
2025	○ 다수사상자 등 재난 발생에 따른 DMAT 및 신속대응반 출동 및 대응 * (’25년 상반기) DMAT 6회, 신속대응반 14회 - (주요출동건) 부산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사고(‘25.1.29), 경기 안성 교각 붕괴사고(’25.2.25), 서울 마포구 열차 내 화재사고(’25.5.31.) 등 2 ○ 재난의료지원교육과정 운영 - (KDLS-C과정) ‘25.8~9월, 10차수, 교육대상 약 300명 - (KDLS-B과정) ’25.6~8월 9차수, 교육대상 약 450명 - (KDLS-I과정) ‘25.5월, 1차수, 교육대상 약 30여명 - (KDLS_CBRNE) ‘25.5월, 2차수, 수료인원 64명 - (KDLS-R과정) ‘25.4월, 9차수, 수료인원 302여명 ○ 이동형병원 설치 및 운영 훈련(4월) - (주요 내용) LevelⅡ 규모 전개, 설치 및 철수 훈련 및 시설 점검 등 ○ 2025 APEC 정상회의 현장 의료지원(10~11월) - (주요 내용) 이동형병원 LevelⅡ 규모로 응급환자발생 시 현장진료 및 필요시 협력병원 이송 지원 ○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실시(11월) - (주요 내용) 도상훈련,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훈련 - (참석자) 전국 17개 시·도 참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난의료지원교육)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관련 기관의 의료대응 능력 제고

- (이동형병원) 노후장비 교체·물품 구매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난의료지원 인프라를 마련하고,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재난 상황을 대비

-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전담 인력 및 차량 지원을 통하여 촘촘하고 안정적인 재난의료대응능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재난의료지원교육, 이동형병원 관리·운용, 응급실 기반 급성 중독환자 치료지원>

내역사업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재난의료지원교육	보건복지부 (4,039백만원)	=> (651백만원)	국립중앙의료원 (651백만원)
이동형병원 관리·운영		=> (1,717백만원)	국립중앙의료원 (1,717백만원)
응급실 기반 급성 중독환자 치료지원		=> (1,671백만원)	국립중앙의료원 (1,671백만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내역사업명	부처		피출연 ·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2,859백만원)	=> (365백만원)	17개시도	=> (365백만원)	시군구 보건소
무선통신망 운영		=> (483백만원)	17개시도	=> (483백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 (1,621백만원)	17개시도	=> (1,621백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재난거점병원 장비지원		=> (390백만원)	17개시도	=> (390백만원)	45개 재난거점병원

8) 각종 평가

재난안전평가 (‘25.5)	○ (최종의견 및 점수) 73.4점, 보통 ○ (결과 요약) - 상위계획인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됨 - 재난안전 단계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함
보조사업 연장평가 (‘24.5)	○ (최종의견 및 점수) 76점, 사업방식 변경 ○ (결과 요약)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효과성 및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중장기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관리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647	-	5,647	5,647	5,602	99.2	-	45
2023	7,265	161	7,426	7,426	7,417	99.9	-	9
2024	7,144	-	7,144	7,144	7,134	99.9	-	10
2025	6,901	-	6,901	6,901	6,879	99.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45백만원): 사업관리비 등 집행잔액
2023	- 불용(9백만원): 사업관리비 등 집행잔액
2024	- 불용(10백만원): 사업관리비 등 집행잔액
2025	- 불용(22백만원): 사업관리비 등 집행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