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119구급대 지원 (2835-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소방청	-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5	315
명칭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119구급 운영지원	119구급대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119구급대 지원	소관부처	소방청 119대응국
119구급과
사업시행주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119구급대 지원	22,165	27,681	27,681	31,931	31,931	4,250	15.4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848	22,387	22,165	-	222	27,681	27,681	27,422	-	259	31,931
․119구급품질 고도화	2,388	2,388	2,166	-	222	2,388	2,388	2,129	-	259	2,388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4,584	5,123	5,123	-	-	4,465	4,465	4,465	-	-	4,958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13,266	13,266	13,266	-	-	14,388	14,388	14,388	-	-	18,950
․특수목적(음압) 구급차 보강	1,610	1,610	1,610	-	-	6,440	6,440	6,440	-	-	5,6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19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 구급대원 업무 역량은 국민 생명과 직결됨에 따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 제공 및 신규프로그램 개발·보급,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특별교육 과정 운영으로 고품질 구급 서비스 구현 및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 홍보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현장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의료지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등 양질의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권 보장

-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119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 교체·보강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신설 관서 및 농어촌 지역 등) 해소 등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고품질 선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특수목적 음압 구급차 보강) ’22~’26년 전국 소방서에 음압 구급차 1대씩을 연차적으로 배치하여 중증 환자 소생률 향상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등으로 적극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19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

① 법령상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12. 9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개선 T/F 운영, 119구급대원 병원 임상실습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전문화 교육을 통한 현장 능력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① 법령상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02. 8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운영 시작 → ’12 6월 1339 - 119통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① 법령상 근거: 「소방기본법」 제9조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추진경위: ’03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구급차 교체 등 응급의료체계 지원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

① 법령상 근거: 「소방기본법」 제9조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추진경위: 123대 국정과제 –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215	34,283	22,387	27,681	31,391

- 기타: 전국 18개 소방본부 구급차, 구급장비 보강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18개 시·도 소방본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소방본부)	4,958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보조	지자체보조 (소방본부)	18,95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	보조	지자체보조 (소방본부)	5,635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119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

: (’25) 2,388백만원 → (’26 계획) 2,388백만원, 전년 동

- (요구) 구급대원 역량 강화를 통해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홍보비 예산 요구

- (산출) 구급대원 전문교육 643백만원(113,604원 × 5,660명)
구급대원 직무교육 171백만원(183,871원 × 930명)
업무 범위 확대 특별교육 360백만원(340천원 × 1,060명)
사이버교육 개발·유지 61백만원(30,500천원 × 2식)
Pre-KTAS 교육 108백만원(300천원 × 360명)
직접 의료지도의사 운영 인건비 659백만원(900천원 × 2명 ×365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 대국민 홍보 179백만원(광고 제작 50 + 언론매체 홍보 129)
119Heli-EMS 운영 207백만원*

* 의사 주간 출동 수당 75백만원(500천원 × 1명 × 150건)
의사 야간 출동 수당 75백만원(750천원 × 1명 × 100건)
의료진 주간 출동 수당 30백만원( 200천원 ×1명 × 150건)
의료진 야간 출동 수당 27백만원(300천원 × 1명 × 90건)

②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 (’25) 4,465백만원 → (’26 계획) 4,958백만원, 493백만원 증액

- (요구) 현장 출동 대원에게 안정적인 전문 의료지도를 통해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배치 확대 예산 요구

- (산출)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1,474백만원(105,286원 × 28명 × 50%)
의료지도의사 운영 2,659백만원(900천원 × 16명 × 365일 × 50%)
구급지도의사 운영 825백만원(500천원 × 275명 × 12월 × 50%)

③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 (’25) 14,388백만원 → (’26 계획) 18,950백만원, 4,562백만원 증액

- (요구) 노후 구급차 등 교체·보강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예산 요구

- (산출)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18,950백만원(140,370천원 × 270대 × 50%)

④ 특수목적 음압 구급차 보강

: (’25) 6,440백만원 → (’26 계획) 5,635백만원, 805백만원 감액

- (요구)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 및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 예산 요구

- (산출) 특수목적 음압 구급차 보강 5,635백만원(230,000천원 × 49대 × 5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율 (단위: %)	목표	55	65	85	90		-	(전문교육 이수 누적 인원 / 구급대원 수)×100	구급대원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실적	60.3	75.4	88.3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55대 보강 시·도 구급차량 279대 교체·보강
2023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49대 보강 시·도 구급차량 316대 교체·보강
2024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14대 보강 시·도 구급차량 201대 교체·보강
2025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56대 보강 시·도 구급차량 218대 교체·보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응급환자의 생존률 제고를 위한 권역별 의료지도의사 직접 의료지도 수행

* (’25년) 9개 권역, 12.3명 지도의사 근무 → (’26년) 12개 권역, 16명 지도의사 근무

(의료지도 현황: ’21년 155,647건, ’22년 817,535건, ’23년 1,646,081건, ’24년 187,290건)

-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지도, 중증도 분류, 병·의원 및 약국 안내를 통한 One-Stop 구급서비스 제공

구분	총계	병·의원, 약국 안내			질병 상담	응급 처치 지도	의료 지도	이송 병원 안내	구급차 출동	기타
		소계	병원	약국
’24년	1,746,994	836,722	803,410	33,312	294,528	400,720	144,520	63,937	-	6,567
’23년	1,646,081	742,286	697,148	45,138	291,164	418,796	158,116	29,720	4,248	3,932
’22년	1,817,535	880,422	824,796	55,626	307,564	409,075	171,376	37,405	2,408	9,285

-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운영 실적 지속 향상

(’20년 2,617건, ’21년 2,576건, ’22년 3,811건, ’23년 4,135건, ’24년 4,901건)

- 구급지도의사를 통한 119구급대 현장응급처치에 대한 평가 및 환류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정착

- 농어촌 지역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구급기반 구축으로 119구급서비스 접근성 강화, 응급처치 장비 지원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제고 및 구급역량 강화

(’20년 225대, ’21년 282대, ’22년 279대, ’23년 316대, ’24년 201대, ’25년 218대)

- 특수목적 음압 구급차 보강으로 응급처치 공간 환경 개선 및 체계적 감염관리에 따른 중증환자 생존률 향상에 기여(’22년 55대, ’23년 49대, ’24년 14대, ’25년 56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②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협의 ⇨ ③ 예산확보 ⇨ ④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 ⑤ 지자체 자부담분 확보 ⇨ ⑥ 사업수행 ⇨ ⑦ 결산

	예산 교부	시‧도소방본부 (계상신청)		소방서 (신청)
		(소요예산)
보건복지부 (총괄)		소방청 (응급의료기금)		시‧도 소방본부별 사업추진
		(편성기금 배부/ 결산 및 정산)		(예산 집행)
		(배정신청)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시‧도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 소방서 구급차량 교체 보강

8) 각종 평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연장평가(2023. 3월)

- 최종의견 및 점수: 사업방식 변경

- 결과 요약

1. 재난안전관리체계와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전달체계인 119구급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

2. 응급의료기금 담당부처(보건복지부)와 사업 주관부처(소방청)가 다르고, 보건복지부가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보조하는 사업

3. 실제 사업의 관리주체(소방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소방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 국민참여예싼 등 복잡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4. 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결과를 측정하는 대표성 있는 지표로 변경해야 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1,278	-	-	47,215	47,164	99.9	-	51
2023	33,464	-	-	34,283	34,136	99.6	-	147
2024	21,848	-	-	22,387	22,165	99.0	-	222
2025	27,681	-	-	27,681	27,422	99.1	-	25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예비비(15,937백만원):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인력 보강
2023	- 기금운영 변경(819백만원): Pre-KTAS 교육 운영 - 불용액(147백만원): 집행잔액 및 계약 낙찰 차액
2024	- 기금운영 변경(539백만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 및 의료지도의사 한시 인력 보강
2025	- 불용액(259백만원): 집행잔액 및 계약 낙찰 차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