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119구조장비 확충 (2835-31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청)	-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5	316
명칭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119구급 운영지원	119구조장비 확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119구조장비 확충	소관부처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사업시행주체	중앙119구조본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119구조장비확충	10,860	11,127	11,127	10,320	10,320	△807	△7.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01	11,506	10,860	206	440	11,127	11,333	11,118 [11,118]	115	100	10,320
․헬기 및 훈련시설 보험료	1,862	1,862	1,835	-	27	1,491	1,491	1,491 [1,491]	-	-	2,796
․헬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6,588	6,851	6,395	206	250	7,002	7,208	6,993 [6,993]	115	100	5,436
․훈련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90	190	190	-	-	520	520	520 [520]	-	-	511
․헬기 운행 및 교육 훈련여비	921	921	863	-	58	857	857	857 [857]	-	-	817
․항공구조 및 구급장비 확충	1,640	1,682	1,577	-	105	1,257	1,257	1,257 [1,257]	-	-	7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19구조장비 확충) 전국단위 재난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위한 항공대원 전문교육‧훈련 및 4개 권역 항공대의 시설장비 운영 지원사업

- (헬기 및 훈련시설 보험료 등 지원)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영 중인 대형헬기(4대) 및 중형헬기(4대) 등의 보험료와 헬기부품 수입관세 등의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헬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각 헬기의 연차별 필수검사를 위한 외주검사 및 헬기 수명 연장과 안전한 헬기운용을 위한 필요 부품구매,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훈련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항공대 내 구조·구급대원들의 안전과 인명구조 시 필요한 장비 및 대원들의 훈련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 (헬기 운행 및 교육훈련 여비) 항공대원들(조종, 정비, 구조, 구급)의 전문성 향상과 현장대응능력의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훈련에 필요한 각종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

- (항공구조 및 구조장비 확충) 항공대원(구조·구급)의 안전한 현장활동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명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 보강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70호)」

-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21조(기금의 사용)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획의 시행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030호)」

-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71호)」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구조‧구급활동)

○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11호)」

- 제9조(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 119항공대에 두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제383호)」

- 제43조(검사·정비 안전)

○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중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정비개시 및 검사 전에 준비사항 구비 등 주위의 안전상태 확인

2.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른 정비방법 및 절차 준수

3. 승인된 부속부품 및 공구 사용

4. 정비내용의 정확한 기록유지

5.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소지품 수거보관

6. 정비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접근금지

7. 그 밖에 정밀점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5. 10. 19. 중앙119구조대 직제공포(대통령령 제14791호)

- ’95년 성수대교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삼풍백화점붕괴 등 국가적 대형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 ‘95. 12. 27. : 중앙119구조대 발대(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청사)

- ‘97. 08. 22. : 행정자치부 『국제구조대』발대

- ‘99. 07. 28. : 청사 준공ㆍ이전(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190-2)

- ‘96~’99년 : 청사신축(5개동) 및 이전, 헬기2대 도입

- ‘04. 05. 24. :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8390호)

- ‘08. 02. 27. :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RCC) 설치

- '08. 12. 15. : 다목적대형헬기(EC225LP) 1대 도입

- ‘09. 05. 23. :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준공

- `11. 01. 28. : 중앙119구조단 명칭변경

- `13. 09. 17. : 중앙119구조본부 명칭변경, 특수사고대응단 및 6개 권역 119화학구조센터 신설

- `14. 11. 19. : 국민안전처 신설과 연계, 중앙119구조본부 課단위로  개편, 수도권․영남119특수구조대 신설

- `15. 11. 30. :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 신설

- ‘16. 04. 01. : 다목적 대형헬기(프랑스 에어버스) 1대 도입

- '19. 10. 31. : 다목적대형헬기(EC225LP) 1대(영남1호) 추락사고 발생

- ‘20. 01. 31. : 다목적 대형헬기(프랑스 에어버스) 1대 도입

- ‘20. 07. 01. : 다목적 대형헬기(프랑스 에어버스) 1대 도입

- ‘22. 11. 01. : 다목적 중형헬기 (수리온 KUHC-1) 2대 도입

- ’23. 12. 01. : 다목적 대형헬기(미국 시콜스키) 1대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386	11,147	11,201	11,127	10,32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헬기 및 훈련시설 보험료 : (2025) 3,177백만원 → (2026) 2,796백만원, △12%

- (요구) 운용헬기 보험료 요구 및 항공보험 전년수준 요구

- (감액) 자기부담금 삭제

- (감액) 수입관세 및 제반수수료 등 감액(△10백만원)

- (산출)

* 대형헬기(4대) 보험료 : 450,000천원 x 4대 = 1,800백만원

* 중형헬기(4대) 보험료 : 209,000천원 x 4대 = 836백만원

* 기동장비 및 훈련시설 등 보험료 : 150백만원

* 수입관세 및 제반수수료 등 : 10백만원

② 헬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 (2025) 5,316백만원 → (2026) 5,436백만원, +2.2%

- (요구) 운용헬기 지속증가(총8대) 및 외주검사 비용 부족분 현실화 반영 2.2% 증액 요구

- (산출)

* 헬기 외주검사 : 3,680백만원 (대형 4대=2,800백만원, 중형 4대=880백만원)

* 부품구매 : 125,000천원 x 8대 = 1,000백만원

* 유류비 : 1,075원 x 703,256리터 = 756백만원

③ 훈련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2025) 560백만원 → (2026) 511백만원, △8.75%

- (요구) 헬기 계류장 및 격납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전년수준 요구, 중구본 헬기 무선시스템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용역 반영

- (산출)

* 훈련시설 등 유지관리 : 2,500천원 x 4권역 x 12개월 = 120백만원(△30)

* 구조구급장비 유지관리 : 2,500천원 x 4권역 x 12개월  = 120백만원

* 구조구급장비 소모품 등 구매 : 2,500천원 x 4권역 x 12개월 = 120백만원

* 중구본 헬기 무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100,000천원 x 1식 = 100백만원(△30)

* 교육훈련 책자 제작 및 사무용품 등 : 10,000천원 x 4권역 = 40백만원

* 내비게이션, 항공지도 사용료 : 11백만원(신규)

④ 헬기 운행 및 교육 훈련여비 : (2025) 817백만원 → (2026) 817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신규 항공대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 및 훈련여비 요구

- (요구) 국산 헬기(KUHC-1) 운용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 및 국외여비 감액 변경

- (산출)

* 항공대원 국내교육비 : (1.25백만원×48명)+(1.1백만원×64명)+(0.5백만원×100명) = 180백만원

* 항공대원 국외교육비 : (111백만원×2명)+(45백만원×3명) = 357백만원

* 항공대원 국내여비 : (0.41백만원×24명)+(7.5백만원×6명)+(2.2백만원×36명)+(0.4백만원×64명)

+(2.5×100)+(0.1×72)+(0.4×50)=193백만원

* 항공대원 국외업무여비 : 2.5백만원x8명=20백만원

* 항공대원 국외교육여비 : (13백만원x2명)+(8.6백만원x3명)+(5백만원x5명)=67백만원

⑤ 항공구조 및 구급장비 확충 : (2025) 1,257 → (2026 760백만원), △39.5%

- (산출)

* 헬기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 507백만원(개인장비: 253백만원, 구조장비: 254백만원), 전년동

* 소방항공 전산장비 보강 : 153백만원(△47)

* 소방헬기 무선시스템 개선 : 100백만원(△1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항공장비 보유율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5	50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기준	보유율= (보유수량/ 보유기준) x 100	중앙119구조본부 장비보유기준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6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102	-
소방헬기 가동률 (단위: %)	목표	신규	70	70	65	67	영남1호 출고 예정에 따른 가동률 목표조정	가동률= (가동일/365) x 100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운영 통계
	실적	신규	58.7	93	58.4	-
	달성도	신규	83	132	8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총 2,046건 출동 155명(구조 76명, 구급 76명) 인명구조
2023	총 834건 출동 191명(구조 74명, 구급 117명) 인명구조
2024	총 145건 출동 130명(구조 20명, 구급 110명) 인명구조
2025	총 316건 출동 250명(구조 79명, 구급 171명) 인명구조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부족‧노후화 된 항공구조장비 교체‧보강으로 신속한 항공임무수행 지원

- 항공대원 현장임무 시 안전을 위한 개인안전보호 장비 지속 교체‧보강

- 4개권역 119항공대 가동률 향상을 위한 항공기 외주검사 부품구매 신속추진

- 항공기 제작사에서 수행하는 전문교육 추진, 소방헬기 수색구조 전문성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헬기 외주검사 및 구조장비 구매(국가계약법 및 국고금관리법)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가격조사		일상감사		조달의뢰 및 자체계약 추진

	계 약		납품검사 및 검수		대금지급		사업종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386	-	10,738	238	10,976	9,422	87.9	85.8
2023	11,147	2,889	14,036	709	14,745	14,311	102.0	97.1
2024	11,201	-	11,201	305	11,506	3,587	32.0	31.1
2025	11,127	-	11,127	206	11,333	11,118	99.9	98.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ㅇ (이월 709백만원) - 항공기 정기점검 기간 미도래 및 부품 납품 지연(676백만원) - 항공장비 납품지연(33백만원) ㅇ (불용 845백만원) - 제조(수리)공장 지정으로 인한 수입관세 면제(252백만원) - 항공기 부품 연내 납품 불가로 인한 계약 미체결(388백만원) - 항공장비 구매 집행잔액(177백만원) - 여비 및 교육비 집행잔액(28백만원) ㅇ (전용 △1,648백만원) - 응급의료비 미수급 대지급금 부족분(△1,648백만원)
2023	ㅇ (이월 305백만원) - 항공기 정기점검 기간 미도래 및 부품 납품 지연 263백만원 - 항공장비 납품지연 42백만원 ㅇ (불용 129백만원) - “항공기 엔진구매” 낙찰차액 및 추가 결함발생 대비 잔여금액 116백만원 - 항공장비 구매 환차익으로 인한 집행잔액 10백만원 - 항공대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 3백만원
2024	ㅇ (이월 206백만원) - 헬기 정기점검 기간 미도래 및 부품 납품 지연 206백만원 ㅇ (불용 129백만원) - 항공대원 교육비 및 국외교육여비 집행잔액 58백만원, - 헬기보험료 환급금 27백만원, 외주정비 집행잔액 45백만원, - 헬기 유류비 미집액 205백만원, 장비구매 집행잔액 105백만원
2025	ㅇ (전용 △1,686백만원) - 소방헬기 결함발생으로 외주점검 비용 및 부품 구매비용 부족 - 공공요금및제세(△1,686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1,686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5.7.11)	헬기 및 훈련시설 보험료 등 지원	210	02	△1,686	대형헬기(EC225LP, 수도1‧2호) 2대의 엔진 4점 중 3점 결함발생(’25.2월 내부균열)으로 운항 불가상황 발생, 외주점검 비용 및 부품 구매비용 부족
	헬기 부품구매 및 정비용역	220	09	1,686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