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4)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2750-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50	306
명칭	공공보건의료확충	의료취약지 지원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소관부처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	-	-	1,064	1,064	1,064	100.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064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	-	-	-	-	-	-	-	-	-	1,06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피해자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② 추진경위
- 국가는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시행(’25.4.29.)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6~2034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06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참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수혜자 : 피해자 중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 (2026) 1,064백만원, 순증

- (요구)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2개년(‘25~’26) 예상 의료비 1,064백만원

- (산출) 약 1,000명 × 1인당 의료비 532천원 × 2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재난피해 회복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의료비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