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7)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사업(R&D) (3040-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국민건강증진계정	090	091
명칭	보건	보건의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0	310
명칭	보건산업육성	보건의료연구개발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 플랫폼기술개발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5G기반이동형 유연의료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소관부처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 개발사업	557	743	743	743	74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말)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7	557	557 [557]	-	-	743	743	743 [743]	743	743 [743]	-	-	743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실증지원	557	557	557 [557]	-	-	743	743	743 [743]	743	743 [743]	-	-	7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 ICT 기술과 의료 기술을 융합하여 재난상황별  최적의 진단‧치료가 가능한 모빌리티 의료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SW(AI 기반)와 HW(이동형병원체) 개발 및 현장 중심의 실증 지원 수행

-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실증지원) 과기정통부(SW 개발, AI 기반 유연의료플랫폼) 및 산업부(HW 개발, 이동형병원체)의 연구결과물을 의료 현장 등에서 실증을 통해 상용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법령 및 상위계획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

② 추진경위

ㅇ 사업 시작연도 : 2024년

ㅇ 추진배경

- 의료 소외 계층 증대 및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사회적 요구 증대

- 다부처 공동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재난·재해 의료시스템 및 공공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 추진

ㅇ 추진경과

- 관계부처 합동,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21.4.,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 ’22년도 다부처공동사업 공동기획 과제로 선정(’21.1., 다부처특위)

- 다부처(산업,과기,복지,식약) 공동기획 추진(‘21.1.~’21.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4 ~ 20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557	743	74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민간 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산‧학‧연‧병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실증지원	출연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743	100%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조, 제5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실증지원

: (2025 본예산) 743백만원 → (2026) 743백만원, 전년동

- (요구)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실증 지원을 위해 계속과제 예산 요구, ’25년 대비 전년동

- (산출) 1개 x 743백만원 x 12/12개월 = 74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보건의료 실용화지수(점)	목표	86.0	104	105	106	107	최근 3년 실적치(101)에 연평균증가율 6% 수준으로 목표를 상향하여 설정	(임상시험 승인건수 × 0.7) + (기술이전건수 × 1.0) + (품목허가건수 × 1.3) *실용화를 위한 TRL단계를 고려하여 지표별 가중치 부여	보건의료 R&D포탈 (HTDream) 활용
	실적	93.2	104.3	107.6	-	-
	달성도	108.4	100.3	102.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세부과제 협약 및 연구 개시(`24.4.)
2025	계속과제(1개) 관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기술과 기존 의료분야 R&D 기술 융합을 통해 시장 형성 단계인 이동형 병원산업에 조기진출 함으로써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 기반 마련

-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상시적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응급 의료수요 대응을 통해 소외계층 의료비 대체효과 및 의료사회 안전망 강화와 응급 상황에서의 사망자 수 감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기획			◦관련 부처 및 부처 별 전문기관
	↓
	사업시행 공고			◦관련 부처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부처별 전문기관: 담당 과제 접수
	↓
	과제선정․평가			<보건복지부 과제> ◦평가계획 수립 : 전문기관(소속기관)장 승인 ◦사전선별(전문기관) → 과제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평가) ◦과제선정평가 결과 : 전문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
	협약체결			<보건복지부 과제> ◦일괄 협약: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제 협약: 전문기관 ↔ 주관·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
	단계평가			<보건복지부 과제> ◦평가계획 수립 : 전문기관의 장 승인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 : 전문기관 검토 → 전문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
	특별평가 (필요시)			<보건복지부 과제> ◦과제 변경,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 : 전문기관 검토 → 전문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
	최종평가			<보건복지부 과제> ◦평가계획 수립 : 전문기관의 장 승인 ◦최종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 : 전문기관 검토 → 전문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장관 확정

-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실증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보건복지부 (743백만원)	=> (743백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43백만원)	=> (743백만원)	연구개발수행기관

8) 각종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557	-	557	557	557	100	-	-
2025	743	-	743	743	743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