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8434-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손익계정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34	84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손익계정)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조성국	조성국	서미정
기획운영과	042-580-5510	042-580-5510	042-580-553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1,281	1,505	1,505	1,637	1,637	132	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81	1,281	1,281	-	-	1,505	1,505	1,505	1,505	1,505	-	-	1,637
․공무원연금부담금	1,281	1,281	1,281	-	-	1,505	1,505	1,505	1,505	1,505	-	-	1,637
○ 비목별 분류(합계)	1,281	1,281	1,281	-	-	1,505	1,505	1,505	1,505	1,505	-	-	1,637
․기금전출금(610-03)	1,281	1,281	1,281	-	-	1,505	1,505	1,505	1,505	1,505	-	-	1,63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81	1,281	1,281	-	-	1,505	1,505	1,505	1,505	1,505	-	-	1,637
․공무원연금부담금	1,281	1,281	1,281	-	-	1,505	1,505	1,505	1,505	1,505	-	-	1,637
-기금전출금(610-03)	1,281	1,281	1,281	-	-	1,505	1,505	1,505	1,505	1,505	-	-	1,6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일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공무원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여 사회보장 증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공무원연금법」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한다.

② 추진경위

- ’05. 1. 1.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 ’06 1. 1.자 책임운영기관 지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93	1,358	1,281	1,505	1,6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공무원연금부담금 : (’25) 1,505백만원 → (’26년 예산) 1,637백만원(132백만원, +8.8%)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국가와 수혜자인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국가의 부담금은 보수예산의 9%를 납부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	예산배정	→	예산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281	1,358	1,439	1,525	1,617
2025~2029		1,505	1595	1,691	1,792	1,9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5~’29년 중기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93	-	1,493	-	-	-	1,493	1,371	91.8	91.8	-	122
2023	1,358	-	1,358	-	-	-	1,358	1,358	100.0	100.0	-	-
2024	1,281	-	1,281	-	-	-	1,281	1,281	100.0	100.0	-	-
2025	1,505	-	1,505	-	-	-	1,505	1,505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 122백만원은 퇴직수당부담금 집행잔액임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