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산림통계 (70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0
명칭	산림행정지원	국가산림통계	국가산림통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산림통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실	김숙희	고분아	황대규
산림빅데이터팀	042-481-1203	042-481-4166	042-481-416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국가산림통계	5,523	5,567	5,567	5,567	5,56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67	5,524	5,523 [5,523]	-	1	5,567	5,567	5,531 [5,531]	5,567	5,531 [5,531]	-	36	5,567
․국가산림자원조사현지조사	4,052	4,018	4,018 [4,018]	-	-	4,052	4052	4024 [4024]	4,052	4024 [4024]	-	28	4,052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현지조사	1,302	1,296	1,296 [1,296]	-	-	1,302	1,302	1,296 [1,296]	1,302	1,296 [1,296]	-	6	1,302
․국가산림통계분석	28	25	25 [25]	-	-	28	28	27 [27]	28	27 [27]	-	1	28
․감리비, 인건비 등 관리비	185	185	184 [184]	-	1	185	185	184 [184]	185	184 [184]	-	1	185
○ 비목별 분류(합계)	5,567	5,524	5,523 [5,523]	-	1	5,567	5,567	5,531 [5,531]	5,567	5,531 [5,531]	-	36	5,567
․일용임금(110-04)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일반수용비(210-01)	65	65	64 [64]	-	1	65	65	65 [65]	65	65 [65]	-	-	65
․국내여비(220-01)	16	16	16 [16]	-	-	16	16	16 [16]	16	16 [16]	-	-	16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3]	-	-	3	3	3 [3]	3	3 [3]	-	-	3
․일반연구비(260-01)	28	25	25 [25]	-	-	28	28	27 [27]	28	27 [27]	-	1	28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5,433	5,393	5,393 [5,393]	-	-	5,433	5,433	5,398 [5,398]	5,433	5,398 [5,398]	-	35	5,433
․고용부담금(320-09)	2	2	2 [2]	-	-	2	2	2 [2]	2	2 [2]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567	5,524	5,523 [5,523]	-	1	5,567	5,567	5,531 [5,531]	5,567	5,531 [5,531]	-	36	5,567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4,052	4,018	4,018 [4,018]	-	-	4,052	4,052	4024 [4024]	4,052	4024 [4024]	-	28	4,052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4,052	4,018	4,018 [4,018]	-	-	4,052	4,052	4024 [4024]	4,052	4024 [4024]	-	28	4,052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현지조사	1,302	1,296	1,296 [1,296]	-	-	1,302	1,302	1,296 [1,296]	1,302	1,296 [1,296]	-	6	1,302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1,302	1,296	1,296 [1,296]	-	-	1,302	1,302	1,296 [1,296]	1,302	1,296 [1,296]	-	6	1,302
․국가산림통계분석	28	25	25 [25]	-	-	28	28	27 [27]	28	27 [27]	-	1	28
-일반연구비(260-01)	28	25	25 [25]	-	-	28	28	27 [27]	28	27 [27]	-	1	28
․감리비, 인건비 등 관리비	185	185	184 [184]	-	1	185	185	184 [184]	185	184 [184]	-	1	185
-일용임금(110-04)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일반수용비(210-01)	65	65	64 [64]	-	1	65	65	65 [65]	65	65 [65]	-	-	65
-국내여비(220-01)	16	16	16 [16]	-	-	16	16	16 [16]	16	16 [16]	-	-	16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3]	-	-	3	3	3 [3]	3	3 [3]	-	-	3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79	79	79 [79]	-	-	79	79	78 [78]	79	78 [78]	-	1	79
-고용부담금(320-09)	2	2	2 [2]	-	-	2	2	2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 전국 산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평가하여 우리나라 산림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산림기본통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평가

- 국내‧외 산림환경통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기후변화 협약 및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의 탄소 축적량 자료 생성을 통한 통계 기반 구축

-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 도시지역의 식생자원(수목 등) 변화상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산출 기초자료 확보 및 도시지역 중장기 산림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흡수량 등을 측정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반 자료 확보‧제공

- (국가산림통계분석)

- 국가산림자원조사 조사체계 개편 및 활용방안 등 승인통계에 대한 개선방안과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감리비, 인건비등 관리비)

- 국가산림자원조사 감리비, 통계자료 관리 인건비, 통계 책자 인쇄비, 현장점검 여비 등 산림자원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림기본법 제12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산림자원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識)를 설치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산림자원의 정보화)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리ㆍ지황정보 2. 산림임황정보 3. 산림작업ㆍ경영정보 4. 산림이용정보 4의2. 산림입지ㆍ토양정보 4의3. 산림용 종자 정보 4의4.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버섯류 및 곤충류 정보 4의5.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각종 산림통계정보 4의6.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기능구분도 등 산림자원정보를 이용한 수치정보 및 이를 기초로 만든 응용정보 4의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정보 4의8.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통계조사를 위한 산주(山主) 정보 5. 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②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운영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보호법 제19조(산림의 건강 활력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  되고 있는 정도(이하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라 한다)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ㆍ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4년 UNDP/FAO 지원사업으로 최초의 산림자원조사 실행

- ’72년부터 ’05년까지 4차례 전국산림자원조사 실시

- ’92년 UN 환경개발회의 이후 산림환경생태를 중요시하는 산림정책 패러다임 변화

- 국가산림자원조사 법적 근거 마련(2005년)

- 전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한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시(2006년)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2007년, 국토해양부)

- 국제기구 등에서 요구하는 산림통계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체계개편 연구(2002년~2005년)

-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06~’10)부터 새로운 조사방법으로 체계 개편 및 사업 추진

-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1~’15)부터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11년)

- Post-2012 기후체제에 따라 선진국은 측정ㆍ보고ㆍ검증(MVR) 가능한 감축을 공약하고 개도국은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방식의 감축 노력을 공약(’07년, 발리로드맵)

- 우리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녹색성장기본법(국가, 사업장 및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후변화대응 산림종합대책(제7전략, Green Inventory), 탄소흡수원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작성 및 공포

- 제8차 국가산림자원조사(’21~’25) 및 제1차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21~’25) 추진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424	4,425	5,567	5,567	5,567

- 기타: 산림자원조사(표본설계 및 배치)

(국가산림자원조사)

ㆍ 전국의 산림 약 630만ha에 배치된 고정표본점 약 5,400plot(4km×4km/1plot)

ㆍ 연간 조사 대상 : 고정표본점 약 1,073plot

o 계통추출에 의한 표본배치 o 표본점 간격 : 4km × 4km - 미국(5km×5km) - 일본(5km×5km) - 유럽(4km∼7km)
<표본점 배치방법>	<전국 고정표본점 배치현황>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ㆍ 전국 도시지역 산림(수목)에 배치된 고정표본점 약 7,700plot

ㆍ 연간 조사 대상 : 고정표본점 약 1,540plot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국가, 지자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 (2025 본예산) 4,052백만원 → (2026 예산) 4,052백만원, +0백만원, +0.0%

- (내용) '25년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사업에 대해 '26년 전년 수준 반영

- (사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의무)을 위한 통계 신뢰성 확보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년 동일 요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시군구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포함

<참고> 국가산림자원조사 통계 공표(통계법 제27조)

전국을 5년(’21～’25년) 동안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5년까지 시군구 조사가 완료되어야 지자체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산출이 가능함

- (산출) (‘25년) 4,052백만원 = 756개 × 3,234천원 + 317개 × 5,070천원

(’26년) 4,052백만원 = 756개 × 3,234천원 + 317개 × 5,070천원

※ 단가(’21년부터 동일) : (NFI조사) 3,234천원, (NFI+FHM조사) 5,070천원

*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산림자원조사(NFI, 51항목)를 기본조사로 수행하고, 산림의 건강활력도(FHM, 18항목)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FHM조사를 통해 토양의 탄소저장량 분석이 가능함

②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 (2025 본예산) 1,302백만원 → (2026 예산) 1,302백만원, +0백만원, +0.0%

- (내용) '25년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에 대해 '26년 전년 수준 반영

- (사유) 산림기본법에 따른 도시지역 산림(수목)의 실태조사를 위한 5년 주기 사업으로서 2026년 기준 통계 공표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

* 전국 도시지역 산림(도시숲‧가로수 등)을 5년 주기로 조사하는 통계로 온실가스흡수량 통계(신규) 및 도시숲 가치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 (산출) (‘25년) 1,302백만원 = 1,540개×813천원 + 감리비 30개×1,667천원
(’26년) 1,302백만원 = 1,540개×813천원 + 감리비 30개×1,667천원

※ 단가(’21년부터 동일) :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 813천원 (감리비) 1,667천원

③ 국가산림통계분석

: (2025 본예산) 28백만원 → (2026 예산) 28백만원, +0백만원, +0.0%

- (내용) '24년 국가산림통계분석 연구에 대해 '25년 전년 수준 반영

- (사유) 기후위기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승인통계* 분석‧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국가승인통계) 산림기본통계, 국가산림자원조사, 전국산주현황 등

- (산출) (‘25년) 28백만원 = 인건비 3명 × 1,137천원 × 6월 + 경비 1,750천원(인쇄비‧여비 등)

+ 일반관리비 등 5,775천원

(‘26년) 28백만원 = 인건비 3명 × 1,137천원 × 6월 + 경비 1,750천원(인쇄비‧여비 등)

+ 일반관리비 등 5,775천원

* 단가 변동사항 : ’18년 감액(60→28백만원) 이후 동일한 단가 적용

④ 감리비, 인건비 등 관리비

: (2025 본예산) 185백만원 → (2026 예산) 185백만원, +0백만원, +0.0%

- (내용) '25년 감리비 등 관리비 185백만원에 대해 '26년 전년 수준 반영

- (사유)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감리대상지 유지를 위한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25년) 79백만원 = 32개 × 2,382천원

(’26년) 79백만원 = 32개 × 2,382천원

* 단가 변동사항은 없으며, 감리비 외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은 변동 없음

- ’26년 인건비, 수용비 등 단가 세부내역(’25년과 동일)

· 인건비 20백만원 = 1명×1972천원×10월

· 고용부담금 2백만원 = 19,720천원×11.177%

· 보고서 인쇄비 등 50백만원 = 5회×8천원×1,250부

· 회의‧행사비 15백만원 = 경진대회 10백만원 + 자문회의 등 5백만원

· 사업추진비 19백만원 = 여비 16백만원 + 업무추진 3백만원

* ’20년 증액은 감리비가 내역사업 이동(국가산림자원현지조사→관리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52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4,052,321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4,052,321천원) ㆍ 국가산림자원조사 : 756plot×3,234,300원=2,445,131천원 ㆍ 산림의건강활력도조사 : 317plot×5,070천원=1,607,190천원	4,052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4,052,321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4,052,321천원) ㆍ 국가산림자원조사 : 756plot×3,234,300원=2,445,131천원 ㆍ 산림의건강활력도조사 : 317plot×5,070천원=1,607,190천원

-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02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1,302,636천원 가.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1,302,636천원) ㆍ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 1,540plot×813,400원=1,252,636천원 ㆍ 감리사업 : 30plot×1,667원=50,000천원	1,302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1,302,636천원 가.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1,302,636천원) ㆍ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 1,540plot×813,400원=1,252,636천원 ㆍ 감리사업 : 30plot×1,667원=50,000천원

- 국가산림통계분석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	○ 연구용역비(260-01) : 28,000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체계개편및활용방안등연구 (28,000천원) ㆍ 인건비 : 3명×1,137천원×6월=20,475 ㆍ 인쇄비‧여비 등 : 1식×1,750천원=1,750천원 ㆍ 일반관리비 등 : 1식×5,775천원=5,775천원	28	○ 연구용역비(260-01) : 28,000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체계개편및활용방안등연구 (28,000천원) ㆍ 인건비 : 3명×1,137천원×6월=20,475 ㆍ 인쇄비‧여비 등 : 1식×1,750천원=1,750천원 ㆍ 일반관리비 등 : 1식×5,775천원=5,775천원

- 감리비, 인건비 등 관리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5	○ 일용임금(110-04) : 20,000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 관리 (19,720천원) ㆍ 국가산림자원조사 데이터 관리 : 1명×9,860원×200시간×10월=19,720천원 ㆍ 조정재원 (2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5,193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책자 유인 (6,237천원) ㆍ 통계책자 및 홍보물 등 : {8,120원+(250/10*91)}*600부=6,237천원 나. 산림기본통계 관련 책자 유인 (10,395천원) ㆍ 통계책자 및 홍보물 등 : {8,120원+(250/10*91)}*1,000부=10,395천원 다.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 운영 (10,000천원) ㆍ 행사 소모품 및 운영비 : 1식x10,000천원=10,000천원 라. 기술자문회의운영수당 (6,000천원) ㆍ 자문회의 수당 : 5명x6회x200천원=6,000천원 바. 국가산림자원조사운영 (35,561천원) ㆍ 국가산림자원조사 관련 운영비 : 1식x32,561천원=32,561천원 ○ 국내여비(220-01) : 16,455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16,455천원) ㆍ 표본점 정확도 검정 : 2명×197천원×17개소×0.9=6,028천원 ㆍ 표본점조사 지도감독 : 2명×272천원×9개팀×2회=9,792천원 ㆍ 표본점조사 교육실시 : 2명×197천원×1개팀×1회=394천원 ㆍ 조정재원 (-241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606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토론회 등 (2,606천원) ㆍ 간담회 등 : 10회×260,600원=2,606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77,689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76,212천원) ㆍ 감리사업 : 32plot×2,382천원=76,212천원 나. 조정재원 (1,477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100천원 가. 산림자원조사 데이터관리인력 보험료 : 19,240천원×11.177%=2,150천원 나. 조정재원 (-50천원)	185	○ 일용임금(110-04) : 20,000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 관리 (19,720천원) ㆍ 국가산림자원조사 데이터 관리 : 1명×9,860원×200시간×10월=19,720천원 ㆍ 조정재원 (28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5,193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책자 유인 (6,237천원) ㆍ 통계책자 및 홍보물 등 : {8,120원+(250/10*91)}*600부=6,237천원 나. 산림기본통계 관련 책자 유인 (10,395천원) ㆍ 통계책자 및 홍보물 등 : {8,120원+(250/10*91)}*1,000부=10,395천원 다.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 운영 (10,000천원) ㆍ 행사 소모품 및 운영비 : 1식x10,000천원=10,000천원 라. 기술자문회의운영수당 (6,000천원) ㆍ 자문회의 수당 : 5명x6회x200천원=6,000천원 바. 국가산림자원조사운영 (35,561천원) ㆍ 국가산림자원조사 관련 운영비 : 1식x32,561천원=32,561천원 ○ 국내여비(220-01) : 16,455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16,455천원) ㆍ 표본점 정확도 검정 : 2명×197천원×17개소×0.9=6,028천원 ㆍ 표본점조사 지도감독 : 2명×272천원×9개팀×2회=9,792천원 ㆍ 표본점조사 교육실시 : 2명×197천원×1개팀×1회=394천원 ㆍ 조정재원 (-241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606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토론회 등 (2,606천원) ㆍ 간담회 등 : 10회×260,600원=2,606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77,689천원 가. 국가산림자원조사 (76,212천원) ㆍ 감리사업 : 32plot×2,382천원=76,212천원 나. 조정재원 (1,477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100천원 가. 산림자원조사 데이터관리인력 보험료 : 19,240천원×11.177%=2,150천원 나. 조정재원 (-5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산림자원 조사 달성도 (단위: % )	목표	100	100	100	100	100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에따라 5년간 약 5,400plot 조사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1,073plot(20%) 조사완료를 목표로 설정	조사완료plot수 /1,073plot × 100	조사보고서
	실적	101	101	101	-	-
	달성도	101	101	1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국가산림자원조사 : 조사목표 900plot, 조사실적 910plot
2023	o 국가산림자원조사 : 조사목표 900plot, 조사실적 910plot
2024	o 국가산림자원조사 : 조사목표 1,073plot / 1,176plot
2025	o 국가산림자원조사 : 조사목표 1,073plot / 조사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구 단위 온실가스 흡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표본점 확대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및 탄소 흡수원 확충에 기여

- 산림자원량 등 산림에 대한 기초정보를 확보 산림정책에 활용

- 도시 지역의 산림(수목)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도시지역의 공익적 가치 평가(i-tree ) 기초자료 제공

- 임목축적과 산림환경생태통계 등 다양한 정보제공 확대(69개 항목)

- 각종 국제기구 등에서 요구하는 산림환경생태통계 제출로 국가위상 제고

※ 국제요구 산림통계 : SFM(7기준 67지표), OECD(5항목 106인자), FAO(15항목 68인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산림청은 총괄기관으로서 정책의 결정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된 자료를 공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2조)

ㅇ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의 개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에 대해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

ㅇ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의 총괄 기관과 주관기관은 국내외 산림자원통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산림의 건강·활력도 평가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

ㅇ 한국임업진흥원은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에 대한 설계·평가, 결과분석·활용 부분과 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조사(NFI) 및 진도관리를 주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

ㅇ 감리조사기관은 표본점 현지감리조사 업무 및 현지조사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며 사업진도 보고 등을 수행

ㅇ 전문조사기관(수행기관)은 표본점 현지조사 업무 수행하며 사업진도 보고,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

			총괄기관
			산림청
연구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품질관리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감리,자문
			수행기관
			전문조사기관

o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부처		사업수행자	비고
산림청 (4,052백만원)	=> (계약)	산림조합중앙회 (4,052백만원)	현지조사

o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지조사

부처		사업수행자	비고
산림청 (1,302백만원)	=> (계약, 1,252백만원)	산림조합중앙회 (1,252백만원)	현지조사
	=> (계약, 50백만원)	한국임업진흥원 (50백만원)	감리사업

o 국가산림통계분석

부처		사업수행자	비고
산림청 (28백만원)	=> (계약, 28백만원)	학계 등 (28백만원)	공개경쟁

o 감리비, 인건비 등 관리비

부처		사업수행자	비고
산림청 (185백만원)	=> (계약, 78백만원)	한국임업진흥원 (78백만원)	현지조사
	=> (계약, 107백만원)	-	인건비, 여비, 책자발간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567	5,567	5,567	5,567	5,567
2025~2029		5,567	5,567	5,567	5,567	5,56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국가산림자원조사 연도별 조사계획

(단위 : 개소)

구분	계	’25	’26	’27	’28	’29
전국	5,365	1,073	1,073	1,073	1,073	1,073

※ 표본점 개수는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연도별 조사계획

(단위 : 개)

연도	계	’25	’26	’27	’28	’29
조사지역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제주)	경상권	수도권(강원)
표본점수	7,700	1,540	1,540	1,540	1,540	1,540

※ 권역별 표본점 개수는 모집단 항공판독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2022년 정기통계품질진단(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통계청 주관) : 98.4(우수)

* 우수기관 선정

(참고) 품질진단 평가 결과 : 우수>양호>보통>미흡>주의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목  적) 국가산림자원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로서 탄소흡수원인 산림자원량을 조사하여 산림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임

(현   황) 전국의 산림자원을 조사, 임목 생장량을 측정하여 입목축적을 산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산림토양정보 조사와 산림의 건강활력도를 조사하여 산림의 쇠퇴, 천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아울러 도시지역의 산림(수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를 실시, 도시지역 산림자원 현황 파악, 온실가스 통계 작성 및 공익적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중임

(건의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자원의 현황 모니터링 확대와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한 표본점 확대 필요하며,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는 초기단계로 안정적 정착과 데이터 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424	-	4,424	-	-	-	4,424	4,410	99.7	99.7	-	14
2023	4,425	-	4,425	-	-	-	4,425	4,418	99.8	99.8	-	7
2024	5,567	-	5,567	-	△43		5,524	5,523	99.9	99.9		1
2025	5,567	-	5,567	-	-	-	5,567	5,531	99.3	99.3	-	3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4백만원 불용
2023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2024년 산림재해대책비로 43백만원 이용 - 집행잔액 1백만원 불용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