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1940-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림청	산림보호국	-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40	302
명칭	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	국립수목원 조성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보호국	박영환	김영국	김동현
수목원조성사업단	042-481-1800	042-481-1246	042-481-124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2,338	3,967	3,967	7,222	6,349	2,382	6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25	3,226	2,338 [2,338]	328	481	3,967	4,295	4,224 [4,224]	3,967	3,896 [3,896]	35	36	6,349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3,125	3,226	2,338 [2,338]	328	481	3,967	4,295	4,224 [4,224]	3,967	3,896 [3,896]	35	36	6,349
○ 비목별 분류(합계)	3,125	3,226	2,338 [2,338]	328	481	3,967	4,295	4,224 [4,224]	3,967	3,896 [3,896]	35	36	6,349
․건설보상비(410-00)	250	250	250 [250]	-	-	2,646	3,698	3,698 [3,698]	3,698	3,698 [3,698]	-	-	5,778
․기본조사설계비(420-01)	2,860	2,961	2,073 [2,073]	328	481	1,200	476	441 [441]	148	113 [113]	35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350
․감리비(420-04)	-	-	-	-	-	100	100	64 [64]	100	64 [64]	-	36	200
․시설부대비(420-05)	15	15	15 [15]	-	-	21	21	21 [21]	21	21 [21]	-	-	2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125	3,226	2,338 [2,338]	328	481	3,967	4,295	4,224 [4,224]	3,967	3,896 [3,896]	-	-	6,349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3,125	3,226	2,338 [2,338]	328	481	3,967	4,295	4,224 [4,224]	3,967	3,896 [3,896]	-	-	6,349
․건설보상비(410-00)	250	250	250 [250]	-	-	2,646	3,698	3,698 [3,698]	3,698	3,698 [3,698]	-	-	5,778
․기본조사설계비(420-01)	2,860	2,961	2,073 [2,073]	328	481	1,200	476	441 [441]	148	113 [113]	-	-	-
․공사비(420-03)	-	-	-	-	-	-	-	-	-	-	-	-	350
․감리비(420-04)	-	-	-	-	-	100	100	64 [64]	100	64 [64]	-	-	200
․시설부대비(420-05)	15	15	15 [15]	-	-	21	21	21 [21]	21	21 [21]	-	-	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가 기후대별 국립수목원 확충계획에 따라 난대․아열대권역 산림유전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식물자원 수집, 연구 등을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산림기본법」제1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ㅇ 제4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기후대 식생권역별 국립수목원 확충

② 추진경위

ㅇ (’20.5) 2020년 수목원진흥시행계획 : 대상지 선정, 기본구상계획

ㅇ (’20.5~12)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전남 완도 대상지 선정)

ㅇ (’21.1~9)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 용역

ㅇ (’21.1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ㅇ (’22.2~12) 예비타당성 조사 확정 * 총사업비 1,475억원, (B/C) 0.64, (AHP) 0.568

ㅇ (’23.7~’24.3.)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ㅇ (’24.9.) 국립난대수목원 기본설계 용역 착수

ㅇ (’23.10.) 매장유산 지쵸조사 완료

ㅇ (’24.12.)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착수

ㅇ (’25.5.) 조달청 설계적정성검토 및 VE 추진

ㅇ (’25.8.)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완료(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

ㅇ (’25.12.)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기본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47,3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30년(8년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600	3,125	3,967	6,349

- 기타: 사업규모 381㏊(건축연면적 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 (‘25) 3,967백만원 → (’26예산) 6,349백만원, 2,382백만원 증액

- (내용) 국가 기후대별 국립수목원 확충계획에 따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계획(연차별)에 따라실시설계 착수와 우선시공분 공사 착공, 지장물 보상 등을 위하여 ’25년 대비 2,382백만원 증액 반영

- (산출)

· (’25) (건설보상비) 2,646백만원 = 총사업비 보상비 16,519백만원 × 16.0%(3차년)

(기본설계)   1,200백만원 = 총사업비 설계비 5,160백만원 × 23.3%(3차년)

(감 리 비)    100백만원 = 총사업비 감리비 4,398백만원 × 2.3%(3차년)

(시설부대비)    21백만원 = 총사업비 시설부대비 217백만원 × 9.6%(3차년)

· (’26) (건설보상비) 5,778백만원 = 총사업비 보상비 16,519백만원 × 35.0%(4차년)

(공 사 비)    350백만원 = 총사업비 공사비 107,615백만원 × 0.3%(4차년)

(감 리 비)    200백만원 = 총사업비 감리비 4,398백만원 × 4.3%(4차년)

(시설부대비)    21백만원 = 총사업비 시설부대비 217백만원 × 9.6%(4차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67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 3,967백만원 가. 건설보상비(410-00) : 2,646백만원 ㆍ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비 : 16,519백만원 × 16.0% 나.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200백만원 ㆍ 기반시설공사 설계비 : 5,160백만원 × 23.3% 다. 감리비(420-04) : 100백만원 ㆍ 기반시설 공사 및 설계 감리비 : 4,398백만원 × 2.3% 라. 시설부대비(420-05) : 21백만원 ㆍ 조성사업 전반에 필요한 제경비(수수료 등) : 217백만원 × 9.6%	6,349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 6,349백만원 가. 건설보상비(410-00) : 5,778백만원 ㆍ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비 : 16,519백만원 × 35.0% 나. 공사비(420-03) : 350백만원 ㆍ 진입부 등 우선시공분 공사비 : 107,615백만원 × 0.3% 다. 감리비(420-04) : 200백만원 ㆍ 기반시설 공사 및 설계 감리비 : 4,407백만원 × 4.3% 라. 시설부대비(420-05) : 21백만원 ㆍ 조성사업 전반에 필요한 제경비(수수료 등) : 217백만원 × 9.6%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계획 대비 추진율 (단위: %)	목표	-	5	10	5	10	설계단계 30%, 공사단계 70%의 공정율을 적용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착수 및 준공 기준(누적)	착수계 및 준공계, 공정회의 결과보고서
	실적	-	5	10	-	-
	달성도	-	100	100	-	-
타기관 및 지역사회 소통 달성율 (단위: %)							타기관 및 지역사회 소통을 연간 5회를 목표	연 5회 개최 기준	결과보고서
	목표	-	3	5	5	5
	실적	-	3	5	3	-
	달성도	-	100	100	60	-
희귀·특산식물 수집 수량 (단위: 종)							목표종 105종을 6년에 걸쳐 수집 *연도별설정현황(누적) (’25) 17종(17%) (’26) 17종(34%) (’27) 17종(51%) (’28~‘30) 54종(100%)	희귀·특산식물 확보 종수 (누적)	입고보고서
	목표	-	-	-	17	17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3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계획 착수
2024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계획 완료 및 기본설계, 소규모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착수
2025	국립난대수목원 기본설계, 소규모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3~’30년까지 조성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2,03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53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971명의 고용유발효과 및 1,353명의 취업유발효과 발생 예상

* 특히, 전남에는 1,3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68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679명), 취업유발효과(939명) 발생 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는 경우는 편익/비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제시

ㅇ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산림청, 2024.3)

- (B/C) 0.639

- (경제적 파급효과) 파급효과 1조 8천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 7천명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지역 내		지역 외		비 고
	파급효과	고용유발	파급효과	고용유발	파급효과	고용유발
계	1,886,746	17,520	1,413,760	15034	472,986	2,486
조 성	454,434	2,158	303,682	1,520	150,752	638
운 영	1,432,312	15,362	1,110,078	13,514	322,234	1,848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그 결과요지 기재

ㅇ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제목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ㅇ 작성기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ㅇ 작성일자 : 2023.1

ㅇ 결과요지 : (B/C) 0.64, (AHP) 0.568, (총사업비) 1,475억원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3~2030	-	4	24	43	72	1,681	1,815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1,475		2023	2030
(1)차 변경	2023		1,474	2023	2030	낙찰차액 감액
(2)차 변경	2024		1,474	2023	2030	설계비 집행잔액 감액
(3)차 변경	2024		1,478	2023	2030	감정평가 결과 반영 증액
(4)차 변경	2024		1,474	2023	2030	낙찰차액 감액
(5)차 변경	2024		1,473	2023	2030	낙찰차액 감액 및 낙찰 탈락자 보상금 증액
(7)차 변경	2025		1,712	2023	2030	공사비 증액
(8)차 변경	2025		1,815	2023	2030	감리비 증액
2026년도		63		2023	2030

7) 사업 집행절차

기본계획 (’23~’24년)	→	기본설계 (’25년)	→	실시설계 (’26년)	→	착공 (’27년)	→	준공 (’30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125	3,967	4,844	27,441	27,329
2025~2029		3,967	7,222	26,444	26,326	40,09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국가 기후대별 국립수목원 확충계획에 따라 난대․아열대권역 산림유전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식물자원 수집, 연구 등을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 세부 추진계획(연차별)

․ 기본계획(‘23∼’24년)  ⇒ 기본설계(’25년) ⇒ 실시설계(’26년) ⇒ 조성공사(’27∼’30년) ⇒ 개원(’31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대형공사로 기본설계,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이 연차에

걸쳐 추진되어 일부 이월이 발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총사업비 사업으로 미흡이지만 지출구조조정 제외 대상

13) 부처 건의사항

- 국가 식물보전체계 완성과 난대․아열대권역 산림유전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식물자원 수집, 연구 등을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필요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각 공정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따라 4차년에 필요한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등 예산지원 요청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600	-	600	-	-	-	600	432	72	72	101	67
2024	3,125	-	3,125	101	-	-	3,226	2,417	77.3	74.9	328	481
2025	3,967	-	3,967	328	-	-	4,295	4,224	106.5	98.3	35	3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헤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2.22.)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1940-302)	420-01	1,052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1940-302)	410-00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지장물 보상을 위한 전용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