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23-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림청	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	-	100	102
명칭	농림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3	200
명칭	산림행정지원	국립산림품종관라센터 기본경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	장용석	송현진 팀장	김지윤
품종심사과	043-850-3320	043-850-3310	043-850-3331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167	176	176	186	186	10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6	176	167	-	9	176	176	167	176	167	-	9	186
․기본경비	176	176	167	-	9	176	176	167	176	167	-	9	186
○ 비목별 분류(합계)	176	176	167	-	9	176	176	167	176	167	-	9	186
ㆍ상용임금(110-03)	81	81	81	-	-	83	83	82	83	82	-	1	92
ㆍ일반수용비(210-01)	5	5	5	-	-	6	6	6	6	6	-	-	5
ㆍ특근매식비(210-05)	12	12	7	-	5	9	9	9	9	9	-	-	12
ㆍ복리후생비(210-12)	45	45	45	-	-	43	43	43	43	43	-	-	41
ㆍ기타운영비(210-16)	4	4	4	-	-	4	4	4	4	4	-	-	4
ㆍ직책수행경비(250-02)	13	13	13	-	-	14	14	10	14	10	-	4	14
․고용부담금(320-09)	16	16	12	-	4	16	16	12	16	12	-	4	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322호)

② 추진경위

- 2008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개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공무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6	179	176	176	18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사업 수혜자 : 소속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총액) : (2025 본예산) 176백만원 → (2026 예산) 186백만원, +10백만원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본경비(총액)

: (2025 본예산) 176백만원 → (2026 예산) 186백만원, +10백만원

- (내용)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반영,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분 반영

- (산출) 상용임금 92백만원

운영비 62백만원

직책수행경비 14백만원

고용부담금 1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6	○ 상용임금(110-04) : 83,356천원 1. 행정보조원 3명 83,356천원 ○일반수용비(210-01) : 5,780천원 1. 본소 수용비 5,78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9,214천원 1. 관서 특근매식비 9,214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3,307천원 1. 관서 복리후생비 43,307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4,450원 1. 과운영비 4,45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3,596천원 1. 원장 및 4급보존기관 직책수행경비 13,596천원 ○ 민간이전(320-09) : 16,297천원 1. 공무직 4대 보험료 16,297천원	186	○ 상용임금(110-04) : 91,745천원 1. 행정보조원 3명 91,745천원 ○일반수용비(210-01) : 5,522천원 1. 본소 수용비 5,522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1,846천원 1. 관서 특근매식비 11,846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0,675천원 1. 관서 복리후생비 40,675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4,450원 1. 과운영비 4,45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3,596천원 1. 원장 및 4급보존기관 직책수행경비 13,596천원 ○ 민간이전(320-09) : 18,166천원 1. 공무직 4대 보험료 18,16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편성	⇨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	예산배정	⇨	예산집행	⇨	예산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76	176	187	192	198
2025~2029		176	181	186	192	19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산림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 및 채종원, 산림유전자원개발 등의 사업 수행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76	-	176	-	-		176	167	94.9	94.9	-	9
2023	179	-	179	-	-	-	179	176	98.3	98.3	-	3
2024	176	-	176	-	-	-	176	167	94.9	94.9	-	9
2025	176	-	176	-	-	-	176	167	94.9	94.9	-	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잔액 9백만원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 3백만원
2024	- 불용사유 : 집행잔액 9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