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건강보험부담금(손익) (17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손익계정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33	300
명칭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건강보험부담금(책특,손익)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건강보험부담금(손익)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건강보험부담금(손익)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조성국	조성국	서미정
기획운영과	042-580-5510	042-580-5510	042-580-553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건강보험부담금(손익)	439	476	476	498	498	22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5	465	439	-	26	476	476	463	476	463	-	13	498
․건강보험부담금	465	465	439	-	26	476	476	463	476	463	-	13	498
○ 비목별 분류(합계)	465	465	439	-	26	476	476	463	476	463	-	13	498
․기타보전금(310-04)	465	465	439	-	26	476	476	463	476	463	-	13	49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65	465	439	-	26	476	476	463	476	463	-	13	498
․건강보험부담금	465	465	439	-	26	476	476	463	476	463	-	13	498
-기타보전금(310-04)	465	465	439	-	26	476	476	463	476	463	-	13	4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에 따라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지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보험료율 등) 및 시행령 제44조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 한다.

- 건강보험부담금은「국민건강보험법」제7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50%를 부담함으로써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생활안정과 건강 도모

② 추진경위

- 건강보험부담금은「국민건강보험법」제7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50%를 부담함으로써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생활안정과 건강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36	450	465	476	49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건강보험부담금 : (’25) 476백만원 → (’26예산) 498백만원, 4.6%

- (산출) ’25예산액(476백만원) × 증가율(4.6%) = 498백만원

※ 건강보험료 = 연간총보수액 × 7.09% / 2(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0.9182/7.09)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 포함)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	예산배정	→	예산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65	479	493	508	523
2025~2029		476	490	505	520	53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매년 공무원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연간보수총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시요율을 반영하여 산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36	-	436	-	-	-	436	409	93.8	93.8	-	27
2023	450	-	450	-	-	-	450	428	95.1	95.1	-	22
2024	465	-	465	-	-	-	465	439	94.4	94.4	-	26
2025	476	-	476	-	-	-	476	463	97.3	97.3	-	1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액 27백만원은 결원 및 연가사용 권장 등에 따른 집행잔액임
2023	- 불용액 22백만원은 결원 및 연가사용 권장 등에 따른 집행잔액임
2024	- 불용액 26백만원은 결원 및 연가사용 권장 등에 따른 집행잔액임
2025	- 불용액 13백만원은 결원 및 연가사용 권장 등에 따른 집행잔액임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