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자율) (15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지역자율계정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8	300
명칭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목재 및 임산물활용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자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이성진	이진수	이선아
목재산업과	042-481-4200	042-481-4204	042-481-4291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자율)	-	21,320	21,320	25,680	25,680	4,360	2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1,320	21,320	21,320 [3,683]	21,320	21,320 [3,683]	-	-	25,680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	-	-	-	-	16,320	16,320	16,320 [3,595]	16,320	16,320 [3,595]	-	-	20,580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	-	-	-	-	5,000	5,000	5,000 [88]	5,000	5,000 [88]	-	-	5,1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21,320	21,320	21,320 [3,683]	21,320	21,320 [3,683]	-	-	25,68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21,320	21,320	21,320 [3,683]	21,320	21,320 [3,683]	-	-	25,68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21,320	21,320	21,320 [3,683]	21,320	21,320 [3,683]	-	-	25,680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	-	-	-	-	16,320	16,320	16,320 [3,595]	16,320	16,320 [3,595]	-	-	20,58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16,320	16,320	16,320 [3,595]	16,320	16,320 [3,595]	-	-	20,580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	-	-	-	-	5,000	5,000	5,000 [88]	5,000	5,000 [88]	-	-	5,1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5,000	5,000	5,000 [88]	5,000	5,000 [88]	-	-	5,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목조건축물을 조성하여 국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국산목재를 활용한 지역랜드마크의 목조전망대를 조성하여 목재이용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15년 제1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15~2019)

- ‘19년 제2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0~2024)

- ‘22년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1개소),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시작

- ‘24년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5~2029)

- ‘25년 농특회계(목재산업육성)에서 지특회계(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1,320	25,68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보조	지자체보조	20,58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준보조율)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보조	지자체보조	5,100	5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자율) : (2025 본예산) 21,320백만원 → (2026 예산) 25,680백만원, +4,360백만원(+20.5%)

①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 (2025 본예산) 16,320백만원 → (2026 예산) 20,580백만원, +4,260백만원(+26.1%)

- (내용) 지자체 요구 물량을 반영하여 예산 반영

- (산출) 총 18개소(1년차 4개소, 2년차 5개소, 3년차 5개소, 4년차 4개소)

① (1년차) 4개소, 850백만원

* (울산 본청, 강원 본청, 전남 장성군) 3개소 × 500백만원 × 50%(국비) = 750백만원

* (충남 당진시) 1개소 × 200백만원 × 50%(국비) = 100백만원

② (2년차) 5개소, 1,500백만원

* (서울 영등포구, 충북 음성군·증평군, 전남 무안군) 4개소 × 500백만원 × 50%(국비) = 1,000백만원

* (강원 원주시) 1개소 × 1,000백만원 × 50%(국비) = 500백만원

③ (3년차) 5개소, 10,600백만원

* (전북 본청) 1개소 × 3,000백만원 × 50%(국비) = 1,500백만원

* (대구 본청·달서구, 전남 본청) 3개소 × 6,000백만원 × 50%(국비) = 9,000백만원

* (경북 김천시) 1개소 × 200백만원 × 50%(국비) = 100백만원

,

④ (4년차) 4개소 7,630백만원

* (서울 노원구) 1개소 × 2,500백만원 × 50%(국비) = 1,250백만원

* (부산 본청) 1개소 × 5,000백만원 × 50%(국비) = 2,500백만원

* (경기 광주시) 1개소 × 4,000백만원 × 50%(국비) = 2,000백만원

* (충북 충주시) 1개소 × 3,760백만원 × 50%(국비) = 1,880백만원

②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 (2025 본예산) 5,000백만원 → (2026 예산) 5,100백만원, +100백만원(+2.0%)

- (내용) 지자체 요구 물량을 반영하여 예산 반영

- (산출) 총 10개소(1년차 4개소, 2년차 5개소, 3년차 1개소)

① (1년차) 4개소, 1,000백만원

* (울산 본청,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순창군) 4개소 × 500백만원 × 50%(국비) = 1,000백만원

② (2년차) 5개소, 1,600백만원

* (부산 본청, 전북 정읍시·진안군·임실군) 4개소 × 500백만원 × 50%(국비) = 1,000백만원

* (충남 홍성군) 1개소 × 1,200백만원 × 50%(국비) = 600백만원

③ (3년차) 1개소, 2,500백만원

* (대구 달성군) 1개소 × 5,000백만원 × 50%(국비) = 2,500백만원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국산목재목조건축 실연 16,320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16,320백만원 > 가. (1년차) 6개소, 2,500백만원 ㆍ (서울 영등포 충북 음성군·증평군, 전남 무안군) 4개소 × 500백만 × 50% = 1,000백만원 ㆍ (대전 본청) 1개소 × 2,000백만 × 50% = 1,000백만원 ㆍ (강원 원주시) 1개소 × 1,000백만 × 50% = 500백만원 나. (2년차) 5개소, 1,700백만원 ㆍ (대구 본청·달서구, 전남 본청, 경북 김천시) 4개소 × 500백만 × 50% = 1,000백만원 ㆍ (전북 본청) 1개소 × 1,400백만 × 50% = 700백만원 다. (3년차) 4개소, 9,120백만원 ㆍ (서울 노원구, 부산 본청) 2개소 × 4,000백만 × 50% = 4,000백만원 ㆍ (경기 광주시) 1개소 × 5,000백만 × 50% = 2,500백만원 ㆍ (충북 충주시) 1개소 × 5,240백만 × 50% = 2,620백만원 라. (4년차) 2개소, 3,000백만원 ㆍ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2개소 × 3,000백만 × 50% = 3,000백만원	국산목재목조건축 실연 20,580	<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20,580백만원 > 가. (1년차) 4개소, 850백만원 ㆍ (울산 본청, 강원 본청, 전남 장성군) 3개소 × 500백만 × 50% = 750백만원 ㆍ (충남 당진시) 1개소 × 200백만 × 50% = 100백만원 나. (2년차) 5개소, 1,500백만원 ㆍ (서울 영등포구, 충북 음성군·증평군, 전남 무안군) 4개소 × 500백만 × 50% = 1,000백만원 ㆍ (강원 원주시) 1개소 × 1,000백만 × 50% = 500백만원 다. (3년차) 5개소, 10,600백만원 ㆍ (전북 본청) 1개소 × 3,000백만 × 50% = 1,500백만원 ㆍ (대구 본청·달서구, 전남 본청) 3개소 × 6,000백만 × 50% = 9,000백만원 ㆍ (경북 김천시) 1개소 × 200백만 × 50% = 100백만원 라. (4년차) 4개소, 7,630백만원 ㆍ (서울 노원구) 1개소 × 2,500백만 × 50% = 1,250백만원 ㆍ (부산 본청) 1개소 × 5,000백만 × 50% = 2,500백만원 ㆍ (경기 광주시) 1개소 × 4,000백만 × 50% = 2,000백만원 ㆍ (충북 충주시) 1개소 × 3,760백만 × 50% = 1,880백만원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 5,000	<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5,000백만원 > 가. (1년차) 5개소, 1,500백만원 ㆍ (부산 본청, 전북 정읍시·진안군·임실군) 4개소 × 500백만 × 50% = 1,000백만원 ㆍ (홍성군) 1개소 × 1,000백만 × 50% = 500백만원 나. (2년차) 1개소, 3,500백만원 ㆍ (대구 딜성군) 1개소 × 7,000백만 × 50% = 3,500백만원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 5,100	<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5,100백만원 > 가. (1년차) 4개소, 1,000만원 ㆍ (울산 본청,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순창군) 4개소 × 500백만 × 50% = 1,000백만원 나. (2년차) 5개소 1,600백만원 ㆍ (부산 본청, 전북 정읍시·진안군·임실군) 4개소 × 500백만 × 50% = 1,000백만원 ㆍ (충남 홍성군) 1개소 × 1,200백만 × 50% = 600백만원 다. (3년차) 1개소 2,500백만원 ㆍ (대구 달성군) 1개소 × 5,000백만 × 50% = 2,5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전망대) 사업 개소수 (단위: 개소 )	목표	3	7	13	24	24	국산목재 목조건축실연 (전망대) 사업 개소수	국산목재 목조건축실연 (전망대) 사업 개소수(누적)	신규 개소 예산반영 개소수
	실적	3	7	13	24
	달성도	100	100	100	100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o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17개소 o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6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국내 목조건축 기반 마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대국민이 이용하는 목조건축물 및 목조전망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목조건축 기반 마련 및 긍정적 인식 전파

-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 및 목조건축 관련 법을 제정하여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

* 미국 어센터타워(86.6m, 25층), 노르웨이 미에스토르네(85.4m, 18층) 등 목조건축에 대한 필요성 증가로 인해 고층 목조건축물이 늘어가는 추세임

o (탄소중립 기여) 국산목재를 50% 이상 이용하여 목조건축물 및 목조전망대를 조성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NDC 기여

- 목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탄소저장 소재로 국산목재제품 이용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실적으로 반영

* ’11년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서 국산목재제품을 탄소저장고로 인정

- 목조건축 100㎡(약30평) 조성 시 이산화탄소 40톤* 상쇄 효과

* 승용차 1대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산 림 청		◦ 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지 선정 ◦ 국고 예산편성 및 배정 ◦ 지도ㆍ감독 및 사업결과 분석, 사업비 정산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 신청 ◦ 배정예산 집행 및 사업실행 ◦ 사업실행 결과보고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산림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산림청 → 시·도
↓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시·군·구
↓
사후관리	산림청 및 시ㆍ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5~2029		21,320	21,320	53,930	35,000	16,2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탄소중립 사회 진입을 위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목조건축물 조성하여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 여건 조성  * 국산목조 목조건축 실연,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 2025년 지특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별도 평가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 2025년 지특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별도 평가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o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목재이용 활성화 트렌드 합류를 위한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21,320	21,320	21,320	-	-	-	21,320	21,32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21,320	21,320	21,320	21,320	12,100	33,420	16,044	17,086	290	48.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이월 : 17,086백만원, 불용 : 290백만원(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