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유림 확보 및 관리 (154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43	302
명칭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국유재산관리(일반)	국유림 확보 및 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박승규	오성완 서수연	이명희 김나림
국유림경영과	042-481-4090	042-481-4095 042-481-4098	042-481-4096 042-481-409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국유림 확보 및 관리	68,169	67,594	67,594	58,265	58,096	△9,498	1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8,852	68,753	68,169	-	584	67,594	67,539	66,731	67,539	66,731		808	58,096
․사유림매수	47,223	47,223	47,152	-	71	47,225	45,882	45,837	45,882	45,837		45	37,722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10,600	10,600	10,461	-	139	10,600	12,182	11,525	12,182	11,525		657	10,600
․광릉숲 완충구역 매수	1,600	1,600	1,599	-	1	1,600	1,600	1,593	1,600	1,593		7	1,600
․국유재산 처분 등	1,492	1,741	1,514	-	227	1,495	1,500	1,457	1,500	1,457		43	1,499
․무단점유 예방 및 정비	450	450	446	-	4	450	286	270	286	270		16	450
․국가소송	502	274	186	-	88	502	447	434	447	434		13	502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6,985	6,865	6,811	-	54	5,722	5,642	5,615	5,642	5,615		27	5,723
○ 비목별 분류(합계)	68,852	68,753	68,169		584	67,594	67,539	66,731	67,539	66,731		808	58,096
․일용임금(110-04)	295	295	294		1	301	301	301	301	301		-	309
․일반수용비 (210-01)	2,652	2,144	2,132		12	2,650	2,388	2,384	2,388	2,384		4	2,47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65	80	77		3	65	83	78	83	78		5	65
․피복비 (210-03)	15	15	15		-	15	15	15	15	15		-	15
․임차료 (210-07)	14	263	260		3	14	258	248	258	248		10	14
․일반용역비 (210-14)	683	788	782		6	233	233	217	233	217		16	233
․국내여비 (220-01)	338	476	473		3	338	338	334	338	334		4	338
․국외여비 (220-02)	31	31	31		-	31	31	31	31	31	-	-	31
․관서업무추진비(240-02)	2	2	2		-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 (260-01)	-					446	446	423	446	423		23	446
․배상금 (310-02)	180	82	15		67	180	125	125	125	125		-	180
․포상금 (310-03)	10	10	10		-	10	10	10	10	10		-	10
․기타보전금 (310-04)	11	11	-		11	11	11	-	11	-		11	11
․건설보상비 (410-00)	58,184	58,184	57,758		426	58,184	58,184	57,476	58,184	57,476		708	48,855
․자산취득비 (430-01)	6,372	6,372	6,320		52	5,114	5,114	5,087	5,114	5,087		27	5,11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8,852	68,753	68,169		584	67,594	67,539	66,731	67,539	66,731		808	58,096
․사유림매수	47,223	47,223	47,152	-	71	47,225	45,882	45,837	45,882	45,837	-	45	37,722
-일용임금 (110-04)	101	101	101	-	-	103	103	103	103	103	-	-	106
-일반수용비 (210-01)	874	874	874	-	-	874	874	873	874	873	-	1	697
-국내여비 (220-01)	90	90	90	-	-	90	90	90	90	90	-	0	90
-건설보상비 (410-00)	46,158	46,158	46,087	-	71	46,158	44,815	44,771	44,815	44,771	-	44	36,829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10,600	10,600	10,461	-	139	10,600	12,182	11,525	12,182	11,525	-	657	10,600
-일반수용비 (210-01)	369	369	369	-	-	369	369	369	369	369	-	-	369
-국내여비 (220-01)	31	31	31	-	-	31	31	31	31	31	-	-	31
-건설보상비 (410-00)	10,200	10,200	10,061	-	139	10,200	11,782	11,125	11,782	11,125	-	657	10,200
․광릉숲 완충지역 매수	1,600	1,600	1,599	-	1	1,600	1,600	1,593	1,600	1,593	-	7	1,600
-일반수용비 (210-01)	24	24	24	-	-	24	24	24	24	24	-	-	24
-건설보상비 (410-00)	1,576	1,576	1,575	-	1	1,576	1,576	1,569	1,576	1,569	-	7	1,576
․국유재산 처분 등	1,492	1,741	1,514		227	1,495	1,500	1,457	1,500	1,457	-	43	1,499
-일용임금 (110-04)	140	140	139		1	143	143	143	143	143	-	-	147
-일반수용비 (210-01)	732	579	577		2	732	714	712	714	712	-	2	73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65	80	77		3	65	83	78	83	78	-	5	65
-피복비 (210-03)	15	15	15		-	15	15	15	15	15	-	-	15
-임차료 (210-07)	14	263	260		3	14	258	248	258	248	-	10	14
-일반용역비 (210-14)	133	133	133		-	33	33	33	33	33	-	0	33
-국내여비 (220-01)	110	248	245		3	110	110	107	110	107	-	3	110
-국외여비 (220-02)	31	31	31		-	31	31	31	31	31	-	-	31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2	2		-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 (260-01)	-	-				100	100	77	100	77	-	23	100
-건설보상비 (410-00)	250	250	35		215	250	11	11	11	11	-	-	250
․무단점유 예방 및 정리	450	450	446	-	4	450	286	270	286	270	-	16	450
-일반수용비 (210-01)	250	156	156	-	-	250	86	86	86	86	-	-	250
-일반용역비 (210-14)	200	294	290	-	4	200	200	184	200	184	-	16	200
․국가소송	502	274	186		88	502	447	434	447	434	-	13	502
-일용임금 (110-04)	22	22	22	-	-	22	22	22	22	22	-	-	22
-일반수용비 (210-01)	240	110	100	-	10	240	240	239	240	239	-	1	240
-국내여비 (220-01)	39	39	39	-	-	39	39	38	39	38	-	1	39
-배상금 (310-02)	180	82	15	-	67	180	125	125	125	125	-	-	180
-포상금 (310-03)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기타보전금 (310-04)	11	11	-	-	11	11	11	-	11	-	-	11	11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6,985	6,865	6,811		54	5,722	5,642	5,615	5,642	5,615	-	27	5,723
-일용임금 (110-04)	32	32	32		-	33	33	33	33	33	-	-	34
-일반수용비 (210-01)	163	32	32		-	161	81	81	81	81	-	0	161
-일반용역비 (210-14)	350	361	359		2	-	-	-	-	-	-	-	-
-국내여비 (220-01)	68	68	68		-	68	68	68	68	68	-	-	68
-일반연구비 (260-01)	-	-	-		-	346	346	346	346	346	-	-	346
-자산취득비 (430-01)	6,372	6,372	6,320		52	5,114	5,114	5,087	5,114	5,087	-	27	5,1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로 국유림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사업

- (사유림매수) 산림의 환경·생태·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산주의 사유림 매수

-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조림대부‧분수림 설정기간 종료 예정인 대상지에 대한 입목매수

- (국유재산처분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매각‧교환 등 처분

- (국가소송) 국가소송 수행의 전문화 및 직접 수행

- (광릉숲 완충구역 매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수목원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수목원 완충지역 매수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산주에게 매매대금에 이자 등을 포함하여 10년간 분할하여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는 사유림매수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사유림매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에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 등의 매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을 매수·교환할 수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함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7677호, 2005.8.4.> 제5조(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범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 국유재산처분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 국가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6년 산림자원 증축과 환경기능 제고를 위해 ｢국유림확대 장기계획(’96~’50)｣ 수립

- ’10년 국정감사 시 국가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변호사 선임 등 필요성 지적

- ’19년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년)｣에서 2028년까지 국유림률 28.3%(179만ha) 확보를 위한 연차별 매수 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417	65,152	68,853	67,594	58,096

- 기타: 연간 4천㏊ 사유림매수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대국민(산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사유림매수 : (’25) 47,225백만원 → (’26) 37,722백만원,  전년대비 9,503백만원 감액(△20.1%)

- (내용)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연간 15천㏊ 매수가 필요하나 국가재정 여건 등 고려하여 37,722백만원 반영

- (산출) 경영임지 매수 31,434백만원, 공익임지 5,395백만원,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 893백만원

②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 (’25) 10,600백만원 → (’26) 10,600백만원, 전년 수준 반영

- (내용)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위해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10,200백만원,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 400백만원

③ 광릉숲 완충구역 매수 : (’25) 1,600백만원 → (’26) 1,600백만원, 전년 수준 반영

- (내용) ’25년 광릉숲 완충구역 매수 사업량(0.5ha)을 ’26년 동일한 사업량을 반영하여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완충구역 매수 1,576백만원,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 24백만원

④ 국유재산처분 등 : (’25) 1,495백만원 → (’25) 1,499백만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백만원 증액

- (내용) 국유재산 처분(매각, 교환 등) 및 이용(사용허가, 대부 등) 등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백만원 증액

- (산출) 교환차액 250백만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 1,249백만원

⑤ 무단점유지 예방 및 정비 : (’25) 450백만원 → (’26) 450백만원, 전년 수준 반영

- (내용) 무단점유지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경고입간판 등 제작 비용 및 무단점유지 내 구조물에 대한 강제 철거 및 폐기 등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경고입간판 제작 등 부대비 250백만원, 행정대집행 비용 200백만원

⑥ 국가소송 수행 : (’25) 502백만원 → (’26) 502백만원, 전년 수준 반영

- (내용) 국가소송 수행 비용으로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법률자문 등 200백만원, 보상비 등 201백만원, 여비 등 부대비 101백만원

⑦ 조림대부·분수림 내 사유입목 매수 : (’25) 5,722백만원 → (’25) 5,723백만원, 전년 대비 1백만원 증가

- (내용) ‘25년 계약만료 분수림 등 568천㎥에 대해 전년 동일 수준의 사업비 반영,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백만원 증액

- (산출) 입목매수 5,114백만원, 입목조사비 346백만원,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 26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265	○ 사유림매수 : 47,225백만원 가. 경영임지 매수 (39,408백만원) ㆍ 4,076.3ha × 10백만원/ha = 40,763백만원 나. 공익임지 매수 (6,750백만원) ㆍ 43.16ha x 125백만원/ha = 5,395백만원 다. 부대비 등 (1,065백만원) ㆍ 인건비 : 10,030원 x 8시간 x 42.7일 x 30개기관 = 103백만원 ㆍ 감정수수료 : 46,158백만원 x 1.89% = 874백만원 ㆍ 여비 : 40,000원 x 32개기관 x 2명 x 35일 = 90백만원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 10,6000백만원 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10,200백만원) ㆍ 850백만원 × 12개월 = 10,200백만원 나. 부대비 등 (400백만원) ㆍ 감정수수료 : 19,523백만원 × 1.89% = 369백만원 ㆍ 여비 : 40,000원 × 32개기관 × 2명 × 12일 = 31백만원 ○ 광릉숲 완충구역 매수 : 1,600천원 가. 완충구역 매수 (1,576백만원) ㆍ 0.5ha × 3,152백만원/ha = 1,576백만원 나. 부대비 등 (24백만원) ㆍ 감정수수료 : 1,576백만원 x 1.52% = 24백만원 ○ 국유재산처분 등 : 1,495백만원 가. 교환 차액 (250백만원) ㆍ 250백만원 × 1식 = 250백만원 나. 부대비 등 (1,245백만원) ㆍ 인건비 : 10,030원 x 8시간 x 30개기관 x 59.4일 = 143백만원 ㆍ 일반수용비 : 13,835백만원 x 1.89% = 732백만원 ㆍ 공공요금 및 제세 : 2.4백만원 x 27개기관 = 65백만원 ㆍ 피복비 : 235천원 x 64명 = 15백만원 ㆍ 임차료 등 : 14백만원 x 1식 = 14백만원 ㆍ 일반용역비 : 33백만원 x 1식 = 33백만원 ㆍ 업무추진비 : 2백만원 x 1식 = 2백만원 ㆍ 여비 : 40,000원 x 32개기관 x 2명 x 43일 = 110백만원 ㆍ 국외여비 : 12명 x 2.6백만원 = 31백만원 ㆍ 일반연구비 : 100백만원 x 1식 = 100백만원 ○ 무단점유 예방 및 정비 : 450백만원 가. 행정대집행 (200백만원) ㆍ 4건 × 5개지방청 × 10백만원 = 200백만원 나. 무단점유지 정리 (250백만원) ㆍ 50백만원 x 5개지방청 = 250백만원 ○ 국가소송 수행 : 502백만원 가. 법률자문 등 (240백만원) ㆍ 24건 × 10백만원 = 240백만원 나. 보전금 등 (201백만원) ㆍ 배상금 : 180백만원 x 1식 = 180백만원 ㆍ 포상금 : 1백만원 x 10명 = 10백만원 ㆍ 기타보전금 : 500천원 x 22건 = 11백만원 다. 부대비 등 (61백만원) ㆍ 인건비 : 73,280원 x 20개기관 x 15일 = 22백만원 ㆍ 여비 : 40,000원 x 32개기관 x 2명 x 15일 = 39백만원 ○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 5,722백만원 가. 입목매수비 (5,114백만원) ㆍ 568천㎥ × 9천원 = 5,114백만원 나. 부대비 등 (608백만원) ㆍ 입목조사비 : 6,264백만원 × 5.52% = 346백만원 ㆍ 감정수수료 : 6,264백만원 × 1.84% = 115백만원 ㆍ 측량수수료 : 46백만원 × 1식 = 46백만원 ㆍ 인건비 : 10,030원 x 8시간 x 30개기관 x 13.7일 = 33백만원 ㆍ 여비 : 40,000원 × 37개기관 × 2명 × 23일 = 68백만원	58,096	○ 사유림매수 : 37,722백만원 가. 경영임지 매수 (31,434만원) ㆍ 3,143.4ha × 10백만원/ha = 31,434백만원 나. 공익임지 매수 (5,395백만원) ㆍ 43.16ha x 125백만원/ha = 5,395백만원 다. 부대비 등 (893백만원) ㆍ 인건비 : 10,320원 x 8시간 x 42.7일 x 30개기관 = 106백만원 ㆍ 감정수수료 : 36,829백만원 x 1.89% = 697백만원 ㆍ 여비 : 40,000원 x 32개기관 x 2명 x 35일 = 90백만원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 10,600백만원 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10,200백만원) ㆍ 850백만원 × 12개월 = 10,200백만원 나. 부대비 등 (400백만원) ㆍ 감정수수료 : 19,523백만원 × 1.89% = 369백만원 ㆍ 여비 : 40,000원 × 32개기관 × 2명 × 12일 = 31백만원 ○ 광릉숲 완충구역 매수 : 1,600천원 가. 완충구역 매수 (1,576백만원) ㆍ 0.5ha × 3,152백만원/ha = 1,576백만원 나. 부대비 등 (24백만원) ㆍ 감정수수료 : 1,576백만원 x 1.52% = 24백만원 ○ 국유재산처분 등 : 1,499백만원 가. 교환 차액 (250백만원) ㆍ 250백만원 × 1식 = 250백만원 나. 부대비 등 (1,249백만원) ㆍ 인건비 : 10,320원 x 8시간 x 30개기관 x 59.4일 = 147백만원 ㆍ 일반수용비 : 13,835백만원 x 1.89% = 732백만원 ㆍ 공공요금 및 제세 : 2.4백만원 x 27개기관 = 65백만원 ㆍ 피복비 : 235천원 x 64명 = 15백만원 ㆍ 임차료 등 : 14백만원 x 1식 = 14백만원 ㆍ 일반용역비 : 33백만원 x 1식 = 33백만원 ㆍ 업무추진비 : 2백만원 x 1식 = 2백만원 ㆍ 여비 : 40,000원 x 32개기관 x 2명 x 43일 = 110백만원 ㆍ 국외여비 : 12명 x 2.6백만원 = 31백만원 ㆍ 일반연구비 : 100백만원 x 1식 = 100백만원 ○ 무단점유 예방 및 정비 : 450백만원 가. 행정대집행 (200백만원) ㆍ 4건 × 5개지방청 × 10백만원 = 200백만원 나. 무단점유지 정리 (250백만원) ㆍ 50백만원 x 5개지방청 = 250백만원 ○ 국가소송 수행 : 502백만원 가. 법률자문 등 (240백만원) ㆍ 24건 × 10백만원 = 240백만원 나. 보전금 등 (201백만원) ㆍ 배상금 : 180백만원 x 1식 = 180백만원 ㆍ 포상금 : 1백만원 x 10명 = 10백만원 ㆍ 기타보전금 : 500천원 x 22건 = 11백만원 다. 부대비 등 (61백만원) ㆍ 인건비 : 73,280원 x 20개기관 x 15일 = 22백만원 ㆍ 여비 : 40,000원 x 32개기관 x 2명 x 15일 = 39백만원 ○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 5,723백만원 가. 입목매수비 (5,114백만원) ㆍ 568천㎥ × 9천원 = 5,114백만원 나. 부대비 등 (608백만원) ㆍ 입목조사비 : 6,264백만원 × 5.52% = 346백만원 ㆍ 감정수수료 : 6,264백만원 × 1.84% = 115백만원 ㆍ 측량수수료 : 46백만원 × 1식 = 46백만원 ㆍ 인건비 : 10,320원 x 8시간 x 30개기관 x 13.7일 = 34백만원 ㆍ 여비 : 40,000원 × 37개기관 × 2명 × 23일 = 6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익임지 매수비율 (단위: %)	목표	21.04	23.90	25.10	25.60	30.42	전년도 공익임지 매수 실적 대비 105% 상향하여 목표 설정	사유림매수 면적 중 공익임지 비율	연말보고서
	실적	22.74	24.32	24.32	28.97	-
	달성도	108.1	101.8	96.9	113.2	-
교환 취득 면적 (단위: ha, %)	목표	878	1,037	(폐지)	-	-	전년도 교환으로 취득 목표 대비 105% 상향하여 목표 설정	교환 등을 통해 취득한 면적 합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말보고서
	실적	987	1,018	-	-	-
	달성도	112.4	98.2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사유림매수 : 3,966ha, 43,290백만원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 214.4천㎥, 3,252백만원 o 국가소송 : 101건 수행, 41건 종결(승소율 54%)
2023	o 사유림매수 : 4,211ha, 52,800백만원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 524.9천㎥, 4,952백만원 o 국가소송 : 105건 수행, 50건 종결(승소율 64%)
2024	o 사유림매수 : 4,678ha, 57,727백만원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 566.6천㎥, 6,320백만원 o 국가소송 : 83건 수행, 46건 종결(승소율 54.3%)
2025	o 사유림매수 : 4,409ha, 57,465백만원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 501천㎥, 5,082백만원 o 국가소송 : 60건 수행, 15건 종결(승소율 67%)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 및 법정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최대산림면적을 확보하여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에 기여

	’19실적	’21실적	’23실적	’24실적	’25	’26	’28
* 국유림률(%)	26.0	26.3	26.4	26.5	26.6	26.7	28.3

* 2028년까지 179만ha(전체산림면적의 28.3%) 목표 달성

- 산림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정된 각종 법정제한림 내에 있는 사유림을 매수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 조림대부‧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을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활성화 및 국가 직영경영임지 확대

-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을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국유재산 이용의 효율성 제고

- 국유림의 기능증진과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통한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복지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계획 수립 (산림청) → 사업물량 확보 등 계획집행(지방산림청)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산림청(국유림경영과)
⇩
사업물량 확보를 위한 공고	- 산림청(국유림경영과) - 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 국립수목원(광릉숲보전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산림휴양과)
⇩
사업물량 접수 및 현지조사	- 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 국유림관리소 - 국립수목원(광릉숲보전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산림휴양과)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집행	- 국유림관리소 - 국립수목원(광릉숲보전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산림휴양과)
⇩
사업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	- 국유림관리소 → 지방산림청 → 산림청 - 국립수목원 → 산림청 - 제주특별자치도 → 산림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8,852	68,852	68,852	68,852	68,852
2025~2029		68,738	68,738	68,738	68,738	68,73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년도 국정감사: 국유림 확대를 위한 매수단가 현실화 및 다각적인 노력 필요

- ’21년도 국회운영위원회: 국유림 확보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상 한계가 연례적 발생

*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국유림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유림 매수단가 현실화에 적극 노력할 것(제도개선)

- ’21년도 국정감사: 국유림 확대를 위한 매수단가 현실화 및 사업량 확대 필요

- ’22년도 상임위, 예결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활성화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23년도 예정처: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활성화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우수(‘2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99.3점)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매수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지속적인 협의로 사유림매수 단가 인상(5백만원/ha → 10백만원/ha)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023년 말 현재 국유림률은 26.5%로 장기적으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의 확보 등을 위해 2028년까지 국유림률 28.3%(179만ha) 확보    * 국유림률(%) : 일본 30.6, 미국 31.1, 독일 32.5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우수(‘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97.5점)

-  목표달성과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함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6.0점)

- 목표달성과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함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99.3점)

- 국유림확보를 통한 공익기능 증진과 경영기반 확대 등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사유림매수, 사유입목매수, 국유재산처분, 국가소송 등 내역사업 간 연계로 사업의 효율성 도모로 목표달성과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함

13) 부처 건의사항

-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 목표 달성을 위한 사유림매수 사업량 확대 필요

* ’28년까지 국유림 179만ha)28.3%) 확대 목표달성을 위해 매년 15천ha의 사유림매수가 필요하나, 현재 4천ha 정도 확보로 목표달성이 불가한 실정임

- 매도승낙 후 예산부족으로 인한 계약 대기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매수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연간 매도승낙은 2만㏊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나 예산은 4,000㏊매수 가능 금액(500억원)으로 부족한 실정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9,646	△229	49,417		996 △996		49,417	48,236	97.6	97.6	-	1,181
2023	65,152	-	65,152		456 △646		64,962	61,452	94.3	94.6	-	3,510
2024	68,852	-	68,852		263 △361		68,753	68,169	99.0	99.1	-	584
2025	67,594	-	67,594		△55		67,539	66,731	98.7	98.8	-	80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사유입목매수를 위해 사유림매수 불용예정액 654백만원 전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42백만원 세목조정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의무적 감축으로 229벡만원 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181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등 사유 : 국내여비 부족(180백만원) 및 집중호우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대책비(190백만원)로 370백만원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사유림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 집행잔액(3,510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등 사유 :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자체이용(98백만원)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목조정(263백만원)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헬기 추락사고 보상금 지원을 위해 자체이용(54.82백만원)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목조정(261백만원)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사유림매수 및 사유입목 매수 집행잔액(808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5.4.4.)	국유림 확보 및 관리 (1543-302)	210-01	243.97	국유림 확보 및 관리 (1543-302)	210-07	국유림 관리업무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조정
이용 (‘25.9.26.)	국유림 확보 및 관리 (1543-302)	310-02	54.82	산림재난통제관실 기본경비 (7011-257)	310-01	헬기 추락사고 보상금 지원을 위한 자체 이용
조정 (‘25.10.23.)	국유림 확보 및 관리 (1543-302)	210-01	17.45	국유림 확보 및 관리 (1543-302)	210-02	국유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우편요금 부족으로 세목조정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