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산림개발협력(ODA) (1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림청	국제산림 협력관실	-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1
명칭	국제산림협력	국제산림협력(일반)	국제산림개발협력(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산림 개발협력(ODA)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산림협력관실	차준희	김상우	김남기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080	042)481-4236	042)481-8851
사업시행주체	-	-	-	-
몽골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산림협력관실	차준희	김상우	김남기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080	042)481-4236	042)481-8851
사업시행주체	한국임업진흥원	국제산림협력실	최정숙 실장	02)6393-2701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키르기스스탄 ODA 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산림협력관실	차준희	김상우	김남기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080	042)481-4236	042)481-8851
사업시행주체	한국임업진흥원	국제산림협력실	최정숙 실장	02)6393-270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국제산림개발협력(ODA)	10,695	7,742	7,742	10,141	7,601	△141	△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699	10,699	10,695	-	4	7,742	7,742	7,411	7,742	7,411	-	331	7,601
․몽골 민간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엘살바도르 Lempa 하류 Sumpul 강 일대 수원함양지의 황폐림 복원사업	400	400	400	-	-	720	720	720	720	720	-	-	720
․몽골 산불 피해지복원·예방,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	1,891	1,891	1,890	-	1	1,881	1,881	1,875	1,881	1,875	-	6	2,538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주 산불재난관리센터 조성	1,733	1,733	1,733	-	-	604	604	604	604	604	-	-	605
․온두라스 Santa Barbara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력성 대책으로서 산림의 생산적 복원과 보전 촉진	522	522	522	-	-	620	620	620	620	620	-	-	715
․라오스 마을 숲 기반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숲 조성	-	-	-	-	-	314	314	-	314	-	-	314	-
․키르기스스탄 양묘장 개발 및 지역맞춤형 조림사업	-	-	-	-	-	320	320	320	320	320	-	-	621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 사업	823	823	823	-	-	470	470	470	470	470	-	-	-
․타지키스탄 사막화 방지와 주민소득 개선을 위한 조림 및 혼농임업 사업	1,497	1,497	1,497	-	-	1,493	1,493	1,493	1,493	1,493	-	-	735
․과테말라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산림복원 및 역량강화 사업	600	600	600	-	-	720	720	720	720	720	-	-	670
․타당성 조사 및 ODA 사업평가	300	300	298	-	2	300	300	289	300	289	-	11	150
․인도네시아 이탄지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	-	-	-	-	-	-	-	-	-	-	-	-	547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	2,300	2,300	2,300	-	-	-	-	-	-	-	-	-	-
․인도-태평양 맹그로브숲 기술센터 추진여건 조성	333	333	332	-	1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10,699	10,699	10,695	-	4	7,742	7,742	7,411	7,742	7,411	-	331	7,601
․일반수용비 (210-01)	85	85	84	-	1	85	85	80	85	80	-	5	95
․임차료 (210-07)	18	18	18	-	-	18	18	18	18	18	-	-	18
․일반용역비 (210-14)	353	353	352	-	1	20	20	19	20	19	-	1	20
․국내여비 (220-01)	6	6	6	-	-	6	6	6	6	6	-	-	11
․국외업무여비 (220-02)	43	43	43	-	-	43	43	43	43	43	-	-	73
․사업추진비 (240-01)	4	4	4	-	-	4	4	4	4	4	-	-	6
․일반연구비 (260-01)	300	300	298	-	2	300	300	289	300	289	-	11	150
․민간경상보조 (320-01)	1,822	1,822	1,822	-	-	2,680	2,680	2,680	2,680	2,680	-	-	3,026
․해외경상이전 (340-01)	8,063	8,063	8,063	-	-	4,581	4,581	4,267	4,581	4,267	-	314	4,197
․자산취득비 (430-01)	5	5	5	-	-	5	5	5	5	5	-	-	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699	10,699	10,695	-	4	7,742	7,742	7,411	7,742	7,411	-	331	7,601
․몽골 민간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민간경상보조 (320-01)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엘살바도르 Lempa 하류 Sumpul 강 일대 수원함양지의 황폐림 복원사업	400	400	400	-	-	720	720	720	720	720	-	-	720
-민간경상보조 (320-01)	400	400	400	-	-	720	720	720	720	720	-	-	720
․몽골 산불 피해지복원·예방,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	1,891	1,891	1,890	-	1	1,881	1,881	1,875	1,881	1,875	-	6	2,538
-일반수용비 (210-01)	85	85	84	-	1	85	85	80	85	80	-	5	85
-임차료 (210-07)	18	18	18	-	-	18	18	18	18	18	-	-	18
-일반용역비 (210-14)	20	20	20	-	-	20	20	19	20	19	-	1	20
-국내여비 (220-01)	6	6	6	-	-	6	6	6	6	6	-	-	6
-국외업무여비 (220-02)	43	43	43	-	-	43	43	43	43	43	-	-	43
-사업추진비 (240-01)	4	4	4	-	-	4	4	4	4	4	-	-	4
-해외경상이전 (340-01)	1,710	1,710	1,710	-	-	1,700	1,700	1,700	1,700	1,700	-	-	2,357
-자산취득비 (430-01)	5	5	5	-	-	5	5	5	5	5	-	-	5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주 산불재난관리센터 조성	1,733	1,733	1,733	-	-	604	604	604	604	604	-	-	605
-해외경상이전 (340-01)	1,733	1,733	1,733	-	-	604	604	604	604	604	-	-	605
․온두라스 Santa Barbara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력성 대책으로서 산림의 생산적 복원과 보전 촉진	522	522	522	-	-	620	620	620	620	620	-	-	715
-민간경상보조 (320-01)	522	522	522	-	-	620	620	620	620	620	-	-	715
․라오스 마을 숲 기반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숲 조성	-	-	-	-	-	314	314	-	314	-	-	314	-
-해외경상이전 (340-01)	-	-	-	-	-	314	314	-	314	-	-	314	-
․키르기스스탄 양묘장 개발 및 지역맞춤형 조림사업	-	-	-	-	-	320	320	320	320	320	-	-	621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320	320	320	320	320	-	-	621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 사업	823	823	823	-	-	470	470	470	470	470	-	-	-
-해외경상이전 (340-01)	823	823	823	-	-	470	470	470	470	470	-	-	-
․타지키스탄 사막화 방지와 주민소득 개선을 위한 조림 및 혼농임업 사업	1,497	1,497	1,497	-	-	1,493	1,493	1,493	1,493	1,493	-	-	735
-해외경상이전 (340-01)	1,497	1,497	1,497	-	-	1,493	1,493	1,493	1,493	1,493	-	-	735
․과테말라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산림복원 및 역량강화 사업	600	600	600	-	-	720	720	720	720	720	-	-	670
-민간경상보조 (320-01)	600	600	600	-	-	720	720	720	720	720	-	-	670
․타당성 조사 및 ODA 사업평가	300	300	298	-	2	300	300	289	300	289	-	11	150
-일반연구비 (260-01)	300	300	298	-	2	300	300	289	300	289	-	11	150
․인도네시아 이탄지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	-	-	-	-	-	-	-	-	-	-	-	-	547
-일반수용비 (210-01)	-	-	-	-	-	-	-	-	-	-	-	-	10
-국내여비 (220-01)	-	-	-	-	-	-	-	-	-	-	-	-	5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	-	-	-	-	-	-	30
-사업추진비 (240-01)	-	-	-	-	-	-	-	-	-	-	-	-	2
-해외경상이전 (340-01)	-	-	-	-	-	-	-	-	-	-	-	-	500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	2,300	2,300	2,300	-	-	-	-	-	-	-	-	-	-
-해외경상이전 (340-01)	2,300	2,300	2,300	-	-	-	-	-	-	-	-	-	-
․인도-태평양 맹그로브숲 기술센터 추진여건 조성	333	333	332	-	1	-	-	-	-	-	-	-	-
-일반용역비 (210-14)	333	333	332	-	1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산림개발협력(ODA)) 산림분야 양자협력 ODA를 통해 황사·사막화 등 지구촌에 점증되어 가는 기후변화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산림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력을 확보하여 국익 및 국가위상 제고

- (몽골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동북아 권역 내 황사 저감에 대한 국민적 참여 확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의 사막화 방지 사업

- (엘살바도르 Lempa 하류 Sumpul 강 일대 수원함양지의 황폐림 복원사업) 산림재해 방재 역량강화 및 내화 수림대 조성, 지속가능한 혼농임업시스템 구축 및 산림복원을 통한 현지 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제고 기여

- (몽골 산불피해지 복원·예방,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 북부 산불피해지 복원과 산불예방 숲 조성, 채종원·양묘장 등 산림복원기반 시설 확충, 혼농임업·생태관광 등 주민소득 증대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주 산불재난관리시스템 조성) 선진화된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불피해 최소화,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 지구온난화 방지,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 (온두라스 Santa Barbara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력성 대책으로서 산림의 생산적 복원과 보전 촉진) 기후변화 취약지역인 중미북부 삼각지대의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 혼농임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지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제고 기여

- (라오스 마을 숲 기반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숲 조성) 마을 기반 산림휴양지 구축을 통한 빈곤 개선과 K-산림정책 확산

- (키르기스스탄 양묘장 개발 및 지역맞춤형 조림사업) 키르기스스탄 국가 양묘 및 조림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 산림 관리소의 지속가능 산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특용수 묘목 생산 등을 통해 주민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

-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 사업) 한-캄보디아 자연휴양림 모델개발로 산림과 관광을 융합한 에코투어리즘 활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 (타지키스탄 사막화 방지와 주민 소득 개선을 위한 조림 및 혼농임업 사업) 사막화 방지조림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생물다양성 보존, 혼농임업을 통한 주민 소득 개선에 기여

- (과테말라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산림복원 및 역량강화 사업) 중미북부 삼각지대 건조회랑지역에 속하는 과테말라 남동부지역 산림복원, 보호 및 관리,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득창출 유도

- (타당성 조사 및 ODA 사업평가)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 및 사전 타당성 조사

- (인도네시아 이탄지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 이탄지 복원 1단계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림복원에서 재난예방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초국경간 산림환경 문제 해소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림기본법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 산림기본법 제32조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황사·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조사사업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외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산림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2099호)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몽골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 ’20년 국회 상임위·예결위 제기사업

- (엘살바도르 Lempa 하류 Sumpul 강 일대 수원함양지의 황폐림 복원사업) ’21년 VIP 정상외교(’21.5.21. 한·미 정상회담, ’21.6.25. 한-SICA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對 중미 협력을 통한 한·미 협력관계 강화, ’21 P4G 서울정상회의·SICA 발족 30주년 계기 한-중미7개국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21.5.31) 개최 및 공동성명(산림청장·7개국 대사)을 통한 산림협력 확대 약속, 한-엘살바도르 양자 산림협력 MOU 체결(’22.1)

- (몽골 산불피해지 복원·예방,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 한ㆍ몽 정상 합의(’06.5)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 사막화ㆍ황사 방지 협력에 관한 MOU 체결(’21.9)

- (인니 남부 수마트라 주 산불재난관리센터 조성) 한-인니 정상회의(’16.5) 시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및 산불방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한-아세 특별정상회의(’19.11) 계기 신남방 성과사업으로 한국의 선진 산불기술 및 시스템 보급하여 산불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온두라스 Santa Barbara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력성 대책으로서 산림의 생산적 복원과 보전 촉진사업) ’21년 VIP 정상외교(’21.5.21. 한·미 정상회담, ’21.6.25. 한-SICA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서 對 중미 협력을 통한 한·미 협력관계 강화, ’21 P4G 서울정상회의·SICA 발족 30주년 계기 한-중미7개국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21.5.31) 개최 및 공동성명(산림청장·7개국 대사)을 통한 산림협력 확대 약속, 한-온두라스 양자 산림협력 MOU 체결(’21.11)

- (라오스 마을 숲 기반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숲 조성) 동아시아 정상회의(’22.11)와 한-라오스 정상회의(‘23.9) 계기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와 메콩 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합의

- (키르기스스탄 양묘장 개발 및 지역맞춤형 조림사업) 한-중앙아시아 5개국 산림 고위급회의(’22.5), 워크숍(’22.10)을 통해 지역 산림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사업 발굴 논의

-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 사업)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설치 MOU(’16.6), 한-캄보디아 정상회의(’19.3) 및 한강-메콩강 선언(’19.11) 이행을 위한 신남방 정책 성과사업으로서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차원의 협력 강화 합의(’20.2.25)

- (타지키스탄 사막화방지와 주민 소득 개선을 위한 조림 및 혼농임업 사업) 제15차 WFC 계기로 한-중앙아 산림 고위급 회의(’22.5)에서 산림협력 강조, 한-타지키스탄 1단계 산림협력사업(’19~’22)의 성과를 확인하고 타지키스탄 측에서 2단계 사업으로 확대 요구

- (과테말라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산림복원 및 역량강화 사업) 한-미 정상회담(’21.5.21) 및 한-SICA 정상회의(’21.6.25) 후속조치, 한-과테말라 양자 산림협력 MOU 체결(’22.1)

- (타당성 조사 및 ODA 사업 평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14.1)에 따라 ODA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의무화, 매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시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개발컨설팅 유형의 사업은 타당성 조사결과 의무 제출

- (인도네시아 이탄지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 양국 정상 임석하 이탄지 복원 MOU 체결(‘16), 수원국의 사업 수요서(PCP)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완료(’2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89~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499	19,261	26,557	26,197	7,601

- 기타: 산림 ODA 관련 세부사업 분할 및 합병
(’26년 : 국제산림개발협력(ODA), 국제산림다자협력(ODA))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민간단체, 국제기구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정부, 일반국민, 기업, 수혜국 정부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몽골 민간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보조	한국임업 진흥원	300 (300)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온두라스 Santa Barbara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력성 대책으로서 산림의 생산적 복원과 보전 촉진	보조	한국임업 진흥원	715 (715)	10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9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엘살바도르 Lempa 하류 Sumpul 강 일대 수원함양지의 황폐림 복원사업	보조	한국임업 진흥원	720 (720)	10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9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과테말라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산림복원 및 역량강화 사업	보조	한국임업 진흥원	670 (670)	10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9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키르기스스탄 양묘장 개발 및 지역맞춤형 조림사업	보조	한국임업 진흥원	621 (621)	100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9조의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몽골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 : (‘25) 300→ (’26) 300백만원, +0.0%

- (내용) 300백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산출) 사막화방지 조림 및 기반시설 구축(270백만원) + 사업지 관리 및 행정비용(30백만원)

② 엘살바도르 Lempa 하류 Sumpul 강 일대 수원함양지의 황폐림 복원사업
: (‘25) 720→ (’26) 720백만원, +0.0%

- (내용) ’21년 정상외교(한·미 정상회담, 한-SICA 정상회의) 후속조치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수준으로 반영

- (산출) 사업홍보 및 역량강화, 지식전달 교육훈련(60백만원) + 내화수림대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진행 장비 구축(490백만원) + 전문인력 고용 및 기술적 서비스 제공(170백만원)

③ 몽골 산불 피해지복원·예방,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 : (‘25) 1,881→ (’26) 2,538백만원, +34.9%

- (내용) 황사·사막화방지를 위한 한-몽 그린벨트 3단계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657백만원 증액 반영

- (산출) 북부지역 산림복원 및 산불예방 시범사업(1,917백만원) + 혼농임업 및 생태관광 등 주민소득 증대 프로그램(262백만원) + 산림복원 기반시설 확충 및 역량강화(207백만원) + 사막화방지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모델 개발(152백만원)

④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주 산불재난관리센터 조성 : (‘25) 604→ (’26) 605백만원, +0.2%

- (내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11) 계기 성과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1백만원 증액 반영

- (산출) 산불진화장비 현대화(252백만원) + 인수인계, 최종보고서(172백만원) + 운영비(181백만원)

⑤ 온두라스 Santa Barbara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력성 대책으로서 산림의 생산적 복원과 보전 촉진
: (‘25) 620→ (’26) 715백만원, +15.3%

- (내용) ’21년 정상외교(한·미 정상회담, 한-SICA 정상회의) 후속조치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95백만원 증액 반영

- (산출) 프로젝트 관리(170백만원) + 역량 강화 및 지식전달(50백만원) + 지속가능한 혼농임업·생산시스템 구축 및 산림경관복원(495백만원)

⑥ 라오스 마을 숲 기반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숲 조성 : (‘25) 314→ (’26) -백만원, (순감)

- (내용) 우선 순위 조정에 따른 사업 폐지

- (산출) -

⑦ 키르기스스탄 양묘장 개발 및 지역맞춤형 조림사업 : (‘25) 320→ (’26) 621백만원, +94.1%

- (내용) 한-중앙아 5개국 산림 고위급회의(’22.5.) 계기로 추진한 한-키르기스스탄 산림협력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301백만원 증액 반영

- (산출) 양묘체계 구축(211백만원) + 지역주민 및 산림분야 관계자 역량개발(215백만원) + 행정비용(195백만원)

⑧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 사업 : (‘25) 470→ (’26) -백만원, (순감)

- (내용) 우선 순위 조정에 따른 사업 조기 종료

- (산출) -

⑨ 타지키스탄 사막화 방지와 주민소득 개선을 위한 조림 및 혼농임업 사업 : (‘25) 1,493→ (’26) 735백만원, △50.8%

- (내용) 국무총리 타지키스탄 순방(’19.7) 계기로 추진한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758백만원 감액 반영

- (산출) 사막화방지 싹사울 조림 및 기반시설 조성(53백만원) + 주민소득 개선을 위한 피스타치오 조림 및 혼농임업(147백만원) + 역량강화 및 R&D 등(535백만원)

⑩ 과테말라 기후변화 영향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산림복원 및 역량강화 사업 : (‘25) 720→ (’26) 670백만원, △6.9%

- (내용) 정상외교(’21.5, 한미정상회담 및 ’21.6, 한-SICA정상회의) 후속조치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50백만원 감액 반영

- (산출) 산림경관복원, 양묘장 조성, 장비구축(400백만원) + 사업홍보 및 역량강화 교육훈련(70백만원) + 전문인력 고용 및 기술적서비스 제공(200백만원)

⑪ 타당성 조사 및 ODA 사업평가 : (‘25) 300→ (’26) 150백만원, △50.0%

- (내용) 산림협력 예비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를 위해 사업비 150백만원 반영

- (산출) 사전예비검토 및 타당성조사 실시비(150백만원)

⑫ 인도네시아 이탄지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 구축 : (‘25) - → (’26) 547백만원, (순증)

- (내용)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547백만원 순증 요구

- (산출) 산림재난 역량강화(100백만원) + 운영관리(44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산림협력사업 추진실적 (건)	목표	18	19	20	21	23	최근 3년(’22~24) 연평균 증가율 감안 설정	국제산림협력을 당해연도에 추진한 건수	관련 국제기구, 사업단 보고 및 이사회 회의록
	실적	18	19	20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중미북부3국 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현지조사, 외교부와 합동 현지 산림당국 및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협의(1월) ◦ 한-엘살바도르, 한-과테말라 산림협력 MOU 체결(1월) ◦ 제1차 한-캄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위원회 개최(2월) ◦ 타지키스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지 점검 ◦ 한-중앙아 장관급 회의 및 평화산림이니셔티브 고위급 라운드테이블(5월) ◦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계기 중남미 산림협력 양자 면담 개최(한-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 5월) ◦ 해외 산림협력센터를 통한 ODA 사업 성과보고회(1월, 6월) ◦ 인니 남부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승인(7월)
2023	◦ 중미 ODA 수행 경험이 다양한 기관 면담 및 사례조사(KOICA, 순천향대, 한국농어촌공사 등, 6월, 8월, 9월) ㅇ 주한엘살바도르 대사 및 엘살바도르 부통령 비서 면담을 통한 협력사업 발전방안 협의(9월) ◦ 주엘살바도르 대한민국대사, 농림축산부장관 면담 및 업무협의(11월) ◦ 온두라스 산림보전청, 군, 민간, 국제기구 합동 산불예방캠페인 참여(12월)
2024	◦ 인도네시아 산불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관양성 교육(3월) ◦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산불재난관리센터 실시설계 착수(4월) ◦ 제14차 한-메콩 산림협력위원회 개최(5월) ◦ 한-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사업 확대 ROD 체결(7월) ◦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을 위한 자연휴양림 공정률 80% 달성(8월) ◦ 한-온두라스 산림협력위원회 개최로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확대 논의(9월, 영상) ◦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산불재난관리센터 설계완료 및 착공(10월) ◦ 주한 온두라스 대사 면담(4월, 11월) ◦ 과테말라 외,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공무원 등 역량교육 실시(11월, 과테말라) ◦ 중미3국 산림협력 ODA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한 환류(12월, 영상) ◦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을 위한 자연휴양림 공정률 100% 달성(12월)
2025	◦ 몽골 셀렝게 양묘 사업소, 조림기술센터 개소(6월) ◦ 몽골, 키르기스스탄, 태도국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사업대상지 점검 ◦ 타지키스탄 공무원 등 전문가 양성 역량교육 실시(8월) ◦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주 산불재난관리센터 준공 예정(11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동북아 및 중앙아 사막화방지 사업을 통해 나무심기 확산 및 대기질 개선 협력 기대

- 산림휴양, 산불방지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선진 산림정책을 개도국에 확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전문가 파견 등 기대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앙아 등 국가들과 산림협력 관계를 강화로 우호관계 증진

- 중남미지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산림 황페화 방지 및 산림복원, 혼농임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제고 등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함께 궁극적으로 對 미, 중미와의 협력관계 강화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사업 : 양자사업>

	예산 교부	산림청-수원국정부 (MOU 체결)
산림청 (총괄)
		수원국정부 (ODA사업 수행)			산림청-수원국정부 (사업평가 및 환류)
		(이행사항 보고)	(이행사항 점검)
		산림청

<민간보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임진원 → 산림청
신청서 검토		산림청
국고보조금 교부		산림청 → 임진원
공모‧사업이행*/직접수행		임진원 → 사업자
정산‧보고		사업자 → 임진원 → 산림청
사후관리		산림청

* 공모 사업이행 : 몽골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557	26,197	28,577	29,462	31,628
2025~2029		26,197	26,197	35,207	28,106	26,08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94.7점)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5.8점)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3.8점)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499	-	18,499	-	△120	-	18,379	18,324	99.0	99.7	-	54
2023	19,261	-	19,261	-	-	-	19,261	19,249	99.9	99.9	-	12
2024	26,557	-	26,557	-	-	-	26,557	26,554	99.9	99.9	-	3
2025	7,742	-	7,742	-	-	-	7,742	7,411	95.7	95.7	-	33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00	300	300	300	-	300	300	-	-	100
2023	567	567	567	567	-	567	566	-	1	99.8
2024	1,822	1,822	1,822	1,822	-	1,822	1,822	-	-	100
2025	2,680	2,680	2,680	2,680	-	2,680	2,670	-	10	99.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집중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20백만원 이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54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12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3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라오스 사업 폐지(314백만원), 집행잔액(1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