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산림다자협력(ODA) (13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림청	국제산림 협력관실	-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5
명칭	국제산림협력	국제산림협력(일반)	국제산림다자협력(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산림다자협력(ODA)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산림협력관실	차준희	김상우	김남기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080	042)481-4236	042)481-8851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국제산림다자협력(ODA)	16,158	18,755	18,755	20,211	20,211	1,456	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158	16,158	16,158	-	-	18,755	18,755	18,755	18,755	18,755	-	-	20,211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3,300	3,300	3,300	-	-	3,300	3,300	3,300	3,300	3,300	-	-	3,300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 이행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500	-	-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464	464	464	-	-	700	700	700	700	700	-	-	700
․평화산림이니셔티브	1,200	1,200	1,200	-	-	1,200	1,200	1,200	1,200	1,200	-	-	700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	1,100	1,100	1,100	-	-	1,100	1,100	1,100	1,100	1,100	-	-	1,100
․열대우림보호 산림재정지원(LEAF 연합)	350	350	350	-	-	350	350	350	350	350	-	-	-
․REDD+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500	-	-	500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	5,000	5,000	5,000	-	-	5,000	5,000	5,000	5,000	5,000	-	-	5,950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부담금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국제기구분담금	995	995	995	-	-	995	995	995	995	995	-	-	1,073
․가이아나 맹그로브 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741	741	741	-	-	2,543	2,543	2,543	2,543	2,543	-	-	350
․토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복원력 강화	708	708	708	-	-	1,267	1,267	1,267	1,267	1,267	-	-	983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의무분담금	-	-	-	-	-	-	-	-	-	-	-	-	4,255
○ 비목별 분류(합계)	16,158	16,158	16,158	-	-	18,755	18,755	18,755	18,755	18,755	-	-	20,211
․국제부담금 (340-02)	16,158	16,158	16,158	-	-	18,755	18,755	18,755	18,755	18,755	-	-	20,21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158	16,158	16,158	-	-	18,755	18,755	18,755	18,755	18,755	-	-	20,211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3,300	3,300	3,300	-	-	3,300	3,300	3,300	3,300	3,300	-	-	3,300
-국제부담금 (340-02)	3,300	3,300	3,300	-	-	3,300	3,300	3,300	3,300	3,300	-	-	3,300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 이행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500	-	-	-
-국제부담금 (340-02)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500	-	-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464	464	464	-	-	700	700	700	700	700	-	-	700
-국제부담금 (340-02)	464	464	464	-	-	700	700	700	700	700	-	-	700
․평화산림이니셔티브	1,200	1,200	1,200	-	-	1,200	1,200	1,200	1,200	1,200	-	-	700
-국제부담금 (340-02)	1,200	1,200	1,200	-	-	1,200	1,200	1,200	1,200	1,200	-	-	700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	1,100	1,100	1,100	-	-	1,100	1,100	1,100	1,100	1,100	-	-	1,100
-국제부담금 (340-02)	1,100	1,100	1,100	-	-	1,100	1,100	1,100	1,100	1,100	-	-	1,100
․열대우림보호 산림재정지원(LEAF 연합)	350	350	350	-	-	350	350	350	350	350	-	-	-
-국제부담금 (340-02)	350	350	350	-	-	350	350	350	350	350	-	-	-
․REDD+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500	-	-	500
-국제부담금 (340-02)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500	-	-	500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국제부담금 (340-02)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	5,000	5,000	5,000	-	-	5,000	5,000	5,000	5,000	5,000	-	-	5,950
-국제부담금 (340-02)	5,000	5,000	5,000	-	-	5,000	5,000	5,000	5,000	5,000	-	-	5,950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부담금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국제부담금 (340-02)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국제기구분담금	995	995	995	-	-	995	995	995	995	995	-	-	1,073
-국제부담금 (340-02)	995	995	995	-	-	995	995	995	995	995	-	-	1,073
․가이아나 맹그로브 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741	741	741	-	-	2,543	2,543	2,543	2,543	2,543	-	-	350
-국제부담금 (340-02)	741	741	741	-	-	2,543	2,543	2,543	2,543	2,543	-	-	350
․토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복원력 강화	708	708	708	-	-	1,267	1,267	1,267	1,267	1,267	-	-	983
-국제부담금 (340-02)	708	708	708	-	-	1,267	1,267	1,267	1,267	1,267	-	-	983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의무분담금	-	-	-	-	-	-	-	-	-	-	-	-	4,255
-국제부담금 (340-02)	-	-	-	-	-	-	-	-	-	-	-	-	4,2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산림다자협력(ODA)) 산림분야 다자협력 ODA를 통해 황사·사막화 등 지구촌에 점증되어 가는 기후변화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산림협력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력을 확보하여 국익 및 국가위상 제고

-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방지를 위한 UNCCD 전략계획 이행 진전에 기여

- (중앙아프리카 산림 이니셔티브 이행) 세계 2위 열대우림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막대한 탄소흡수원인 중앙아프리카 콩고 분지 지역 보호에 기여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이행) 개도국의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목표 달성 및 이행 진전에 기여

-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이행) 평화산림이니셔티브 활동 및 글로벌 파트너십 플랫폼을 통해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접경 국가 간에 공동 산림협력 사업으로 신뢰 구축 및 평화 증진에 기여

-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 산불, 산사태 등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도국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계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지구환경 보호를 선도

- (열대우림보호 산림 재정 지원) 열대·아열대림의 산림 전용·황폐화 방지 활동(REDD+)을 지원하여 기후위기 대응

- (REDD+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산림녹화 성공국가인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REDD+ 교육과정 운영으로 개도국 REDD+ 역량강화 기여

- (취약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 생물다양성 핵심 생태지역(생물다양성 핫스팟) 내 훼손 산림생태계의 복원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을 통해 개도국 산림 회복 기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산림분야 국제기구로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아시아 국가 간 산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

-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부담금)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와 이탄지 복원·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① 개도국 발전모델의 보급과, ②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실증

- (국제기구분담금) 회원국과의 산림협력 강화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체결된 조약 등에 의한 국제부담금

- (가이아나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맹그로브 숲 복원 및 관리를 통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침식과 같은 자연재해 방지와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역주민의 생활을 개선 등 가이아나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도모

- (토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복원력 강화)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국제산림협력 지평 확대, 산림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 확립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의무분담금) AFoCO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촉진하고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분담금 납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림기본법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 산림기본법 제32조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황사·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조사사업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위한 외국 정부외의 교섭 및 협정체결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정보·기술·시설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산림분야 관련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이행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2099호)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UNCCD 제10차 당사국총회 개최 총회 및 고위급회의에서 창원이니셔티브 발표(’11.10), 제11∼16차 총회 시 결정문 채택

* UNCCD 당사국총회에서는 창원이니셔티브의 성과를 지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결정문 채택

- (중앙아프리카 산림 이니셔티브 이행) CAFI 가입(’17.1)을 통한 산림협력 확대 및 CAFI 기여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대한민국 산림청-UNDP MPTF/'20.2)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이행)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고위급 행사 계기로 이니셔티브 발족하고 190여 당사국의 지지를 기반으로 결정문 채택(’14.10), 이후 산림청-CBD 사무국 간 이행 협력 MOU 체결(’15.3)

-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이행)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 결정문 채택 및 뉴델리 선언에 포함(’19.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19.11)에 반영, UN 기후행동정상회의 관련 P4G 리셉션(’19.9.23)에서의 대통령님 기조연설을 통해 PFI 취지 및 비전이 국제사회에 소개됨

-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부 국장이 산림청에 공식 의향서 제출하며 개도국 산림재해관리 역량강화 지원을 요청(’20.7), 산림분야 올림픽인 제15차 세계산림총회(’22.5 서울)에서의 아젠다 후속조치 사업으로 발굴

- (열대우림보호 산림 재정 지원(LEAF 연합)) 기후정상회의(Leader Summit on Climate)에서 국가 및 기업이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상하고자 LEAF 연합 조성(’21.4), 산림청-LEAF 연합 기여를 위한 MOU 체결(’22.3), 산림청-AFoCO-Emergent 3자 기여약정(’23.7)

- (REDD+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유엔레드프로그램이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활용한 REDD+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 제안(UNFCCC COP26, ’21.11), 산림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EDD+역량강화 플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청-유엔레드프로그램 LoA 체결(’22.3)

- (취약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 UNEP이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복원 경험을 활용하여 유엔생태계복원 10년 계획(’21∼’30)에 기여하는 사업 개발을 제안(’21.11), UNEP이 산림청에 공식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개발을 추진(’22.3),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성과사업으로 산림복원 협력사업 도출(’22.5), 산림청-유엔환경계획 간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이행 및 산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23.4)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조약 제2099호, 제2014-841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2386호, ’18.4.27), 산림청-AFoCO간 MOU체결(’19.2)

-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부담금)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국립산림과학원 간 MOU 체결(2002)을 근거로 이탄지 복원에 관한 국제공동연구(’02~’20) 수행, 산림 토양 내 탄소 흡수량 측정 등 환경개선 평가기술 개발, 다분야 융합형 ODA 모델 개발 및 산림 ODA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후속사업 추진

- (국제기구분담금)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산림위원회(‘49), 국제열대목재기구 ITTO(‘85), 생물다양성협약 CBD(‘94),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10) 등 가입, UNFF ’06년 국제부담금 이관(외교부→산림청)

- (가이아나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가이아나 외교차관과 회담 개최(’22.11), 산림청-GGGI MOU 갱신(’22.7), 한-아프리카 협력프레임워크(’22∼’26) 채택 및 서울선언(’22.3)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전략 지지 및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확대 공약 이행

- (토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복원력 강화) 산림청-GGGI MOU 갱신(’22.7), 한-아프리카 협력프레임워크(’22∼’26) 채택 및 서울선언(’22.3)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전략 지지 및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확대 공약 이행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의무분담금)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2386호), 제12조 2항에 정한 의무분담금 납입 비율에 근거하여 납부, ‘25년 예산 심사 시 국회(상임위) 지적(’24.11)에 따라 조치사항의 일환으로 일반회계에서 ODA로 이관 대상 사업이며, 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심의회 적정 승인(‘25.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89~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499	19,261	26,557	26,197	20,211

- 기타: 산림 ODA 관련 세부사업 분할 및 합병
(’26년 : 국제산림개발협력(ODA), 국제산림다자협력(ODA))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국제기구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정부, 일반국민, 기업, 수혜국 정부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 (‘25) 3,300→ (’26) 3,300백만원, +0.0%

- (내용) 3,300백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산출) 과학기반 구축(800백만원) + 시범사업 이행(550백만원) + 태도국 GDP 사업(500백만원) + 광역 GDP 사업(1,300백만원), + 사무국 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150백만원)

②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 이행 : (‘25) 500→ (’26) -백만원, (순감)

- (내용) 우선 순위 조정에 따른 사업 조기 종료

- (산출) -

③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 (‘25) 700→ (’26) 700백만원, +0.0%

- (내용) 700백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산출) 지식 상품 및 도구 개발(144백만원) + 워크숍/웨비나 개최(77백만원) + 커뮤니케이션 및 지원활동(27백만원) + 자문비 (150백만원) + 복원 전문 컨설턴트 운영 (111백만원) + 행정비(61백만원)

④ 평화산림이니셔티브 : (‘25) 1,200→ (’26) 700백만원, △41.7%

- (내용)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감액 반영

- (산출) 제도운영 및 사업지 조사(145백만원) +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194백만원) + 거버넌스 운영 및 아웃리치 활동(205백만원) + 기타 행정비용(156백만원)

⑤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 : (‘25) 1,100→ (’26) 1,100백만원, +0.0%

- (내용) 1,100백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산출) 시범사업지 확보(41백만원) + 대상국별 산불현황 검토·분석(165백만원) + 통합위험관리 계획 개발(207백만원) + 산림재난 위험경감 방법론 개발(248백만원) + 훈련 및 지식 공유(303백만원) + 글로벌 산불관리 허브 지원(96백만원) + 행정비(82백만원)

⑥ 열대우림보호 산림재정 지원(LEAF연합) : (‘25) 350→ (’26) -백만원, (순감)

- (내용) 우선 순위 조정에 따른 사업 조기 종료

- (산출) -

⑦ REDD+ 역량강화 플랫폼 구축 : (‘25) 500→ (’26) 500백만원, +0.0%

- (내용) 500백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산출) 커리큘럼 운영(400백만원) +　REDD+ 네트워킹(100백만원)

⑧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 (‘25) 1,000→ (’26) 1,000백만원, +0.0%

- (내용) 1,000백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산출) 산림생태계복원·보호(370백만원) + 생태계 모니터링(170백만원) + 소득보전 프로그램(300백만원) + 운영관리(160백만원)

⑨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 : (‘25) 5,000→ (’26) 5,950백만원, +19.0%

- (내용) 산림재난대응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 950백만원 증액

- (산출) 산림복원·보전, 산촌순환경제(5,000백만원) + 산림재난대응(950백만원)

⑩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부담금 : (‘25) 300→ (’26) 300백만원, +0.0%

- (내용) 300백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산출) 국제임업연구센터 지원금(300백만원)

⑪ 국제기구분담금 : (‘25) 995→ (’26) 1,073백만원, +7.8%

- (내용) 환율 급등 및 분담액 증가에 따라 ITTO 의무부담금(미불 기준 납부) 78백만원 증액

- (산출) ITTO 사업부담금(410백만원) + FAO 사업부담금(300백만원) + IUCN 의무분담금(13백만원) + ITTO 의무분담금(350백만원)

⑫ 가이아나 맹그로브 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 (‘25) 2,543→ (’26) 350백만원, △86.2%

- (내용) 맹그로브 숲 복원을 통해 가이아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지원하여 Green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고자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2,193백만원 감액 반영

- (산출) 마하이카 해변 주변 맹그로브 숲 복원(120ha)(77백만원) + 지역 공동체 기반 맹그로브 생태계 관리 강화(29백만원) + 지속가능한 맹그로브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역량 강화(124백만원) + 맹그로브 생태계 서비스 인식 제고 및 기타 사업비용(42백만원) + 기타 행정비용(78백만원)

⑬ 토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복원력 강화 : (‘25) 1,267→ (’26) 983백만원, △22.4%

- (내용) 시어나무 숲 조성을 통해 토고의 산림전용·황폐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기후복원력 증진을 지원하여 한-아프리카 협력프레임워크(’22∼’26)에 따른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확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284백만원 감액 반영

- (산출) 시어나무 숲 조성 및 선별ㆍ수확ㆍ사후관리 시스템 구축(493백만원) + 시어나무 군락지 거버넌스 역량 증진(177백만원) + 경관단위 시어 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적응력ㆍ복원력 강화(193백만원) + 기타 행정비용(120백만원)

⑭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의무분담금 : (‘25) - → (’26) 4,255백만원, (순증)

- (내용) 일반회계에서 ODA로 이관함에 따라 국제조약에 따른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무분담금 4,255백만원 반영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OECD DAC 적격기구(‘21년)로 등재됨에 따라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임

- (산출) AFoCO 의무분담금(4,25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산림협력사업 추진실적 (건)	목표	18	19	20	21		최근 3년(’22~24) 연평균 증가율 감안 설정	국제산림협력을 당해연도에 추진한 건수	관련 국제기구, 사업단 보고 및 이사회 회의록
	실적	18	19	20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산림청-UNCCD 간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집행위원회 개최(3월) ◦ 산림청-Emergent(LEAF 연합)간 협력 MOU 체결(3월) ◦ 산림청-UN-REDD Programme간 UN-REDD 역량강화 플랫폼 협력 MOU 체결(3월) ◦ 한-중앙아 장관급 회의 및 평화산림이니셔티브 고위급 라운드테이블(5월) ◦ UNCCD-우리금융과 함께하는 토지황폐화 관련 기업파트너십 발표(5월) ◦ UNCCD 제15차 당사국총회 참석 및 창원이니셔티브 행사 개최(5월) ◦ 산림청-FAO 간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 공식 런칭행사 개최(5월) ◦ 산림청-UNEP 간 취약산림생태계복원이니셔티브 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협의(5월) ◦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행사 추진(6월) ◦ 제20차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CAFI) 이사회 개최(5월, 6월)
2023	◦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 업무계획 수립 회의 개최(3월) ◦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집행위원회 개최(3월) ◦ 제18차 유엔산림포럼에서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부대행사 개최(5월) ◦ UNCCD 태평양 도서국가 역량배양 워크숍 개최(6월) ◦ 제1차 이탄지 복원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6월) ◦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행사 추진(6월) ◦ 산림청-AFoCO-Emergent(LEAF 연합)간 기여약정(GA) 체결(7월) ◦ 취약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사업 착수회의 개최(7월)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9월) ◦ 제22차, 제23차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CAFI) 이사회 개최(6월, 10월) ◦ 에티오피아 혼농임업 산림복원(5월) 및 역량강화 활동(10월) ◦ UNCCD CRIC21(제21차 협약이행검토위원회) 대표단 참석(11월) ◦ 유엔레드프로그램 이사회(10월) 및 1차 러닝랩(Learning Lab) 개최(11월)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총회 개최(10월) 및 협력사업 점검(11월)
2024	◦ 세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 행사 추진(6월) ◦ 제2차 이탄지 복원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6월) ◦ 제24차 및 제25차 CAFI 이사회 참석(6월, 12월) ◦ 제11차 DLDD-NEAN 운영위원회 개최(7월) ◦ 유엔레드 러닝랩 참석(8월)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MOU 갱신, 제10차 특별총회(7월) 및 제11차 정기총회(10월) 개최, 연례 기술 워크숍(Annual Technology Wokrshop, 9월) ◦ 산림청-FAO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 메커니즘 한국워크숍 개최(8월) ◦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코카서스 워크숍 개최(9월) ◦ 제8차 유엔레드 이사회 참석(10월) ◦ CBD COP16 계기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부대행사 개최(10월) ◦ UNFCCC COP29 계기 취약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SAFE) 부대행사 개최(11월) ◦ 제60차 국제열대목재이사회(ITTC) 및 ITTO 협력사업 보고회 개최(12월) ◦ 제16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UNCCD COP16) 참석(12월) ◦ UNCCD COP16 계기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부대행사 개최(12월)
2025	◦ 토고 시어나무 복원사업을 위한 현지 착수식으로 국내외 언론 보도(2월)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제7차 도너미팅 참석(1월) 및 제12차 총회 의제대응(5월) ◦ 가이아나 사업 이행점검을 통해 국가 인플레이션, 환율 등으로 인한 사업내역 중 정성적 지표(지역컨설팅, 워크숍) 부문 감액조정(5월) ◦ 세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 행사 추진(6월) ◦ 제26차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CAFI) 이사회 참석(6월) ◦ UN-REDD 역량강화 플랫폼을 통한 국제 교육자료 제작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국제 워크숍 개최(8월) ◦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국제포럼 개최(9월) ◦ 제3차 지속가능한 산림 기반 이탄지 복원에 관한 국제워크숍 개최(9월) ◦ 이탄지 복원 대상지 현장점검(4월, 8월) 및 현지 언론 매체 보도(4월) ◦ 제4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탄지 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9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UNFCCC COP26에서 한국은 기후변화문제 대응을 위한 녹색리더로서 국격을 높였고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산림녹화 협력 노력을 인정하여 협력 확대를 기대

- AFoCO 제2차 전략계획(’24∼’30)에 따른 산림복원·복구 및 보전, 기후·산림재해관리, 정책개발 및 역량강화, 기술교류 등 협력사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림 위상 증가

- AFoCO 의무분담금을 일반회계에서 ODA로 이관·편성을 통해 국가 ODA사업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

- UNCCD 제17차 총회에서 창원이니셔티브 15주년 및 한국-몽골 그린벨트 사업 20주년 맞이 한국의 사막화방지 기여활동 관련 홍보관 조성 및 부대행사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의제 주도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확립

- 동북아 DLDD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및 시범사업 등 동북아의 실질적 황사문제 공동대처 여건 조성

-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최 이후 새로운 성과사업 발굴을 통한 선진국과의 글로벌 의제 협력 및 선도(영국, 미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과 협력관계 강화), 생태계 취약지역의 산림복원·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림생태계 유지

- REDD+ 관련 ODA 기여를 통해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협력국 확대 기반 구축

- CBD 제17차 총회 계기 산림생물다양성 관련 고위급 행사 추진, 한국 전문가의 연구 참여 및 기술적 지원으로 산림을 통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 주도 리더십 확보

-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AFFIRM) 협약식 및 글로벌 산불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의제를 선도하고 국내 산불 대응 기술 및 지식 전파하여 국내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진출 여건 조성

-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중앙아시아, 남미, 아세안 지역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역량강화 및 분쟁지역에서의 현장 시범사업 추진으로 산림을 통한 평화 구축 가능성 확인과 함께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 가이아나 맹그로브 복원, 토고 시어나무 복원과 같이 GGGI와 협력하여 국가 산림 이슈에 대응 및 지원

- 이탄지 혼농임어업 모델 보급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강조를 통한 우리나라 산림과학기술의 우수성 홍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사업 : 다자사업>

	예산 교부	산림청-수원국정부 (MOU 체결)
산림청 (총괄)
		국제기구 (ODA사업 수행)			산림청-국제기구 (사업평가 및 환류)
		(이행사항 보고)	(이행사항 점검)
		산림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6,557	26,197	28,577	29,462	31,628
2025~2029		26,197	26,197	35,207	28,106	26,08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5 예산 상임위) ODA 사업 성격으로 이관 필요(’24.11)

- ODA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26년도 외교부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승인(‘25.5) 및 기재부 심의 진행 중(3차심의 반영, ’25.8.)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94.7점)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5.8점)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3.8점)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499	18,499	-	-	△120	-	18,379	18,324	99.0	99.7	-	54
2023	19,261	19,261	-	-	-	-	19,261	19,249	99.9	99.9	-	12
2024	26,557	26,557	-	-	-	-	26,557	26,554	99.9	99.9	-	3
2025	18,755	18,755	-	-	-	-	18,755	18,755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집중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20백만원 이용 - 불용 사유 : 집행잔액(54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12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3백만원)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