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도시바람길숲 조성(세종) (194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림청	산림보호국	세종계정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42	302
명칭	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	탄소흡수원 조성(세종)	도시바람길숲 조성(세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보호국	김기철	김명주	김지현
과·팀명	042-481-4223	042-481-4226	042-481-4108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도시바람길숲 조성(세종)	4,750	750	750	750	675	△75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50	4,750	4,750 [3,152]	-	-	750	750	750 [205]	750	750 [205]	-	-	675
․도시바람길숲조성	4,750	4,750	4,750 [3,152]	-	-	750	750	750 [205]	750	750 [205]	-	-	675
○ 비목별 분류(합계)	4,750	4,750	4,750 [3,152]	-	-	750	750	750 [205]	750	750 [205]	-	-	675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750	4,750	4,750 [3,152]	-	-	750	750	750 [205]	750	750 [205]	-	-	6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시바람길숲 조성)

ㅇ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

ㅇ 도시의 열섬현상, 열대야 등 열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숲 조성을 통해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산림기본법」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에특회계에 반영하여 추진(내역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

- ‘22년 일반예산에서 기후대응기금사업으로 탄소중립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 ‘23년 도시바람길숲 조성 내역사업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250	4,750	750	67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도시바람길숲 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675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관련 기준보조율 적용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도시바람길숲 조성

: (2025 본예산) 750백만원 → (2026년 예산) 675백만원, 75백만원 감액

- (내용) 도시숲 인프라 확충 및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

- (산출) 도시바람길숲 시공 1개소 67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0 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750백만원 가. 시공 ㆍ 1,500백만원×1개소×50%=750백만원	675 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675백만원 가. 시공 ㆍ 1,350백만원×1개소×50%=67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5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문가 현장 자문횟수(회)	목표	-	1	1	1	1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수	사업추진 관련 민간전문가 자문실적	자문결과보고
	실적	-	1	1	-	-
	달성도	-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시공 1개소
2024	시공 1개소
2025	시공 1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인프라 확충 및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

- 도시바람길숲 조성 : (’22년) 1차 사업 → (’24년) 2차 사업 → (’25년~) 3차 사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및 국비보조 신청 (지자체)	⇨	심사 및 사업비 조정 (기재부,산림청)	⇨	예산확정 및 교부 (기재부,산림청)	⇨	사업추진 및 집행 (지자체)
ㆍ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편성 후 국비교부 신청		ㆍ사업추진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합성 심사(기재부) ㆍ주관부처(산림청) 의견수렴 및 예산조정		ㆍ예산확정 및 배정(기재부) ㆍ국비자금 신청 및 교부(산림청)		ㆍ연차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750	4,750	250	2,500	2,250
2025~2029		750	750	1,000	1,000	1,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온실가스 흡수, 도시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대응 수단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 확대 추진

- 지자체별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단 컨설팅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성과 거양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지구 열대화에 따른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대응 수단으로 지속적인 사업확대 및 예산 편성 요청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250	-	250	-	-	-	250	250	100	100	-	-
2024	4,750	-	4,750	-	-	-	4,750	4,750	100	100	-	-
2025	750	-	750	-	-	-	750	75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250	250	250	250	-	250	187	52	11	74.8
2024	4,750	4,750	4,750	4,750	52	4,802	3,204	1,439	159	67.4
2025	750	750	750	750	1,439	2,189	1,952	108	129	260.3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