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194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림청	산림보호국	지역자율계정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42	300
명칭	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	탄소흡수원 조성(자율)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보호국	김기철	김명주	김지현
과·팀명	042-481-4223	042-481-4226	042-481-4108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도시바람길숲 조성(자율)	39,189	33,726	33,726	19,874	19,874	△13,852	△4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189	39,189	39,189 [18,241]	-	-	33,726	33,726	33,726 [13,957]	33,726	33,726 [13,957]	-	-	19,874
․도시바람길숲조성	39,189	39,189	39,189 [18,241]	-	-	33,726	33,726	33,726 [13,957]	33,726	33,726 [13,957]	-	-	19,874
○ 비목별 분류(합계)	39,189	39,189	39,189 [18,241]	-	-	33,726	33,726	33,726 [13,957]	33,726	33,726 [13,957]	-	-	19,874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9,189	39,189	39,189 [18,241]	-	-	33,726	33,726	33,726 [13,957]	33,726	33,726 [13,957]	-	-	19,8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시바람길숲 조성)

ㅇ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

ㅇ 도시의 열섬현상, 열대야 등 열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숲 조성을 통해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산림기본법」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에특회계에 반영하여 추진(내역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

- ‘22년 일반예산에서 기후대응기금사업으로 탄소중립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 ‘23년 도시바람길숲 조성 내역사업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31,000	39,189	33,726	19,8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도시바람길숲 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19,874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관련 기준보조율 적용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도시바람길숲 조성

: (2025 본예산) 33,726백만원 → (2026년 예산) 19,874백만원, 13,852백만원 감액

- (내용) 도시숲 인프라 확충 및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

- (산출) 도시바람길숲 설계 4개소 1,800백만원, 시공 9개소 18,07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726 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3,726백만원 가. 설계(440백만원) ㆍ 880백만원×1개소×50%=440백만원 나. 시공(33,286백만원) ㆍ 3,916백만원×17개소×50%=33,286백만원	19,874 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9,874백만원 가. 설계(1,800백만원) ㆍ 250~550백만원×4개소×50%=1,800백만원 나. 시공(18,074백만원) ㆍ 4,016백만원×9개소×50%=18,07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5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문가 현장 자문횟수(회)	목표	-	15	15	15	15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수	사업추진 관련 민간전문가 자문실적	자문결과보고
	실적	-	15	15	-	-
	달성도	-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설계 7개소, 시공 8개소
2024	설계 2개소, 시공 15개소
2025	설계 1개소, 시공 17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인프라 확충 및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

- 도시바람길숲 조성 : (’22년) 17개소 1차 사업 → (’27년) 17개소 2차 사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및 국비보조 신청 (지자체)	⇨	심사 및 사업비 조정 (기재부,산림청)	⇨	예산확정 및 교부 (기재부,산림청)	⇨	사업추진 및 집행 (지자체)
ㆍ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편성 후 국비교부 신청		ㆍ사업추진 타당성 및 예산편성 적합성 심사(기재부) ㆍ주관부처(산림청) 의견수렴 및 예산조정		ㆍ예산확정 및 배정(기재부) ㆍ국비자금 신청 및 교부(산림청)		ㆍ연차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9,189	39,189	39,189	39,189	39,189
2025~2029		33,726	33,726	24,500	19,500	17,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예결위, ’23결산) 대상지 선정 및 사전행정절차의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실집행부진 해소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분기별 실무회의를 통해 지자체별 사업공정 및 예산집행 관리로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집행부진 및 사업지연 지자체 대상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 변경 실시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온실가스 흡수, 도시열섬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대응 수단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 확대 추진

- 지자체별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단 컨설팅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성과 거양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지구 열대화에 따른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대응 수단으로 지속적인 사업확대 및 예산 편성 요청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31,000	-	31,000	-	-	-	31,000	31,000	100	100	-	-
2024	39,189	-	39,189	-	-	-	39,189	39,189	100	100	-	-
2025	33,726	-	33,726	-	-	-	33,726	33,726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31,000	31,000	31,000	31,000	9,229	40,229	9,367	22,457	8,405	30.2
2024	39,189	39,189	39,189	39,189	22,457	61,646	35,609	24,465	1,572	90.8
2025	33,726	33,726	33,726	33,726	24,465	58,191	40,542	16,325	1,324	120.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대상지 선정 및 사전행정절차의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실집행부진 해소 필요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