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기술개발(R&D) (1541-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진흥 사업계정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41	310
명칭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임업기술연구개발(농특)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김관호	김동관	노동문
산림정책과	042-481-4130	042-481-4137	042-481-4138
사업시행주체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실용화본부	전향미 본부장	042-719-140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디지털 기반 산림우수종자 생산공급 기술개발(R&D)	-	1,649	1,649	2,198	2,198	549	3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	-	2,198
․종자 생산성 증진 기술개발	-	-	- [-]	-	-	990	990	990 [990]	990	990 [990]	-	-	1,320
․산림종자 이용 효율화 기술개발	-	-	- [-]	-	-	659	659	659 [659]	659	659 [659]	-	-	878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	-	2,198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	-	2,19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1,649]	-	-	2,198
․종자 생산성 증진 기술개발	-	-	- [-]	-	-	990	990	990 [990]	990	990 [990]	-	-	1,32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990	990	990	990	990	-	-	1,320
․산림종자 이용 효율화 기술개발	-	-	- [-]	-	-	659	659	659 [659]	659	659 [659]	-	-	878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 [-]	-	-	659	659	659	659	659	-	-	8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 기반 산림우수종자 생산공급 기술개발(R&D)) 혁신적인 차세대 산림종자 기술을 활용하여 산림 종자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품질 산림 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구축

- (종자 생산성 증진) 혁신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통합을 통한 산림 종자 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수종별 묘목 생산, 제초, 해충 모니터링, 종자 채집 기술 개발

- (종자 이용 효율화) 산림 종자의 이용 및 관리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I 도구를 사용한 종자 품질 분류, 수종별 및 종자 발아 향상, 종자 가공 및 저장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산림기본법｣제7조(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림기본법｣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종자산업법｣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기획 경과

- (기획 착수) 신규사업 추진 필요성 및 방향성 의견 수렴(’23.11)

- (현장 방문) 양묘 현장 기술수요 청취 및 컨설팅, 세미나를 통한 고도화

◦ 추진배경

- 산림종자 산업은 노동력중심의 구조로 산림 종자 예찰 및 채취, 풀베기 등 핵심작업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종자 생산량의 증감량이 상이하고, 폭염 및 경사지 등 고위험작업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발아율이 낮아 양묘장 공급시 발아사고가 발생되는 등 국가 주요 조림용 산림종자를 대상으로 발아율 향상을 위한 산업현장의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종자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가 시급

◦ 대통령 공약사항

- 2. 성장(균형발전):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강화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5 ∼ 2030(총 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649	2,19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임업진흥원(연구관리 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임업인, 산업체,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종자 생산성 증진 기술개발	출연	한국임업진흥원	1,320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제6항
산림종자 이용 효율화 기술개발	출연	한국임업진흥원	878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제6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종자 생산성 증진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990백만원 → (2026 예산) 1,320백만원, 330백만원 증액

- (내용) 혁신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통합을 통한 산림 종자 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수종별 묘목 생산, 제초, 해충 모니터링, 종자 채집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1,320백만원 반영

- (산출) 3개 × 440백만원 × 12/12개월 = 99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9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990백만원 - (신규) 3개 × 440백만원 × 9/12개월 = 990백만원	1,32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320백만원 - (계속) 3개 × 440백만원 × 12/12개월 = 1,320백만원

② 산림종자 이용 효율화 기술개발

: (2025 본예산) 659백만원 → (2026 예산) 878백만원, 219백만원 증액

- (내용) 산림 종자의 이용 및 관리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AI 도구를 사용한 종자 품질 분류, 수종별 및 종자 발아 향상, 종자 가공 및 저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878백만원 반영

- (산출) (계속) 2개 × 439.3백만원 × 12/12개월 = 78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9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659백만원 - (신규) 2개 × 439.3백만원 × 9/12개월 = 659백만원	878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878백만원 - (계속) 2개 × 439.3백만원 × 12/12개월 = 78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ㅇ 신규사업 성과지표(안) * 2025년 신규사업으로 전략계획서 작성 전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ㆍ신규과제 5개 연구 수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산림종자 생산업의 첨단화로 인력 대체, 효율성 증진 등 산업 발전

▪산림종자 활용도 증가로 국가 조림사업 및 탄소중립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산림청 (총괄)	예산 교부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실용화본부)	사용 내역 연구비 지급	(협동·위탁) 연구책임자 (대학, 산업체, 출연연, 국공연 등)
		(가상계좌 개설)		(출연금 배정·지급)
		통합Ezbaro시스템		(주관) 연구책임자 (대학, 산업체, 출연연, 국공연 등)
		(카드발급대상자 정보) (카드발급·이체)		(결산 및 정산)
		카드사 (신한, 우리, 기업 등)
				위탁회계법인

		산림청
		디지털 기반 산림 우수종자 생산공급 기술개발(R&D)
		2,198백만원(출연금 교부)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실용화본부
종자 생산성 증진 기술개발 (5년)									종자 이용 효율화 기술개발 (6년)
1,320백만원(3과제)									878백만원(2과제)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R&D 주관기관 3개소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R&D 주관기관 2개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1,649	2,198	2,198	2,198
2025~2029		1,649	2,198	2,198	2,198	2,19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디지털 기반 종자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종자 저장 시스템을 포함한 혁신 기술의 개발 및 기술 노하우의 축적을 통한 산림 종자묘목 관리 체계 고도화

- 산림 종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가시켜 산림 산업의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 기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1,649	-	1,649	-	-	-	1,649	1,649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649	1,649	1,649	1,649	-	1,649	1,649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