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목재산업육성 (1535-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진흥 사업계정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3
명칭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목재 및 임산물활용	목재산업육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목재산업 육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이성진	이진수	이선아
목재산업과	042-481-4200	042-481-4204	042-481-4291
사업시행주체	-	-	-	-
산림바이오에너지보급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이성진	공 석	오경미
목재산업과	042-481-4200	042-481-4201	042-481-887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목재산업육성	31,649	12,280	12,280	15,142	16,023	3,743	3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264	32,264	31,649 [10,303]	404	211	12,280	12,684	11,870 [7,459]	12,280	11,489 [7,078]	233	581	16,023
․목재산업육성	29,628	29,628	29,233 [9,131]	381	14	10,617	10,998	10,654 [6,391]	10,617	10,296 [6,033]	183	161	13,747
․산림바이오에너지보급	2,399	2,399	2,294 [1,050]	23	82	1,426	1,449	1,139 [991]	1,426	1,116 [968]	50	260	2,276
․목재에너지림 관리	237	237	122 [122]	-	115	237	237	77 [77]	237	77 [77]	-	160	-
○ 비목별 분류(합계)	32,264	32,264	31,649	404	211	12,280	12,684	11,870 [7,459]	12,280	11,489 [7,078]	233	580	16,023
․일용임금(110-04)	25	25	21	-	4	25	25	14 [14]	25	14 [14]	-	11	-
․일반수용비(210-01)	327	103	97	-	6	246	223	130 [130]	223	130 [130]	-	93	191
․임차료(210-07)	20	46	35	-	11	20	23	23 [23]	23	23 [23]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	30	26	-	4	20	20	2 [2]	20	2 [2]	-	18	-
․재료비(210-11)	10	3	-	-	3	10	10	- [-]	10	- [-]	-	10	-
․일반용역비(210-14)	1,050	1,245	938	244	63	1,050	1,314	955 [955]	1,070	734 [734]	163	196	1,050
․국내여비(220-01)	17	17	11	-	6	5	5	3 [3]	5	3 [3]	-	2	-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150	150	150 [150]	150	150 [150]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50	250	250	-	-	250	250	200 [200]	250	200 [200]	50	-	25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100	100	90	10	-	100	110	90 [90]	100	80 [80]	20	-	100
․지자체자본보조(330-03)	30,336	30,336	30,160	150	26	10,295	10,445	10,293 [6,391]	10,295	10,143 [6,241]	-	152	14,432
․공사비(420-03)	108	108	20	-	88	108	108	9 [9]	108	9 [9]	-	99	-
․시설부대비(420-05)	1	1	1	-	-	1	1	1 [1]	1	1 [1]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264	32,264	31,649	404	211	12,280	12,684	11,870 [7,459]	12,280	11,489 [7,078]	233	580	16,023
․목재산업육성	29,628	29,628	29,233 [9,131]	381	14	10,617	10,998	10,654 [6,391]	10,617	10,296 [6,033]	183	161	13,747
-일반수용비(210-01)	63	23	22 [22]	-	1	70	50	35 [35]	50	35 [35]	-	15	63
-일반용역비(210-14)	1,000	1,040	806 [806]	221	13	1,000	1,241	932 [932]	1,020	734 [734]	163	146	1,000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100	100	90 [90]	10	-	100	110	90 [90]	100	80 [80]	20	-	100
-지자체자본보조(330-03)	28,465	28,465	28,315 [8,213]	150	-	9,447	9,597	9,597 [5,843]	9,447	9,447 [5,693]	-	-	12,584
․산림바이오에너지보급	2,399	2,399	2,294 [1,050]	23	82	1,426	1,449	1,139 [991]	1,426	1,116 [968]	50	260	2,276
-일반수용비(210-01)	216	61	56 [56]	-	5	128	128	70 [70]	128	70 [70]	-	58	128
-일반용역비(210-14)	50	205	132 [132]	23	50	50	73	23 [23]	50	- [-]	-	50	50
-국내여비(220-01)	12	12	11 [11]	-	1	-	-	-	-	-	-	-	-
-민간경상보조(320-02)	-	-	-	-	-	150	150	150 [150]	150	150 [150]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50	250	250 [250]	-	-	250	250	200 [200]	250	200 [200]	50	-	250
-지자체자본보조(330-03)	1,871	1,871	1,845 [601]	-	26	848	848	696 [548]	848	696 [548]	-	152	1,848
․목재에너지림 관리	237	237	122 [122]	-	115	237	237	77 [77]	237	77 [77]	-	160	-
․일용임금(110-04)	25	25	21 [21]	-	4	25	25	14 [14]	25	14 [14]	-	11	-
․일반수용비(210-01)	48	19	19 [19]	-	-	48	45	25 [25]	45	25 [25]	-	20	-
․임차료(210-07)	20	46	35 [35]	-	11	20	23	23 [23]	23	23 [23]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	30	26 [26]	-	4	20	20	2 [2]	20	2 [2]	-	18	-
․재료비(210-11)	10	3	- [-]	-	3	10	10	- [-]	10	- [-]	-	10	-
․국내여비(220-01)	5	5	- [-]	-	5	5	5	3 [3]	5	3 [3]	-	2	-
․공사비(420-03)	108	108	20 [20]	-	88	108	108	9 [9]	108	9 [9]	-	99	-
․시설부대비(420-05)	1	1	1 [1]	-	-	1	1	1 [1]	1	1 [1]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재산업육성) 목재산업 기반 구축으로 목재산업 활성화 및 공공부문 국산목재 활용 촉진을 통하여 탄소중립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여

-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으로 화석연료를 친환경에너지인 목재펠릿으로 대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제10조(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o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은 운영표준을 적용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07년 국산재사용 시범사업, 목재체험교실 운영 사업시작

’09년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시작

'12년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시작

’13년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시작

’13년「목재이용법」시행(’13.5월)에 따른 목재이용법 법정사무 추진

’15년 제1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15~2019)

‘15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시작

‘17년 세부사업명칭 변경(산림바이오매스 확충→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18년 목구조 모델조성, 목재산업단지 조성,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CLT 생산설비 도입 지원 신규 추진

‘19년 성형목탄 환경개선 사업 신규 추진

- ‘19년 제2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0~2024)

- ‘20년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신규 추진

- ‘21년 예산과목 구조개편(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 목재산업육성 + 목재이용증진)

- ‘22년 국정과제 70-4,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에 포함

- ‘22년 목재친화도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신규 추진

- ‘23년 참숯가마 조성사업 신규 추진

- ‘24년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2025~2029)

- ‘24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및 참숯가마 조성사업 종료

- ‘25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지특 이관

- ‘25년 목재에너지림 사업 종료

- ‘26년 목재친화도시 신규 2개소,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신규 1개소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169	22,649	32,264	12,280	16,02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국가 직접수행, 민간위탁, 민간대행, 지방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목재산업체, 일반 제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목재산업 육성	보조	지자체보조	12,584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기준보조율)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	보조	지자체보조	1,848	30~5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목재산업육성 : (2025 본예산) 12,280백만원 → (2026 예산) 16,023백만원, +3,743백만원(+30.5%)

① 목재산업육성 : (2025 본예산) 10,617백만원 → (2026 예산) 13,747백만원, +3,130(+29.5%)

- (내용) 국산재 활용촉진, 목재제품 시장조사,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전년수준 및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연차별 사업예산액 반영, 목재친화도시 신규 2개소 및 연차별 사업예산액 반영하여 예산 반영

- (산출) ① 국산재 활용촉진 1,000백만원, ② 목재친화도시 조성 4,313백만원, ③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7,334백만원, ④ 목재제품 시장조사 100백만원, ⑤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1,000백만원

① 국산재 활용촉진 1,000백만원 : 4개소 × 500백만 × 50%(국비)

② 목재친화도시 조성 4,313백만원 : 모니터링 63백만원, 사업비 4,250백만원(1년차 2개소, 3년차 1개소, 4년차 4개소)

* 모니터링 : 1식 × 63백만 × 100%(국가직접) = 63백만원

* (1년차) 2개소 × 250백만 × 50%(국비) = 250백만원, (3년차) 1개소 × 2,000백만 × 50%(국비) = 1,000백만원,
(4년차) 4개소 × 1,500백만 × 50%(국비) = 3,000백만원

③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7,334백만원 : 1개소 × 14,668백만(4년차) × 50%(국비)

④ 목재제품 시장조사 100백만원 : 4분기 × 25백만 × 100%(법정민간대행)

⑤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1,000백만원 : 1식 × 1,000백만 × 100%(국가직접)

②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 : (2025 본예산) 1,426백만원 → (2026 예산) 2,276백만원, +850(+59.6%)

- (내용) 주택용·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목재펠릿 국민인식 증진 및 사후관리 예산 전년수준 예산 반영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신규 1개소 1년차 사업비 반영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유통관리 예산 150백만원 미반영

- (산출) ①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648백만원, ②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백만원,

③ 목재펠릿 국민인식 증진 및 사후관리 428백만원, ④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1,000백만원

①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648백만원 : 540대 × 4백만 × 30%(국비)

②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백만원 : 100대 × 4백만 × 50%(국비)

③ 목재펠릿 국민인식 증진 및 사후관리 428백만원

* 국민인식 증진 : 1식 × 178백만 × 100%(국가직접) = 178백만원

* 사후관리 모니터링 : 1식 × 250백만 × 100%(민간위탁) = 250백만원

④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000백만원 : 1개소 2,000백만 × 50%(국비)

③ 목재에너지림 관리 : (2025 본예산) 237백만원 → (2026 예산) -백만원, △237(순감)

- (내용) 사업종료로 예산 미반영

- (산출) 사업종료로 예산 미반영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목재산업육성 10,617	< 목재산업육성 10,617백만원 > 가. (국산재 활용촉진) 4개소 × 500백만 × 50% = 1,000백만원 나. (목재친화도시 조성) 10개소, 6,945백만원 ㆍ (모니터링) 1식 × 70백만 × 100% = 70백만원 ㆍ (2년차) 1개소 × 250백만 × 50% = 125백만원 ㆍ (3년차) 4개소 × 1,500백만 × 50% = 3,000백만원 ㆍ (4년차) 5개소 × 1,500백만 × 50% = 3,750백만원 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1개소, 1,572백만원 ㆍ(3년차) 1개소 × 3,144백만 × 50% = 1,572백만원 라. (목재제품 시장조사) 4분기 × 25백만 × 100% = 100백만원 마.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1식 × 1,000백만 × 100% = 1,000백만원	목재산업육성 13,497	< 목재산업육성 13,747백만원 > - +3,130백만 가. (국산재 활용촉진) 4개소 × 500백만 × 50% = 1,000백만원 나. (목재친화도시 조성) 7개소, 4,313백만원 - △2,632백만 ㆍ (모니터링) 1식 × 63백만 × 100% = 63백만원(△7백만) ㆍ (1년차) 2개소 × 250백만 × 50% = 250백만원 ㆍ (3년차) 1개소 × 2,000백만 × 50% = 1,000백만원 ㆍ (4년차) 4개소 × 1,500백만 × 50% = 3,000백만원 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1개소, 7,334백만원 +5,762백만 ㆍ (4년차) 1개소 × 14,668백만 × 50% = 7,334백만원 * 연자별 소요액 반영 라. (목재제품 시장조사) 4분기 × 25백만 × 100% = 100백만원 마.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1식 × 1,000백만 × 100% = 1,000백만원
산림 바이오 에너지 보급 1,426	<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 1,426백만원 > 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540대, 648백만원 ㆍ 540대 × 4백만 × 30% = 648백만원 나. (사회복지용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00대, 200백만원 ㆍ 100대 × 4백만 × 50% = 200백만원 다. (목재펠릿 국민인식 증진 및 사후관리) 428백만원 ㆍ(국민인식 증진) 1식 × 178백만 × 100% = 178백만원 ㆍ(사후관리 모니터링) 1식 × 250백만 × 100% = 250백만원 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유통관리) 1식 × 150백만 × 100% = 150백만원	산림 바이오 에너지 보급 1,276	<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 2,276백만원 > - +850백만 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540대, 648백만원 ㆍ 540대 × 4백만 × 30% = 648백만원 나. (사회복지용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00대, 200백만원 ㆍ 100대 × 4백만 × 50% = 200백만원 다. (목재펠릿 국민인식 증진 및 사후관리) 428백만원 ㆍ(국민인식 증진) 1식 × 178백만 × 100% = 178백만원 ㆍ(사후관리 모니터링) 1식 × 250백만 × 100% = 250백만원 라.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000백만원 +1,000백만원 ㆍ(1년차) 1개소 × 2,000백만 × 50% = 1,000백만원 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유통관리) - △150백만(순감) * 사업종료
목재 에너지림 관리 237	< 목재에너지림 관리 237백만원 > 가. (목재에너지림 관리) 1식 × 237백만 × 100% = 237백만원	목재 에너지림 관리 -	<목재에너지림 관리 -백만원 > - △237백만(순감) * 사업종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재펠릿소비량 (단위: 천톤 )	목표	365	383	859	종료		최근 3년간 생산량 평균 대비 57% 상향하여 목표설정	목재펠릿 소비량 합산	목재펠릿 제조업체 전수조사
	실적	740	777	610	-	-
	달성도	203	203	71.0	-	-
국산목재 우선구매율 (단위: % )	목표	-	-	신규	50.0	-	「목재이용법」 법정구매율을 목표치로 산정	국산목재우선구매율(%) = (국산목재 사용금액 / 목재(국산+수입) 사용금액) ×100	산림청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용실적 문서
	실적	-	-	-	61.7 (예상)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국산재 활용촉진 사업 5개소 o 목재친화도시 조성(1년차) 5개소 o 목재제품 시장조사 1식 o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1식 o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지원 12개소 o 목재산업단지조성 2개소 o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1년차) 2개소 o 친환경 목조전망대 (1년차) 1개소 o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640대) o 목재펠릿 국민인식 증진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1식 o 산림에너지자립마을 2개소 o 목재에너지림 사후관리(178ha)
2023	o 국산재 활용촉진 사업 4개소 o 목재친화도시 조성(1년차) 4개소, (2년차) 5개소, 모니터링 1식 o 목재제품 시장조사 1식 o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1식 o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지원 12개소 o 목재산업단지조성 2개소 o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1년차) 4개소, (2년차) 2개소 o 친환경 목조전망대 (2년차) 1개소 o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640대) o 목재펠릿 국민인식 증진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1식 o 산림에너지자립마을 1개소 o 참숯가마 조성 1개소 o 목재에너지림 사후관리(178ha)
2024	o 국산재 활용촉진 사업 4개소 o 목재친화도시 조성(1년차) 1개소, (2년차) 4개소, (3년차) 5개소, 모니터링 1식 o 목재제품 시장조사 1식 o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1식 o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지원 6개소 o 목재산업단지조성 1개소 o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1년차) 5개소, (2년차) 4개소, (3년차) 2개소 o 친환경 목조전망대 (1년차) 1개소, (3년차) 1개소 o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640대) o 목재펠릿 국민인식 증진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1식 o 참숯가마 조성 1개소 o 목재에너지림 사후관리(178ha)
2025	o 국산재 활용촉진 사업 4개소 o 목재친화도시 조성(2년차) 1개소, (3년차) 4개소, (4년차) 5개소, 모니터링 1식 o 목재제품 시장조사 1식 o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1식 o 주택용 및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640대) o 목재펠릿 국민인식 증진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1식 o 목재제품 시장조사 1식 o 목재에너지림 사후관리(178ha)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o (국산목재산업 기반 마련) 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을 통해 집약적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한 건축용재 등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국산목재산업의 활성화

o (탄소중립 기여) 공공부문부터 국산목재를 활용한 건문 내·외 리모델링 및 도심 내 콘크리트를 줄이고 목재를 이용한 거리 조성으로 친환경적인 국민생활환경 조성 및 NDC 기여

- 목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탄소저장 소재로 국산목재제품 이용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실적으로 반영

- 목조건축 100㎡(약30평) 조성 시 이산화탄소 40톤* 상쇄 효과

* 승용차 1대가 서울-부산을 약 400회 왕복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

o (화석연료 대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용 연료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인 목재펠릿으로 대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 목재펠릿의 화석연료 대체효과(’20년 목재펠릿 소비량 3,258천톤 기준)

원유 대체효과1)	온실가스 저감효과2)
1,202천톤	3,714천tCO2

주) 1) 원유대체효과 : 3,258천톤 × 368.79kg = 1,202천톤

2) 온실가스 저감효과 : 3,258천톤 × 1.14tCO2 = 3,714천tCO2

* 목재펠릿 1톤은 원유 368.79kg 대체 및 CO2 1.14tCO2 저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산 림 청		◦ 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지 선정 ◦ 국고 예산편성 및 배정 ◦ 지도ㆍ감독 및 사업결과 분석, 사업비 정산
↓↑
시·도 한국임업진흥원 등		◦ 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 신청 ◦ 배정예산 집행 및 사업실행 ◦ 사업실행 결과보고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산림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산림청 → 시·도
↓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시·군·구
↓
사후관리	산림청 및 시ㆍ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2,264	12,130	12,130	12,130	12,130
2025~2029		12,280	15,142	16,385	12,583	15,43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산림목재클러스터 사업 추진 할 것(’22년 국정감사)

o 국내산 목재펠릿을 사용하여 목재펠릿보일러 활성화(’24년 국정감사)

o 연례적 집행부진 지자체 보조사업의 관리 강화(상임위, 23결산)

o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필요(상임위, 23결산)

o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성과제고 필요(상임위, 23결산)

o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유지 방안 마련 필요(예결위, 23결산)

o 주택용 목재펠릿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 필요(상임위, 25예산)

o 목재산업 활성화 관련 내역사업들의 실집행률이 저조, 개선방안 마련 (상임위, 24결산)

o 실집행률 저조 및 보조금 지침 위반 보조금 연2회 이상 나눠 교부 (상임위, 예결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o 산림목재클러스터 사업 추진 할 것(’22년 국정감사)

- 2023년부터 지자체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중(2023~2027)

o 국내산 목재펠릿을 사용하여 목재펠릿보일러 활성화(’24년 국정감사)

- 목재펠릿 공급 및 가격 안정 추진, 목재펠릿 생산 확대 및 판매가격 인하 협조 요구, 에너지바우처(산업부 주관) 사업에 목재펠릿 구입 지원 포함

o 연례적 집행부진 지자체 보조사업의 관리 강화(상임위, 23결산)

-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25.6.)하고, 사전 행정절차 등을 안내, 이월사업 현장점검 및 매월 집행점검 회의를 통해 철저한 집행 관리

o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필요(상임위, 23결산)

- 2025년 지자체 보고금 교부 시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하여 교부(5회)

o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성과제고 필요(상임위, 23결산)

- 목재펠릿 공급 및 가격 안정 추진, 목재펠릿 생산 확대 및 판매가격 인하 협조 요구, 에너지바우처(산업부 주관) 사업에 목재펠릿 구입 지원 포함

o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유지 방안 마련 필요(예결위, 23결산)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모니터링 용역(’24~’25) 추진

o 주택용 목재펠릿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 필요(상임위, 25예산)

- 목재펠릿 생산시설 노후 수준 및 소요액 파악하여 신규예산 요구 중

o 목재산업 활성화 관련 내역사업들의 실집행률이 저조, 개선방안 마련 (상임위, 24결산)

- 목재친화도시 연차별 사업액 조정 및 ’26년 국산재 활용촉진 사업 공모시 소유·사용권 확보 내용 추가하여 효과적 사업 수행 추진 방안 마련 조치

o 실집행률 저조 및 보조금 지침 위반 보조금 연2회 이상 나눠 교부 (상임위, 예결위, 24결산)

- ’25년 보조금 교부부터 2회 이상 나눠서 교부하고 있으며, 매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목재산업육성

- 탄소중립 사회 진입 기반 마련은 위한 국산목재산업 및 목재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

* 국산재 활용촉진, 목재친화도시 조성,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등

- 목재제품 현황 조사 및 다양한 목재수요 창출로 목재소비 시장 개척

* 목재제품 시장조사, 국내 목조건축 보급 확산 등

o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보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촉진

* 목재펠릿보일러 지속 보급으로 연탄·석유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2025년(2024년 실적)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미흡”

2) 2023년 보조사업연장평가 : 사업방식변경

- (사업방식변경) 신규 사업에 대해 연차소요액 조정 및 집행관리 강화, 사전 공모사업 선정방식 변경 등 집행율 제고 방안 마련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미흡

- 집행부진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으로 성과관리개선대책 마련과 지출구조조정 필요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미흡

- 성과목표 달성 및 집행부진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으로 성과관리개선대책 마련 필요

13) 부처 건의사항

o 탄소중립을 위한 전세계적인 목재 이용 활성화 트렌드 합류를 위한 국산목재산업 기반 구축 예산 지원 필요

- 도심내 거리를 목재화 하기 위한 목재친화도시 신규사업 반영 및 고부가가치 국산목재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 사업(탄소중립 국산목재 활용기반 구축) 반영 필요

o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인 목재펠릿·목재칩 등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보급 확충을 위해 기반 시설의 예산 지원 필요

- 국산 자급률을 높혀 해외 의존도(80% 이상)를 낮추기 위해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기반 구축의 예산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169	-	10,169	-	87 △87	-	10,169	10,164	99.9	99.9	-	5
2023	22,649	-	22,649	-	105 △105	-	22,649	22,533	99.5	99.5	-	116
2024	32,264	-	32,264	-	235 △235	-	32,264	31,649	98.1	98.1	404	211
2025	12,280	-	12,280	404	23 △23	-	12,684	11,870	96.7	93.6	233	58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9,271	9,271	9,271	9,271	-	9,271	2,576	-	146	27.8
2023	20,729	20,729	20,722	20,722	-	20,722	7,726	12,701	295	37.3
2024	30,336	30,336	30,160	30,160	12,701	42,861	15,112	27,749	235	49.8
2025	10,295	10,295	10,143	10,143	15,652	25,795	20,146	4,261	1,388	78.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세목조정 87백만원, 집행잔액 5백만원 불용
2023	- 세목조정 105백만원, 집행잔액 116백만원 불용
2024	- 세목조정 235백만원, 집행잔액 211백만원 불용, 농특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용역 준공금 404백만원 이월
2025	- 세목조정 23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2.18.)	목재산업육성 (1535-303)	210-01	3	목재산업육성 (1535-303)	210-07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 조정
세목조정 (2025.3.5.)	목재산업육성 (1535-303)	210-01	20	목재산업육성 (1535-303)	210-14	목조건축박람회 용역 추진을 위한 세목 조정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