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목재생산관리 (1534-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진흥 사업계정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04
명칭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목재생산·관리	목재생산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목재 생산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하지수	마윤호	김현겸
산림자원과	042-481-4180	042-481-4189	042-481-8881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목재생산관리	8,367	7,847	7,847	7,540	7,540	△307	△3.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702	8,702	8,367 [7,018]	-	335	7,847	7,847	7,517 [6,268]	7,847	7,517 [6,268]	-	330	7,540
ㆍ국유림 목재생산	3,317	3,317	3,015	-	302	3,331	3,331	3,035	3,331	3,035	-	296	3,358
ㆍ목재생산 기반구축	727	727	726	-	1	728	728	717	728	717	-	11	731
ㆍ목재생산 사전·사후관리	1,600	1,600	1,529 [1,114]	-	1	1,530	1,530	1,529 [1,029]	1,530	1,529 [1,029]	-	1	1,530
ㆍ목재수확 타당성조사	1,078	1,078	1,056	-	22	1,078	1,078	1,056	1,078	1,056	-	22	1,078
ㆍ긴급벌채	855	855	855 [771]	-	-	55	55	55 [-]	55	55 [-]	-	-	55
ㆍ친환경 목재생산	1,125	1,125	1,125 [359]	-	-	1,125	1,125	1,125 [316]	1,125	1,125 [316]	-	-	788
○ 비목별 분류(합계)	8,702	8,702	8,367 [7,018]	-	335	7,847	7,847	7,517 [6,268]	7,847	7,517 [6,268]	-	330	7,540
ㆍ상용임금(110-03)	30	30	30	-	-	31	31	30	31	30	-	1	33
ㆍ일용임금(110-04)	805	805	715	-	90	713	713	599	713	599	-	114	734
ㆍ일반수용비(210-01)	335	359	346	-	13	335	308	307	308	307	-	1	335
ㆍ피복비(210-03)	36	36	35	-	1	40	40	40	40	40	-	-	40
ㆍ임차료(210-07)	170	173	158	-	15	177	204	187	204	187	-	17	177
ㆍ시설장비유지비(210-09)	113	93	88	-	5	113	113	104	113	104	-	9	113
ㆍ재료비(210-11)	45	38	34	-	4	46	46	38	46	38	-	8	46
ㆍ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ㆍ일반용역비(210-14)	2,264	2,242	2,202	-	40	1,186	1,186	1,138	1,186	1,138	-	48	1,186
ㆍ국내여비(220-01)	185	207	205	-	2	185	185	180	185	180	-	5	185
ㆍ국외교육여비(220-03)	-	-	-	-	-	-	-	-	-	-	-	-	-
ㆍ일반연구비(260-01)	300	300	289	-	11	1,378	1,378	1,352	1,378	1,352	-	26	1,378
ㆍ포상금(310-03)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ㆍ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70	70	70	-	-	70	70	70	70	70	-	-	70
ㆍ고용부담금(320-09)	137	137	69	-	68	87	87	64	87	64	-	23	93
ㆍ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464	3,464	3,464 [2,244]	-	-	2,594	2,594	2,594 [1,345]	2,594	2,594 [1,345]	-	-	2,257
ㆍ공사비(420-03)	732	732	647	-	85	876	876	798	876	798	-	78	876
ㆍ시설부대비(420-05)	5	5	4	-	1	5	5	5	5	5	-	0	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702	8,702	8,367 [7,018]	-	335	7,847	7,847	7,517 [6,268]	7,847	7,517 [6,268]	-	330	7,540
ㆍ국유림 목재생산	3,317	3,317	3,015	-	302	3,331	3,331	3,035	3,331	3,035	-	296	3,358
- 일용임금(110-04)	805	805	715	-	90	713	713	599	713	599	-	114	734
- 일반수용비(210-01)	176	176	152	-	9	177	150	150	150	150	-	-	176
- 피복비(210-03)	36	36	35	-	4	40	40	40	40	40	-	-	40
- 임차료(210-07)	170	173	158	-	4	177	204	187	204	187	-	17	17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3	93	89	-	3	113	113	104	113	104	-	9	113
- 재료비(210-11)	45	38	34	-	-	46	46	38	46	38	-	8	46
- 일반용역비(210-14)	803	803	800	-	-	946	946	903	946	903	-	43	946
- 국내여비(220-01)	157	157	120	-	37	157	157	153	157	153	-	4	157
- 고용부담금(320-09)	130	130	61	-	69	81	81	58	81	58	-	23	87
- 공사비(420-03)	732	732	647	-	85	876	876	798	876	798	-	78	876
- 시설부대비(420-05)	5	5	4	-	1	5	5	5	5	5	-	0	6
ㆍ목재생산 기반구축	727	727	716	-	11	728	728	717	728	717	-	11	731
- 상용임금(110-03)	30	30	30	-	-	31	31	30	31	30	-	1	33
- 일반수용비(210-01)	43	43	43	-	-	42	42	42	42	42	-	-	43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 일반용역비(210-14)	240	240	240	-	-	240	240	235	240	235	-	5	240
- 국내여비(220-01)	28	28	28	-	-	28	28	27	28	27	-	1	28
- 국외교육여비 (220-03)	-	-	-	-	-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300	300	289	-	11	300	300	296	300	296	-	4	300
- 포상금(310-03)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70	70	70	-	-	70	70	70	70	70	-	-	70
- 고용부담금(320-09)	5	5	5	-	-	6	6	6	6	6	-	-	6
ㆍ목재생산 사전·사후관리	1,530	1,530	1,529 [1,114]	-	1	1,530	1,530	1,529 [1,029]	1,530	1,529 [1,029]	-	1	1,530
- 일반수용비(210-01)	116	116	115	-	1	116	116	115	116	115	-	1	116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414	1,414	1,414 [1,114]	-	-	1,414	1,414	1,414 [1,029]	1,414	1,414 [1,029]	-	-	1,414
ㆍ목재수확 타당성조사	1,078	1,078	1,056	-	22	1,078	1,078	1,056	1,078	1,056	-	22	1,078
- 일반연구비(260-01)	1,078	1,078	1,056	-	22	1,078	1,078	1,056	1,078	1,056	-	22	1,078
ㆍ긴급벌채	855	855	855 [771]	-	-	55	55	55 [-]	55	55 [-]	-	-	55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55	855	855 [771]	-	-	55	55	55 [-]	55	55 [-]	-	-	55
ㆍ친환경 목재생산	1,125	1,125	1,125 [359]	-	-	1,125	1,125	1,125 [316]	1,125	1,125 [316]	-	-	788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125	1,125	1,125 [359]	-	-	1,125	1,125	1,125 [316]	1,125	1,125 [316]	-	-	78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재생산관리) 국내 목재생산 확대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구축

- (국유림 목재생산) 목재자원의 정적 수급을 위한 국유림 목재생산 직영벌채, 입목처분 및 매각 지원

- (목재생산 기반구축) 국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통계 조사 및 목재 활성화 지원 등 목재생산 기반구축

- (목재생산 사전ㆍ사후관리) 목재수확 허가 및 신고지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목재수확 타당성조사) 목재수확 전(全) 과정에 대한 공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재생산 관리

- (긴급벌채)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입목 피해 시 사유림 위험목제거사업 지원

- (친환경 목재생산) 목재수확 존치 면적에 대한 산주의 손실 보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연간입목생장량(입목이 1년간에 생장한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목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8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⑪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한국임업진흥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ㆍ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입목벌채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병해충구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67년부터 국유림 목재의 정적 공급과 임산자원 조성을 위해 주부산물 직접 생산

’92년부터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 ’04년부터 목재이용 증진정책 추진

’07년부터 목재이용증진과 및 산림소득증대를 임산물이용증진으로 통합

’10년부터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추진

’12년부터 목재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

- ’13년부터 긴급벌채 사업 추진

- ’14년부터 입목매각 시 자재조사 일부(300ha)를 위탁사업 추진

- ’14년부터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개선” 부처협업 추진(2014. ’제9차 국무회의 보고)

- ’16년 목재자원관리시스템 구축(건설현장 입목 매각 및 목재이력관리 기능 등)

- ’17년 5월. 대통령 공약사항, 수종갱신 벌채확대(’16년 2.4만ha → ’21년 3.0만ha)

- ’22년부터 목재수확 점검관리 및 목재수확 타당성 조사 사업 추진

- ’23년부터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 추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512	8,691	8,702	7,847	7,5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산림소유자, 일반국민, 목재산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목재수확 점검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1,414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친환경 목재생산	보조	지자체 보조	788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긴급벌채	보조	지자체 보조	55	100	「산림자원법」제23조제5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유림 목재생산 : (2025) 3,331백만원 (2026) 3,358백만원, +27백만원

- (내용) 국산 목재의 안정적 원료 공급 및 국고세입 증대를 위해 예산 반영

- (산출) 직영벌채 : 17,000㎥ × 101,400원 = 1,724백만원

입목처분 : 220,000㎥ × 6,745원 = 1,484백만원

매각수수료 : 5개지방청 × 30백만원 = 150백만원

② 목재생산 기반구축 : (2025) 728 → (2026) 731백만원, +3백만원

- (내용) 국내 목재생산 및 목재산업 경영 지원을 위해 예산 반영

- (산출) 벌채지 모니터링 : 3개소 × 80백만원 = 240백만원

재적표 현행화 : 2종 × 100백만원 = 200백만원

해외목재산업 정보조사 : 1식 × 100백만원 = 100백만원

원목시장가격 조사 : 4회 × 17.5백만원 = 70백만원

목재수급 활성화 : 1식 × 121백만원 = 121백만원

③ 목재생산 사전·사후 관리 : (2025) 1,530 → (2026) 1,530백만원, 전년동일

- (내용) 벌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 반영

- (산출) 목재수확 점검관리 : 10,037ha × 267천원 × 50% = 1,340백만원

목재수확지 입간판(국유림) : 77개소 × 850천원 = 66백만원

목재수확지 입간판(사유림) : 174개소 × 850천원 × 50% = 74백만원

목재수확 민·관심의회(국유림) : 5개지방청 × 10백만원 = 50백만원

④ 목재수확 타당성 조사 : (2025) 1,078 → (2026) 1,078백만원, 전년동일

- (내용) 목재생산이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반영

- (산출)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 조사 : 77건 × 14백만원 = 1,078백만원

⑤ 긴급벌채 : (2025) 55 → (2026) 55백만원, 전년동일

- (내용) 산불 등 피해지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예산 반영

- (산출) 긴급벌채 : 2,007본 × 27,400원 × 100% = 55백만원

⑥ 친환경 목재생산 : (2025) 1,125 → (2026) 788백만원, △337백만원

- (내용) 산주 지원을 통한 벌채 친환경성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친환경 목재생산 : 3,940ha × 2백만원 × 20% × 50% = 78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847	○ 상용임금(110-03) : 30,931천원 가. 목재생산 정책인력 지원 (30,931천원) ㆍ 기본급 : 2,217,600×12월×1명=26,611천원 ㆍ 명절휴가비 : 833,000×2회=1,666천원 ㆍ 급식비 : 140,000×12월=1,680천원 ㆍ 처우개선 : 974,000×12월=974천원 ○ 일용임금(110-04) : 713,036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713,036천원) ㆍ 직영생산 자재조사 : 68명×10,030원×8시간×22일×4개월=480,156천원 ㆍ 입목처분 매목조사 : 33명×10,030원×8시간×22일×4개월=233,017천원 ㆍ 조정재원 : △137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35,4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177,000천원) ㆍ 벌채토론회 자문회의 수당 : 200천원x5명x27회=27,000천원 ㆍ 온비드매각 수수료 : 30백만원x5개지방청=150,000천원 나. 목재생산 기반구축 (42,400천원) ㆍ 전국 목재생산 연찬회 : 30백만원x1회=30,000천원 ㆍ 목재생산 관련 홍보지원 : 12,400천원 다.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 (66,000천원) ㆍ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 : 850천원x77개소=65,450천원 ㆍ 조정재원 : 550천원 라. 민간심의회 설치 운영 (50,000천원) ㆍ 민관심의회 설치 운영 : 2백만원x5개기관x5회=50,000천원 ○ 피복비(210-03) : 40,0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40,000천원) ㆍ 입목벌채 조사자 피복비 : 200천원x6.25명x32기관=40,000천원 ○ 임차료(210-07) : 177,2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177,200천원) ㆍ 운재로 및 토장차지료 : 17천㎥x8,040원=136,700천원 ㆍ 벌채지 점검 차량 임차료 : 27개기관x1,500천원=40,5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13,377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113,377천원) ㆍ 기계톱윤활유(ℓ/㎥) : 6,177원x0.13x17,000㎥=13,652천원 ㆍ 기계톱휘발유(ℓ/㎥) : 1,700원x0.7x17,000㎥=20,230천원 ㆍ 굴삭기상차기 경유 : 1,500원x12×6시간×30일×27대×0.4=34,992천원 ㆍ 트랙터집재기 경유 : 1,500원x6×6시간×30일×27대×0.4=17,496천원 ㆍ 소형윈치 휘발유 : 1,700원x2×6시간×30일×54대×0.4=13,219천원 ㆍ 임내차 경유 : 1,500원x3×6시간×30일×27대×0.4=8,748천원 ㆍ 타워야더 경유 : 1,500원x10×6시간×20일×7대×0.4=5,040천원 ○ 재료비(210-11) : 45,53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45,530천원) 1) 직영생산 자재조사 (18,530천원) ㆍ 페인트 : 8,000원x17,000㎥x1/50㎥=2,720천원 ㆍ 페인트붓 : 2,000원x17,000㎥x1/50㎥=680천원 ㆍ 기계톱체인 : 16,800원x17,000㎥x1/60㎥=4,760천원 ㆍ 기계톱안전판 : 50,000원x17,000㎥x1/100㎥=8,500천원 ㆍ 둥근줄 : 11,000원x17,000㎥x1/100㎥=1,870천원 2) 입목처분지 자재조사 (27,000천원) ㆍ 페인트 : 8,000원x110,000㎥x1/50㎥=17,600천원 ㆍ 페인트붓 : 2,000원x110,000㎥x1/50㎥=4,400천원 ㆍ 기타재료비 : 1,000,000원x5기관=5,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목재생산 기반구축 (500천원) ㆍ 목재수급통계 지원 : 500,000원×1명=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186,0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946,000천원) ㆍ 입목처분 위탁조사 : 788천원×1,200ha=945,600천원 ㆍ 조정재원 : 400천원 나. 목재생산 기반구축 (240,000천원) ㆍ 벌채사업 모니터링 : 3개소×80백만원=24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85,178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156,858천원) 1) 직영생산 (29,572천원) ㆍ 자재조사 : 70,000원x17,000㎥x1명/70㎥=17,000천원 ㆍ 사업실행 : 70,000원x27기관x2명×3회=11,340천원 ㆍ 매각산물 물건인도 : 55,000원×17,000㎥x1명/60㎥=1,558천원 ㆍ 조정재원 : -326천원 2) 입목처분(직접조사) (113,536천원) ㆍ 자재조사 : 63,500원x110,000㎥x1명/70㎥=99,786천원 ㆍ 매각산물 물건인도 : 55,000원×110,000㎥x1명/600㎥x0.6=6,050천원 ㆍ 임산물운반로 준공검사 : 70,000원×110,000㎥x1명/600㎥x0.6=7,700천원 3) 입목처분(위탁조사) (13,750천원) ㆍ 매각산물 물건인도 : 55,000원×110,000㎥x1명/600㎥x0.6=6,050천원 ㆍ 임산물운반로 준공검사 : 70,000원×110,000㎥x1명/600㎥x0.6=7,700천원 나. 목재생산 기반구축 (28,320천원) ㆍ 입목벌채지 실태조사 : {(70천원×2일)+44천원}×3명×7회=3,864천원 ㆍ 목재수급 실태조사 : {(70천원×2일)+44천원}×3명×7회=3,864천원 ㆍ 피해목 및 지장목 예정지 조사 : {(70천원×1일)+44천원}×2명×27기관×2회=12,312천원 ㆍ 임목부산물 생산 관련 사업 지도·감독 : {(70천원×2일)+44천원}×3명×15회=8,28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378,000천원 가. 목재생산 기반구축 (300,000천원) ㆍ 해외목재산업 정보조사 : 100,000천원 ㆍ 재적표 현행화 : 100,000천원×2종=200,000천원 나. 목재수확 타당성조사 (1,078,000천원) ㆍ 목재수확 타당성조사 : 77건×14백만원=1,078,000천원 ○ 포상금(310-03) : 10,000천원 가. 목재생산 기반구축 (10,000천원) ㆍ 불법 입목벌채등의 신고 보상금 : 500천원×6건=3,000천원 ㆍ 친환경벌채 우수기관 포상금 : 1,000천원×7기관=7,000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70,000천원 가. 목재생산 기반구축 (70,000천원) ㆍ 원목시장가격조사 : 7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86,848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80,660천원) ㆍ 직영생산 인건비 4대보험 : 507,460천원×11.3%=57,343천원 ㆍ 입목처분 인건비 4대보험 : 206,345천원×11.3%=23,317천원 나. 목재생산 기반구축 (6,188천원) ㆍ 목재생산 정책인력 4대보험 : 30,941천원×20%=6,188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594,000천원 가. 긴급벌채 (55,000천원) ㆍ 긴급벌채 지원 : 27,400원×2,007본=54,992천원 ㆍ 조정재원 : 8천원 나. 목재수확 점검관리 (1,340,000천원) ㆍ 목재수확 점검관리 : 10,037ha×267천원×50%=1,339,940천원 ㆍ 조정재원 : 60천원 다.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74,000천원) ㆍ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 : 850천원×174개소×50%=73,950천원 ㆍ 조정재원 : 50천원 라. 친환경 목재수확 (1,125,000천원) ㆍ 친환경 목재수확 : 5,624ha×20%×2백만원×50%=1,124,800천원 ㆍ 조정재원 : 200천원 ○ 공사비(420-03) : 875,5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875,500천원) ㆍ 직영생산 : 51,500원×17,000㎥=875,5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5,5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5,500천원) ㆍ 직영생산 부대비 : 875,500천원×0.63%=5,516천원 ㆍ 조정재원 : -16천원	7,540	○ 상용임금(110-03) : 33,257천원 가. 목재생산 정책인력 지원 (33,257천원) ㆍ 기본급 : 2,411,400×12월×1명=28,937천원 ㆍ 명절휴가비 : 833,000×2회=1,666천원 ㆍ 급식비 : 140,000×12월=1,680천원 ㆍ 처우개선 : 974,000×12월=974천원 ○ 일용임금(110-04) : 734,036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734,036천원) ㆍ 직영생산 자재조사 : 68명×10,320원×8시간×22일×4개월=494,039천원 ㆍ 입목처분 매목조사 : 33명×10,320원×8시간×22일×4개월=239,754천원 ㆍ 조정재원 : 243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35,4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177,000천원) ㆍ 벌채토론회 자문회의 수당 : 200천원x5명x27회=27,000천원 ㆍ 온비드매각 수수료 : 30백만원x5개지방청=150,000천원 나. 목재생산 기반구축 (42,400천원) ㆍ 전국 목재생산 연찬회 : 30백만원x1회=30,000천원 ㆍ 목재생산 관련 홍보지원 : 12,400천원 다.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 (66,000천원) ㆍ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 : 850천원x77개소=65,450천원 ㆍ 조정재원 : 550천원 라. 민간심의회 설치 운영 (50,000천원) ㆍ 민관심의회 설치 운영 : 2백만원x5개기관x5회=50,000천원 ○ 피복비(210-03) : 40,0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40,000천원) ㆍ 입목벌채 조사자 피복비 : 200천원x6.25명x32기관=40,000천원 ○ 임차료(210-07) : 177,2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177,200천원) ㆍ 운재로 및 토장차지료 : 17천㎥x8,040원=136,700천원 ㆍ 벌채지 점검 차량 임차료 : 27개기관x1,500천원=40,5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13,377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113,377천원) ㆍ 기계톱윤활유(ℓ/㎥) : 6,177원x0.13x17,000㎥=13,652천원 ㆍ 기계톱휘발유(ℓ/㎥) : 1,700원x0.7x17,000㎥=20,230천원 ㆍ 굴삭기상차기 경유 : 1,500원x12×6시간×30일×27대×0.4=34,992천원 ㆍ 트랙터집재기 경유 : 1,500원x6×6시간×30일×27대×0.4=17,496천원 ㆍ 소형윈치 휘발유 : 1,700원x2×6시간×30일×54대×0.4=13,219천원 ㆍ 임내차 경유 : 1,500원x3×6시간×30일×27대×0.4=8,748천원 ㆍ 타워야더 경유 : 1,500원x10×6시간×20일×7대×0.4=5,040천원 ○ 재료비(210-11) : 45,805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45,530천원) 1) 직영생산 자재조사 (18,530천원) ㆍ 페인트 : 8,000원x17,000㎥x1/50㎥=2,720천원 ㆍ 페인트붓 : 2,000원x17,000㎥x1/50㎥=680천원 ㆍ 기계톱체인 : 16,800원x17,000㎥x1/60㎥=4,760천원 ㆍ 기계톱안전판 : 50,000원x17,000㎥x1/100㎥=8,500천원 ㆍ 둥근줄 : 11,000원x17,000㎥x1/100㎥=1,870천원 2) 입목처분지 자재조사 (27,000천원) ㆍ 페인트 : 8,000원x110,000㎥x1/50㎥=17,600천원 ㆍ 페인트붓 : 2,000원x110,000㎥x1/50㎥=4,400천원 ㆍ 기타재료비 : 1,000,000원x5기관=5,000천원 3) 단수조정 : 275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목재생산 기반구축 (500천원) ㆍ 목재수급통계 지원 : 500,000원×1명=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186,0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946,000천원) ㆍ 입목처분 위탁조사 : 788천원×1,200ha=945,600천원 ㆍ 조정재원 : 400천원 나. 목재생산 기반구축 (240,000천원) ㆍ 벌채사업 모니터링 : 3개소×80백만원=24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85,178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156,858천원) 1) 직영생산 (29,572천원) ㆍ 자재조사 : 70,000원x17,000㎥x1명/70㎥=17,000천원 ㆍ 사업실행 : 70,000원x27기관x2명×3회=11,340천원 ㆍ 매각산물 물건인도 : 55,000원×17,000㎥x1명/60㎥=1,558천원 ㆍ 조정재원 : -326천원 2) 입목처분(직접조사) (113,536천원) ㆍ 자재조사 : 63,500원x110,000㎥x1명/70㎥=99,786천원 ㆍ 매각산물 물건인도 : 55,000원×110,000㎥x1명/600㎥x0.6=6,050천원 ㆍ 임산물운반로 준공검사 : 70,000원×110,000㎥x1명/600㎥x0.6=7,700천원 3) 입목처분(위탁조사) (13,750천원) ㆍ 매각산물 물건인도 : 55,000원×110,000㎥x1명/600㎥x0.6=6,050천원 ㆍ 임산물운반로 준공검사 : 70,000원×110,000㎥x1명/600㎥x0.6=7,700천원 나. 목재생산 기반구축 (28,320천원) ㆍ 입목벌채지 실태조사 : {(70천원×2일)+44천원}×3명×7회=3,864천원 ㆍ 목재수급 실태조사 : {(70천원×2일)+44천원}×3명×7회=3,864천원 ㆍ 피해목 및 지장목 예정지 조사 : {(70천원×1일)+44천원}×2명×27기관×2회=12,312천원 ㆍ 임목부산물 생산 관련 사업 지도·감독 : {(70천원×2일)+44천원}×3명×15회=8,28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378,000천원 가. 목재생산 기반구축 (300,000천원) ㆍ 해외목재산업 정보조사 : 100,000천원 ㆍ 재적표 현행화 : 100,000천원×2종=200,000천원 나. 목재수확 타당성조사 (1,078,000천원) ㆍ 목재수확 타당성조사 : 77건×14백만원=1,078,000천원 ○ 포상금(310-03) : 10,000천원 가. 목재생산 기반구축 (10,000천원) ㆍ 불법 입목벌채등의 신고 보상금 : 500천원×6건=3,000천원 ㆍ 친환경벌채 우수기관 포상금 : 1,000천원×7기관=7,000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70,000천원 가. 목재생산 기반구축 (70,000천원) ㆍ 원목시장가격조사 : 7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93,247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86,596천원) ㆍ 직영생산 인건비 4대보험 : 494,039천원×11.3%=55,826천원 ㆍ 입목처분 인건비 4대보험 : 239,754천원×11.3%=27,092천원 ㆍ 조정재원 : 3,678천원 나. 목재생산 기반구축 (6,651천원) ㆍ 목재생산 정책인력 4대보험 : 33,257천원×20%=6,651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2,257,000천원 가. 긴급벌채 (55,000천원) ㆍ 긴급벌채 지원 : 27,400원×2,007본=54,992천원 ㆍ 조정재원 : 8천원 나. 목재수확 점검관리 (1,340,000천원) ㆍ 목재수확 점검관리 : 10,037ha×267천원×50%=1,339,940천원 ㆍ 조정재원 : 60천원 다.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74,000천원) ㆍ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 : 850천원×174개소×50%=73,950천원 ㆍ 조정재원 : 50천원 라. 친환경 목재수확 (788,000천원) ㆍ 친환경 목재수확 : 3,940ha×20%×2백만원×50%=788,000천원 ○ 공사비(420-03) : 875,5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875,500천원) ㆍ 직영생산 : 51,500원×17,000㎥=875,5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5,5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생산 (5,500천원) ㆍ 직영생산 부대비 : 875,500천원×0.63%=5,516천원 ㆍ 조정재원 : -1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원목자급률 (단위: %)	목표	62.9	61.4	62.4	63.5	-	최근3년간 평균실적 수준으로 목표설정	국내원목생산량/ (원목수입량+국내원목생산량)×10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목재공급실적, 목재수입실적
	실적	58.6	64.1	67.8	-	-
	달성도	93.2	104.3	108.6	-	-
국유림 목재매각량 (천㎥)	목표	390	363	363	367	-	최근3년간 평균실적의 105% 수준으로 목표설정	당해연도 국유림 목재매각량 (직영벌채, 입목처분, 부산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목재공급실적, 목재수입실적
	실적	304	364	382	-	-
	달성도	77.9	100.2	105.2	-	-
목재수확 점검관리 (%)	목표	-	80	80	80	-	계획량의 85% 수준으로 목표 설정	(목재수확 점검관리 면적/목재수확 점검대상면적)×100	목재수확 점검관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실적	-	79	80	-	-
	달성도	-	98.8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국유림 목재생산 : 304천㎥ o 해외목재시장정보 조사사업(1식), 친환경벌채 모니터링(1식) o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1식) 및 목재수확 점검관리 용역(1식) o 긴급벌채 지원(1식) - 산불피해목 제거 1,201ha 지원(경북 울진 등)
2023	o 국유림 목재생산 : 364천㎥ o 해외목재시장정보 조사사업(1식), 친환경벌채 모니터링(1식) o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1식) 및 목재수확 점검관리 용역(1식) o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1식) o 긴급벌채 지원(1식) - 산불피해목 제거 223ha 지원(충남 홍성, 강원 강릉 등)
2024	o 국유림 목재생산 : 382천㎥ o 해외목재시장정보 조사사업(1식), 친환경벌채 모니터링(1식) o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1식) 및 목재수확 점검관리 용역(1식) o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1식) o 긴급벌채 지원(1식) - 산불피해목 제거 27ha 지원(대전, 강원 강릉, 양구 )
2025	o 국유림 목재생산 : o 해외목재시장정보 조사사업(1식), 친환경벌채 모니터링(1식) o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1식) 및 목재수확 점검관리 용역(1식) o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1식) o 긴급벌채 지원(1식) -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유림 목재생산을 통한 불균형한 영급구조 개선 및 국내 목재산업 안정적 원료 공급

- 원목 시장가격 조사 및 해외 목재산업 정보 조사 등 결과 제공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 경영 지원 및 공정한 목재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

- 친환경벌채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ㆍ경관ㆍ재해 영향을 최소화한 목재수확 기준 마련 및 안전한 목재생산으로 국산목재 공급 기여

- 목재수확 타당성조사, 목재수확 점검ㆍ관리 및 친환경 목재생산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목재수확으로, 목재수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구축

- 긴급벌채를 통해 입목 피해지를 조속히 복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산림으로 신속하게 회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국유림 목재생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국유림관리소)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신청 (지방산림청)	⇒	예산확보 및 사업지시 (산림청)	⇒	사업실행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사업평가 및 정산 (산림청)

o 목재수확 점검관리 :「산림자원법」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산림청)	⇒	용역수행자 선정 및 사업지시 (지방자치단체)	⇒	사업실행 (용역수행자)	⇒	사업실행 확인 (지방자치단체)	⇒	사업평가 및 정산 (산림청)

o 목재수확 타당성조사 :「산림자원법」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수행자 선정 (산림청)	⇒	타당성조사 의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타당성조사 실시 (용역수행자)	⇒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지방자치단체)	⇒	사업평가 및 정산 (산림청)

o 긴급벌채사업 :「산불·산사태 등 피해지 위험목제거사업 집행기준」

긴급벌채 사업 지원 신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 확보 (산림청)	⇒	사업실행 (지방자치단체)	⇒	사업평가 및 정산 (산림청)

o 친환경 목재생산 :「산림자원법」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 (산림청)	⇒	지원금 신청서 접수 (지방자치단체)	⇒	현장조사 (지방자치단체)	⇒	지원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	사업평가 및 정산 (산림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702	7,847	7,847	7,847	7,847
2025~2029		7,847	7,847	8,827	8,827	8,82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보통(202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목재수확을 통한 목재공급 및 영급 구조개선

· 국ㆍ사유림 경영계획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목재수확 계획 수립

-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점검관리 강화를 통한 생태ㆍ경관ㆍ재해영향 최소화

- 친환경 목재생산 모니터링 및 목재수확 손실보상을 통한 목재생산 친환경성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o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정상추진

-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타당성이 높아 사업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행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9.6)

ㅇ 목재생산을 통해 목재산업계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 기여하고, 불균형한 영급 구조 개선을 통한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긴급벌채를 통한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목재수확 친환경성 강화를 통한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기여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5.3점)

ㅇ 목재생산을 통해 목재산업계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 기여하고, 불균형한 영급 구조 개선을 통한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긴급벌채를 통한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목재수확 친환경성 강화를 통한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기여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2.4점)

ㅇ 목재생산을 통해 목재산업계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 기여하고, 불균형한 영급 구조 개선을 통한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긴급벌채를 통한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목재수확 친환경성 강화를 통한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기여

13) 부처 건의사항

o 목재수확 점검관리 예산 증액 필요

- 민간전문가를 통한 목재수확지의 체계적인 점검 대상지 확대 필요(50%→100%)

o ’25년 봄철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비용 반영 필요

- 사유림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지 외 일반벌채지에 대한 벌채 지원 필요

o 사유림 목재수확 타당성 조사 예산 반영 필요

- 벌채가 생태적ㆍ경관적ㆍ산림재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국유림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재수확 타당성 조사를 사유림으로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522	△10	7,512	-	25,118	28,087	60,717	60,288	802.6	99.3	-	429
2023	8,691	-	8,691	-	-	7,069	15,760	12,747	146.7	80.9	-	570
2024	8,702	-	8,702	-	-	-	8,702	8,367	96.1	96.1	-	335
2025	7,847	-	7,847	-	-	-	7,847	7,517	95.8	95.8	-	33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339	55,544	55,544	55,544	-	55,544	24,730	30,350	464	44.5
2023	3,464	10,533	10,533	10,533	-	10,533	8,575	-	1,958	81.4
2024	3,464	3,464	2,974	2,974	-	2,974	2,224	-	730	74.8
2025	2,594	2,594	2,594	2,594	-	2,594	1,345	-	-	51.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벌채를 위한 예비비 반영(28,087백만원) 및 산림재해대책비 이용(25,118백만원)
2023	- 대형산불 피해지 긴급벌채를 위한 예비비 반영(5,569백만원) 및 산림재해대책비 이용(1,500백만원)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