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목재이용증진 (15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진흥 사업계정	100	102
명칭	농림축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4
명칭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목재 및 임산물활용	목재이용증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〇			〇		5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목재이용 활성화 목재유통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이성진	김성환	이은경
목재산업과	042-481-4200	042-481-8875	042-481-8805
사업시행주체	-	-	-	-
목재제품 품질검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이성진	김민규	김경호
목재산업과	042-481-4200	042-481-1803	042-481-420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목재이용증진	7,451	9,826	9,826	6,748	6,057	△3,769	△38.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826	8,826	7,451 [5,109]	1,158	217	9,826	10,984	6,845 [6,647]	9,826	5,687 [5,489]	3,708	431	6,057
․목재이용 활성화	5,250	5,250	4,399 [4,228]	770	81	7,622	8,391	4,579 [4,464]	7,622	3,810 [3,695]	3,521	292	3,849
․목재유통관리	3,038	3,038	2,681 [510]	304	53	1,690	1,994	1,843 [1,760]	1,690	1,539 [1,456]	123	28	1,694
․목재제품 품질검사	538	538	371 [371]	84	83	514	599	423 [423]	514	338 [338]	64	111	514
○ 비목별 분류(합계)	8,826	8,826	7,451 [5,108]	1,158	217	9,826	10,984	6,845 [6,647]	9,826	5,687 [5,489]	3,708	431	6,057
ㆍ일용임금(110-04)	119	119	93	-	26	121	121	119	121	119	-	2	125
ㆍ일반수용비(210-01)	382	386	271	19	96	382	344	250	345	231	-	94	382
ㆍ재료비(210-11)	21	21	21	-	-	21	34	32	34	32	-	2	21
ㆍ일반용역비(210-14)	300	296	202	53	41	399	496	303	423	249	77	116	696
ㆍ관리용역비(210-15)	440	440	346	87	7	955	1,042	723	955	636	319	-	955
ㆍ국내여비(220-01)	4	4	3	-	1	4	4	4	4	4	-	-	4
ㆍ일반연구비(260-01)	2,445	2,445	1,893	536	16	133	669	598	133	62	46	25	133
ㆍ민간경상보조 (320-01)	194	194	194 [194]	-	-	170	170	170 [169]	170	170 [169]	-	-	170
ㆍ법정민간대행 (320-08)	802	802	625	159	18	802	960	720	802	562	221	20	802
ㆍ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050	4,050	3,750 [1,408]	300	-	2,700	3,000	2,850 [2,653]	2,700	2,550 [2,353]	100	50	2,700
ㆍ실시설계비(420-02)	43	43	36	4	3	220	224	206	220	202	3	15	43
ㆍ공사비(420-03)	-	-	-	-	-	3,851	3,851	868	3,851	868	2,880	103	-
ㆍ감리비(420-04)	26	26	17	-	9	68	68	2	68	2	62	4	2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826	8,826	7,451 [5,108]	1,158	217	9,826	10,984	6,845 [6,647]	9,826	5,687 [5,489]	3,708	431	6,057
․목재이용 활성화	5,250	5,250	4,399 [4,228]	769	81	7,622	8,391	4,579 [4,464]	7,622	3,810 [3,695]	3,521	292	3,849
-일반수용비(210-01)	-	20	19	-	0.4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300	280	191	49	40	399	448	273	399	224	59	116	696
-관리용역비(210-15)	440	440	346	87	7	955	1,042	723	955	636	319	-	955
-일반연구비(260-01)	2,312	2,312	1,822	475	15	-	475	475	-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146	146	146	-	-	146	146	146 [145]	146	146 [145]	-	-	146
-법정민간대행 (320-08)	802	802	625	159	18	802	960	720	802	562	221	20	802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250	1,250	1,250 [1,079]	-	-	1,250	1,250	1,200 [1,086]	1,250	1,200 [1,086]	-	50	1,250
-실시설계비(420-02)	-	-	-	-	-	177	177	174	177	174	-	3	-
-공사비(420-03)	-	-	-	-	-	3,851	3,851	868	3,851	868	2,880	103	-
-감리비(420-04)	-	-	-	-	-	42	42	-	42	-	42	-	-
․목재유통관리	3,038	3,038	2,681 [510]	304	53	1,690	1,994	1,843 [1,760]	1,690	1,539 [1,456]	123	28	1,694
-일용임금(110-04)	119	119	93	-	26	121	121	119	121	119	-	2	125
-일반수용비(210-01)	50	50	35	-	15	50	37	27	37	27	-	10	50
-재료비(210-11)	-	-	-	-	-	-	13	13	13	13	-	-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800	2,800	2,500 [329]	300	-	1,450	1,750	1,650 [1,567]	1,450	1,350 [1,267]	100	-	1,450
-실시설계비(420-02)	43	43	36	4	3	43	47	32	43	28	3	12	43
-감리비(420-04)	26	26	17	-	9	26	26	2	26	2	20	4	26
․목재제품 품질검사	538	538	371 [371]	85	83	514	599	423 [423]	514	338 [338]	64	111	514
-일반수용비(210-01)	332	316	217	19	80	332	307	223	308	204	-	84	332
-재료비(210-11)	21	21	21	-	-	21	21	19	21	19	-	2	21
-일반용역비(210-14)	-	16	11	4	1	-	48	30	24	25	18	-	-
-국내여비(220-01)	4	4	3	-	1	4	4	4	4	4	-	-	4
-일반연구비(260-01)	133	133	71	61	1	133	194	123	133	62	46	25	133
-민간경상보조 (320-01)	48	48	48 [48]	-	-	24	24	24 [24]	24	24 [24]	-	-	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재이용증진) 국민인식 증진 및 공공분야 국산목재 수요창출을 통한 목재제품 탄소저장량(HWP) 증대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기반 강화

- (목재이용 활성화) 목재문화·교육 확산으로 ‘목재이용=탄소중립’ 국민공감대 형성, 공공분야 국산목재 수요창출을 통한 2030 NDC 목표달성(HWP 탄소저장량 150만tCO2)

- (목재유통관리) 목재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국산목재를 쉽게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목재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목재이용 활성화 기반 강화

- (목재제품 품질검사) 목재·제지분야 KS표준을 개발·관리하고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도 정착을 통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렴·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목재제품의 인증) ⑤ 산림청장은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재제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1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의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조(유통구조개선)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이용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제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유통 및 이용 실태(이하 “목제품이용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3년 UR 대책 일환, 국산목재 유통체계 개선 및 이용증진 기반 시설지원

- 1995년 목재유통센터 설치 및 시설보완 추진(’95년 중부, ’99년 동부)

- 2007년 목재체험교실 운영 사업추진

- 2008년 세부사업명칭 변경(목재이용가공지원 → 산림바이오매스확충)

- 2010년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조성(’10년 1개소, ’11년 4개소)

-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2012년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 확대(I LOVE WOOD 캠페인 등)

- 2014년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2016년 목재·제지분야 KS표준 개발 및 품질관리 추진

- 2017년 세부사업명칭 변경(산림바이오매스확충 →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 2019년 성형목탄 환경개선 사업 시작(’17년 자살예방 대책 마련 VIP지시)

- 2020년 목재교육제도 시행(목재이용법 제10조, 법정사무)

- 2020년 과목구조 개편(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 목재이용증진, 목재산업육성)

- 20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목재이용 활성화’ 포함

-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에 수확된 목재제품(HWP) 탄소계정 포함

- 2022년 국정과제 70-4 추진(공공건축 목재활용 촉진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목재이용 활성화’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98	7,882	8,826	9,826	6,057

- 기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20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1개소), 목재유통 시설보완(1개소),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1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목재산업총연합회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학생, 목재산업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목재이용 활성화	보조	민간보조	146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보조	지자체보조	1,25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5조
목재유통 관리	보조	지자체보조	1,45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5조
목재제품 품질검사	보조	한국임업 진흥원	24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8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목재이용 활성화 : (2025 본예산) 7,622 → (2026 예산) 3,849백만원, 3,773백만원 감액

- (내용)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 완료 등에 따른 사업량을 고려, ’25년 대비 △49.5% 감액

- (산출) 목재체험교실 운영 5천명 × 31.2천원 = 156백만원

목재교육제도 운영 3개 × 100백만 = 300백만원

목재산업박람회 1회 × 183백만 × 민간보조 80% = 146백만원

목재정보서비스 운영 12월 × 79.6백만원 = 955백만원

목재이용 통계조사 19개 × 2.43백만 = 46백만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20개 × 100백만원 × 지자체보조 50% = 1,000백만원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1개 × 500백만 × 지자체보조 50% = 250백만원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 1,000개 × 0.6백만 = 600백만원

어린이 목공체험관 운영 12월 × 33백만 = 396백만원

② 목재유통관리 : (2025 본예산) 1,690 → (2026 예산) 1,694백만원, 4백만원 증액

- (내용)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최저임금 상승분 등을 고려, ’25년 대비 0.2% 증액

- (산출) 목재저장센터 운영 5개 × 35백만원 = 175백만원

임목수확 설계·감리 50ha × 1.38백만원 = 69백만원

목재유통 시설보완 1개 × 600백만원 × 지자체보조 50% = 300백만원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1개 × 2,300백만원(4년차) × 지자체보조 50% = 1,150백만원

③ 목재제품 품질검사 : (2025 본예산) 514 → (2026 예산) 514백만원, 전년 동

- (내용)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고려, ’25년 수준 예산 반영

- (산출) 목재·제지분야 KS 표준개발 및 관리 15종 × 20백만원 = 300백만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국외 검사기관 지정 1식 × 190백만원 = 190백만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2개 × 24백만원 × 민간보조 50% = 2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26	① 목재이용 활성화 7,62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99,000천원 가. 목재교육제도 운영 (300,000천원) ㆍ 목재교육제도 운영 100,000천원×3개=300,000천원 나. 어린이 목공체험관 운영 (99,000천원) ㆍ 어린이 목공체험관 운영 33,000천원×3개월=99,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955,000천원 가. 목재정보서비스 운영 (955,000천원) ㆍ 목재정보서비스 유지관리(2년차) : 79,584천원×12월=955,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46,000천원 가. 목재산업박람회(146,000천원) ㆍ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 182,000천원×1회×80%+400,000원=146,000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802,000천원 가. 목재이용 통계조사(46,000천원) ㆍ 목재제품 통계조사·분석 : 2,422,000원×19개=46,000천원 나. 목재체험교실 운영(156,000천원) ㆍ 목재체험교실 운영 : 31.2천원×5,000명=156,000천원 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600,000천원) ㆍ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600천원×1,000개=600,000천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1,250,000천원 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1,000,000천원) ㆍ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100,000천원×20개×50%=1,000,000천원 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250,000천원) ㆍ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 500,000천원×1개×50%=250,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177,000천원 가. 어린이 목공체험관 설계·감리(177,000천원) ㆍ 어린이 목공체험관 설계용역 : 3,851,000천원×4.59%=177,000천원 ○ 공사비(420-03) : 3,851,000천원 가.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3,851,000천원) ㆍ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 : 3,851,000천원×1개소=3,851,000천원 ○ 감리비(420-04) : 42,000천원 가. 어린이 목공체험관 설계·감리(42,000천원) ㆍ 어린이 목공체험관 설계용역 : 3,851,000천원×1.09%=42,000천원 ② 목재유통관리 1,690,000천원 ○ 일용임금(110-04) : 121,0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운영 24,200천원×5개소=121,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0천원 가. 목재저장센터 운영 (50,000천원) ㆍ 목재저장센터 운영 : 10,000천원×5개=50,000,천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1,450,000천원 가. 목재유통 시설보완(300,000천원) ㆍ 목재가공 자동화 설비 도입 : 600,000천원×1개×50%=300,000천원 나.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1,150,000천원) ㆍ 조성사업(3년차) : 2,300,000천원(3년차)×1개×50%=1,150,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43,000천원 가. 임목수확 설계·감리(43,000천원) ㆍ 임목수확 설계용역 : 860천원×50ha=43,000천원 ○ 감리비(420-04) : 26,000천원 가. 임목수확 설계·감리(26,000천원) ㆍ 임목수확 감리용역 : 520천원×50ha=26,000천원 ③ 목재제품 품질검사 514,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31,662천원 가. 목재·제지분야 KS표준 개발 및 관리 운영 (162,662천원) ㆍ KS표준 개발·관리 운영 : 10,845천원×15종=162,662,천원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및 국외검사기관 운영 (169,000천원) ㆍ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운영 : 4,000천원×32기관=128,000,천원 ㆍ 국외 검사기관 지정 자문수당 : 200천원×4명×4일×5회=16,000,천원 ㆍ 국외 검사기관 지정 홍보 지원 : 5,000천원×5회=25,000,천원 ○ 재료비(210-11) : 21,000천원 가.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및 국외검사기관 운영 (21,000천원) ㆍ 국외 검사기관 지정 관리 : 657천원×32기관=21,000,천원 ○ 여비(220-01) : 4,338천원 가. 목재·제지분야 KS표준 개발 및 관리 운영 (4,338천원) ㆍ KS표준 개발·관리 운영 : 54.3천원×80개=4,33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33,000천원 가. 목재·제지분야 KS표준 개발 및 관리 운영 (133,000천원) ㆍ KS표준 개발·관리 운영 : 26,600천원×5개=133,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4,000천원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24,000천원) ㆍ 목재등급평가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33,000천원×1개×50%=16,500천원 ㆍ 목재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15,000천원×1개×50%=7,500천원	6,057	① 목재이용 활성화 3,849,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96,000천원 가. 목재교육제도 운영 (300,000천원) ㆍ 목재교육제도 운영 100,000천원×3개=300,000천원 나. 어린이 목공체험관 운영 (396,000천원) ㆍ 어린이 목공체험관 운영 33,000천원×12개월=396,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955,000천원 가. 목재정보서비스 운영 (955,000천원) ㆍ 목재정보서비스 유지관리(2년차) : 79,584천원×12월=955,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46,000천원 가. 목재산업박람회(146,000천원) ㆍ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 182,000천원×1회×80%+400,000원=146,000천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802,000천원 가. 목재이용 통계조사(46,000천원) ㆍ 목재제품 통계조사·분석 : 2,422,000원×19개=46,000천원 나. 목재체험교실 운영(156,000천원) ㆍ 목재체험교실 운영 : 31.2천원×5,000명=156,000천원 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600,000천원) ㆍ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600천원×1,000개=600,000천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1,250,000천원 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1,000,000천원) ㆍ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100,000천원×20개×50%=1,000,000천원 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250,000천원) ㆍ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 500,000천원×1개×50%=250,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 ○ 공사비(420-03) : - ○ 감리비(420-04) : - ② 목재유통관리 1,694,000천원 ○ 일용임금(110-04) : 125,000천원 가.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운영 25,000천원×5개소=125,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0천원 가. 목재저장센터 운영 (50,000천원) ㆍ 목재저장센터 운영 : 10,000천원×5개=50,000,천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 1,450,000천원 가. 목재유통 시설보완(300,000천원) ㆍ 목재가공 자동화 설비 도입 : 600,000천원×1개×50%=300,000천원 나.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1,150,000천원) ㆍ 조성사업(4년차) : 2,300,000천원(4년차)×1개×50%=1,150,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43,000천원 가. 임목수확 설계·감리(43,000천원) ㆍ 임목수확 설계용역 : 860천원×50ha=43,000천원 ○ 감리비(420-04) : 26,000천원 가. 임목수확 설계·감리(26,000천원) ㆍ 임목수확 감리용역 : 520천원×50ha=26,000천원 ③ 목재제품 품질검사 514,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331,662천원 가. 목재·제지분야 KS표준 개발 및 관리 운영 (162,662천원) ㆍ KS표준 개발·관리 운영 : 10,845천원×15종=162,662,천원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및 국외검사기관 운영 (169,000천원) ㆍ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운영 : 4,000천원×32기관=128,000,천원 ㆍ 국외 검사기관 지정 자문수당 : 200천원×4명×4일×5회=16,000,천원 ㆍ 국외 검사기관 지정 홍보 지원 : 5,000천원×5회=25,000,천원 ○ 재료비(210-11) : 21,000천원 가.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및 국외검사기관 운영 (21,000천원) ㆍ 국외 검사기관 지정 관리 : 657천원×32기관=21,000,천원 ○ 여비(220-01) : 4,338천원 가. 목재·제지분야 KS표준 개발 및 관리 운영 (4,338천원) ㆍ KS표준 개발·관리 운영 : 54.3천원×80개=4,33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33,000천원 가. 목재·제지분야 KS표준 개발 및 관리 운영 (133,000천원) ㆍ KS표준 개발·관리 운영 : 26,600천원×5개=133,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4,000천원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24,000천원) ㆍ 목재등급평가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33,000천원×1개×50%=16,500천원 ㆍ 목재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15,000천원×1개×50%=7,5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산목재 이용 인식개선 (단위: %)	목표	10.0	15.0	20.0	30.0	50.0	국민인식 개선과 생활 속 목재이용 긍정인식 확산을 위한 중장기 목표의 ’26년도 목표 * (’24) 20 → (’25) 30 → (’26) 50%	(국산목재 이용 사업 참여 후 만족도 조사 – 참여 전 만족도 조사) ÷ 참여 전 만족도 조사 × 100	만족도 조사 (산림청, 목재문화진흥회)
	실적	10.1	16.0	20.5	-	-
	달성도	101.0	106.6	102.5	-	-
목재유통센터 매출액 증가율 (단위: %)	목표	3.0	5.0	5.0	5.0	종료	목재이용증진 사업 기대효과 및 2030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중장기 목표의 ’26년도 목표 * (’24) 5 → (’25) 5 → (’26) 10%	(금년 매출액 – 전년 매출액) ÷ 전년 매출액 × 100	실적보고서 (지자체, 산림조합)
	실적	3.2	4.4	9.6	-	-
	달성도	106.6	88.0	192	-	-
목재유통 시설보완 국산목재 이용 증가율 (단위: %)	목표	-	-	-	신규	3.0	최근 3년간 국산원목 이용률의 전년대비 증가율(‘21~‘23년 평균 0.7%)에 도전치를 적용하여 설정	(금년 이용량 – 전년 이용량) ÷ 전년 이용량 × 100	실적보고서 (지자체, 산림조합)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목재문화지수 62.0점, 목재체험교실 운영 34개 o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운영,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1개 o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6,421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229명 o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 39명 o 임목수확 설계·감리(국유림) 39ha o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20개소 o 목재정보서비스 구축(1차) 1개
2023	o 목재문화지수 62.2점, 목재체험교실 운영 34개 o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운영,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1개 o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6,476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192명 o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 50명 o 임목수확 설계·감리(국유림) 39ha o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20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1개소 o 목재정보서비스 구축(2차) 1개 o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1년차) 1개
2024	o 목재문화지수 62.9점, 목재체험교실 운영 34개 o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운영,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1개 o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6,641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189명 o 임목수확 설계·감리(국유림) 39ha o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20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1개소 o 목재정보서비스 구축(3차) 1개 o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2년차) 1개
2025	o 목재문화지수 62.9점, 목재체험교실 운영 34개 o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운영,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1개 o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6,641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189명 o 임목수확 설계·감리(국유림) 39ha o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20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1개소 o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3년차) 1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2030 NDC 목표 달성)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통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수확된 목재제품(국산목재제품, HWP) 탄소저장량 150만tCO2 달성

- (목재이용 확대) 목재이용 다변화를 통한 미래 수요충족 및 생활 속의 목재이용 가치 실현으로 목재문화지수 상승

* 목재문화지수 : (’20) 61.0 → (’21) 60.5 → (’22) 62.0 → (’23) 62.2 → (’24) 62.9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826	7,356	7,356	7,356	7,356
2025~2029		9,826	6,598	8,667	9,479	9,97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23회계 결산, 상임위)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금 교부 필요

o (’25년 예산, 예결위) 어린이 목공체험관 조성·운영 사업 시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된 사업내용 마련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o 2025년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 공모 추진 시 평가기준에 국고보조금 실집행실적을 추가하고 지자체 자부담 확보 확약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추가(’25.1월)하였으며, 사업비(지방비 부담),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 지자체 신청내용의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o 건축설계 및 전시시설 제안공모, 맞춤형 목공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존 사업과 차별화 추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보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 속 목재이용 실현

- 목재교육제도 등 목재이용법에 의한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 지속추진

- 목재제품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피해 사전 차단

o 목재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산목재 이용 선순환체계 구축

- 목재생산부터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이용 통합관리체계 운영

- 목재제품 소비자 접근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목재산업 동반성장을 견인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o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24.5월) : 사업방식 변경, 74점

-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사업명칭 변경 및 수혜자 확대(목재유통센터·목재집하장 + 민간시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사업 국고보조율 조정(100% → 50%)

o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 미흡, 86.2점(성과관리개선대책마련)

* 사업 특성, 예산 현황,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불가 사유 등을 감안시 불가피성 인정되어 지출구조조정 미해당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89.6점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86.1점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86.2점

- ((실)집행률 부진) 최근 3년 평균집행률(실집행률)이 93.2%(73.5%)이나,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 등으로 ’24년 예산집행률은 84.4%이고, 일부 보조사업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용역 유찰 등으로 공사 순연되어 실집행률은 44.3% 수준

- 사업 특성, 예산 현황 등 감안 시 불가피성 인정되어 지출구조조정 미해당

13) 부처 건의사항

o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보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통한 목재이용 선순환체계 구축 필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정사업 이행과 국산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요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098	-	7,098	39	162 △162	-	7,137	7,044	99.2	98.6	-	93
2023	7,882	-	7,882	-	17 △17	-	7,882	7,617	96.6	96.6	-	265
2024	8,826	-	8,826	-	36 △36	-	8,826	7,451	84.4	84.4	1,158	217
2025	9,826	-	9,826	1,158	57 △57	-	10,984	6,845	69.7	62.3	3,708	43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085	2,085	2,085	2,085	-	2,085	2,066	-	19	99.0
2023	2,429	2,429	2,429	2,379	-	2,379	1,879	500	50	77.4
2024	4,244	4,244	3,944	3,944	498	4,442	2,100	2,310	32	49.5
2025	2,870	2,870	2,720	2,720	2,310	5,030	4,832	197	1	168.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집행잔액 93백만원 불용
2023	- 집행잔액 265백만원 불용
2024	- 집행잔액 214백만원 불용 -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한 용역 준공금 등 미지급금 1,158백만원 이월
2025	- 집행잔액 431백만원 불용 -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인한 용역 준공금 등 미지급금 3,708백만원 이월잔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3.18.)	목재이용증진 (1535-304)	210-01	13	목재이용증진 (1535-304)	210-11	목재저장센터 부지 정비용 마사토 등 재료 구입
세목조정 (2025.2.12.)	목재이용증진 (1535-304)	210-01	24	목재이용증진 (1535-304)	210-14	목재·제지산업분야 KS 전문위원회 및 고시 검토회의 운영 용역 추진
세목조정 (2025.6.25.)	목재이용증진 (1535-304)	210-01	20	목재이용증진 (1535-304)	210-14	목재산업분야 KS품질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규격조사 용역 추진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