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목재제품 품질관리 (1535-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진흥 사업계정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7
명칭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목재 및 임산물활용	목재제품 품질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목재제품 품질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이성진	이민규	정영희
목재산업과	042-481-4200	042-481-1803	042-481-4205
사업시행주체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이성진	박상준	이은경
목재산업과	042-481-4200	042-481-8875	042-481-8805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목재제품 품질관리	1,115	1,146	1,146	1,136	1,136	△10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46	1,146	1,115 [1,092]	-	31	1,146	1,146	1,115 [1,098]	1,146	1,115 [1,098]	-	31	1,136
․목재제품 품질관리	499	499	485	-	14	499	499	487	499	487	-	12	499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647	647	630 [607]	-	17	647	647	628 [611]	647	628 [611]	-	19	637
○ 비목별 분류(합계)	1,146	1,146	1,115 [1,092]	-	31	1,146	1,146	1,115 [1,098]	1,146	1,115 [1,098]	-	31	1,136
․일반수용비(210-01)	255	241	241	-	-	255	260	257	260	257	-	3	255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2	36	31	-	5	22	30	26	30	26	-	4	22
․피복비(210-03)	30	19	19	-	-	30	17	17	17	17	-	-	30
․국내여비(220-01)	118	152	143	-	9	118	139	133	139	133	-	6	118
․국외업무여비(220-02)	34	11	10	-	1	34	13	12	13	12	-	1	34
․포상금(310-03)	7	7	7	-	-	7	7	7	7	7	-	-	7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471	471	455	-	16	471	471	455	471	455	-	16	471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36	136	136 [113]	-	-	136	136	136 [119]	136	136 [119]	-	-	126
․자산취득비(430-01)	73	73	73	-	-	73	73	72	73	72	-	1	7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46	1,146	1,115 [1,092]	-	31	1,146	1,146	1,115 [1,098]	1,146	1,115 [1,098]	-	31	1,136
․목재제품 품질관리	499	499	485	-	14	499	499	487	499	487	-	12	499
- 일반수용비 (210-01)	243	229	229	-	-	243	248	248	248	248	-	-	243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2	36	31	-	5	22	30	26	30	26	-	4	22
- 피복비(210-03)	30	19	19	-	-	30	17	17	17	17	-	-	30
- 국내여비(220-01)	90	124	116	-	8	90	111	105	111	105	-	6	90
- 국외업무여비 (220-02)	34	11	10	-	1	34	13	12	13	12	-	1	34
- 포상금(310-03)	7	7	7	-	-	7	7	7	7	7	-	-	7
- 자산취득비 (430-01)	73	73	73	-	-	73	73	72	73	72	-	1	73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647	647	630 [607]	-	17	647	647	628 [611]	647	628 [611]	-	19	637
- 일반수용비 (210-01)	12	12	12	-	-	12	12	9	12	9	-	3	12
- 국내여비(220-01)	28	28	27	-	1	28	28	28	28	28	-	-	28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471	471	455	-	16	471	471	455	471	455	-	16	471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36	136	136 [113]	-	-	136	136	136 [119	136	136 [119]	-	-	1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 확보,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국산 목재 산업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 사업내용 : 엄격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단속, 사법권을 운영하고,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목재제품 품질관리) 국내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법운영권 운영 지원

-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국가승인 통계 및 목재문화지수 측정 등 목재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목재생산업 등록(50%)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시ㆍ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공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받은 경우 그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통관ㆍ판매ㆍ유통ㆍ보관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ㆍ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규격ㆍ품질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ㆍ검사ㆍ열람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숨기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미리 통지해서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실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목재제품 판매정지처분 및 제5항에 따른 회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제2호의 경우는 법인인 목재생산업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ㆍ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와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목재제품이용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제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유통 및 이용 실태를 조사(이하 “목제품이용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67년 국유림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임산자원 조성을 위해 시행

- ’92년부터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

- ’04년부터 목재이용 증진정책 추진

- ’07년부터 목재이용증진 및 산림소득증대를 임산물이용증진으로 통합

- ’08년부터 목재이용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와 목재이용 촉진사업 추진

- ’10년부터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12년부터 목재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17년부터 목재생산‧품질관리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20년 과목구조개편(목재생산품질관리 → 목재생산관리, 목재제품품질관리)

’21년부터 목재생산관리, 목재제품품질관리 사업으로 분리

- ’26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예산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8	1,246	1,146	1,146	1,13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산림소유자, 목재산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보조	지자체 보조	126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목재제품 품질관리(직접)

: (2025 본예산) 499백만원 → (2026 예산) 499백만원, 전년동

- (내용)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기준을 단속하는 예산으로 전년 수준의 예산 반영

- (산출) 5개 지방청 × 99.8백만원 = 499백만원

②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 (2025 본예산) 647백만원 → (2026 예산) 637백만원, △10백만원(△1.5%)

- (내용) 목재생산업 등록·관리(지자체 보조) 관련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적으로 예산 감축(△10백만원)

- (산출)

ㆍ 목재유통관리 제도운영 : 5개 기관 × 8백만원 = 40백만원(전년동)

ㆍ 목재문화지수 조사 : 17개 시·도 × 8.83백만원 = 150백만원(전년동)

ㆍ 목재이용실태조사 : 21개 품목 × 15.29백만원 = 321백만원(전년동)

ㆍ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 17개 시·도 × 14.8백만원 × 50% = 126백만원(△10백만원, △7.4%)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46	○ 목재제품 품질관리 : 499백만원 - 품질단속(직접) : 5개 지방청×99.8백만원 = 499백만원 ○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 647백만원 - 목재유통관리 제도운영 : 5개 기관×8백만원 = 40백만원 - 목재문화지수 조사 : 17개 시·도×8.83백만원 = 150백만원 - 목재이용실태조사 : 21개 품목×15.29백만원 = 321백만원 -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 17개 시·도×16백만원×50% = 136백만원	1,136	○ 목재제품 품질관리 : 499백만원 - 품질단속(직접) : 5개 지방청×99.8백만원 = 499백만원 ○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 637백만원 - 목재유통관리 제도운영 : 5개 기관×8백만원 = 40백만원 - 목재문화지수 조사 : 17개 시·도×8.83백만원 = 150백만원 - 목재이용실태조사 : 21개 품목×15.29백만원 = 321백만원 -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 17개 시·도×14.8백만원×50% = 12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1,115건, 22건 행정·사법 조치) -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 62.0점, 목재생산업 등록 6,421개
2023	-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1,221건, 22건 행정·사법 조치) -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 62.2점, 목재생산업 등록 6,476개
2024	-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832건, 26건 행정·사법 조치), 관세청 협업단속(106건) -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 62.9점, 목재생산업 등록 6,641개
2025	-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757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마련으로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 품질관리대상 품목수 : (’12) 5개 → (’14) 8개 → (’16) 14개 →  (’17) 15개 → 현행유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보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 속 목재이용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목재제품 품질관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림청 (499백만원)	=> (499백만원)	5개 지방청 (499백만원)	-	-

산림청 (총괄)	예산 교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사업계획 검토‧조정 사업추진 지도·감독		세부실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정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규격·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사법경찰권)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림청 (637백만원)	=> (40백만원)	5개 지방청 (40백만원)	-	-
	=> (471백만원)	산림청 (471백만원)	-	-
	=> (126백만원)	산림청 (126백만원)	=> (126백만원)	17개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총괄)	예산 교부	지방산림청 시·도		국유림관리소 시·군·구
		사업계획 검토‧조정 사업추진 지도·감독		세부실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정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목재문화진흥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결격사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등록의 취소)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도·감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정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46	1,146	1,146	1,146	1,146
2025~2029		1,146	1,146	1,146	1,146	1,14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23년 국정감사 지적

- 수입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어기구 의원)

o ’24년 국정감사 지적

-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근절대책 시급(서천호 의원)

o ’25년 국정감사 지적

- 불법 목재제품 시중 유통 관련 대책 필요(윤준병, 정희용 의원)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o ’23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 관세청과 협업검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수입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추진

o ’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 관세청과의 협업검사 강화로 불법·불량 목재 유통 사전차단,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지속적 단속으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보 추진

o ’25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 관세청과의 협업단속 확대로 수입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 사전 차단, 상습 적발 품목·업체 집중 단속 추진, 담당자 교육 등 직무역량 강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목재제품 품질관리의 양적·질적 수준 상향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규격·품질 체계 확립 및 국민안전 확보

o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목재이용실태조사 추가 실시

- 조사대상 확대 및 통계조사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인상에 따른 목재이용실태조사 예산 추가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o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사업방식 변경 필요(성과지표 개선 등)

-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23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

o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감축, 사업운영개선(지원방식 및 성과지표 개선)

- 수요 기반 차등 방식으로 전환, ’26년 예산 일정 수준 감축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o 국가 통계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목재문화지수 관련 통계조사원 인건비, 관리운영비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68	-	1,068	-	△18	-	1,050	1,037	97.1	98.8	-	13
2023	1,246	-	1,246	-	39 △39	-	1,246	1,223	98.2	98.2	-	23
2024	1,146	-	1,146	-	50 △50	-	1,146	1,115	97.3	97.3	-	31
2025	1,146	-	1,146	-	34 △34	-	1,146	1,115	97.3	97.3	-	3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36	136	136	136	-	136	85	-	51	62.5
2023	136	136	136	136	-	136	83	-	53	61.0
2024	136	136	136	136	-	136	113	-	23	83.1
2025	136	136	134	134	-	136	119	-	17	87.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2022년 집행잔액 13백만원 불용, 이용 18백만원(태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마련)
2023	2023년 집행잔액 23백만원 불용
2024	2024년 집행잔액 31백만원 불용
2025	2024년 집행잔액 17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10.30.)	목재제품 품질관리 (1540-301)	220-02	21	목재제품 품질관리 (1540-301)	220-01	품질단속 여비 예산부족
세목조정 (2025.10.30.)	목재제품 품질관리 (1540-301)	210-03	13.2	목재제품 품질관리 (1540-301)	210-01	품질단속 검사수수료 예산부족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