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묘목생산 (1534-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임업진흥 사업계정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ㆍ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4	303
명칭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산림자원 육성ㆍ관리	묘목생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30∼70	0∼2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묘목생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산업정책국	하지수	김영훈 서기관	김준명
산림자원과	042-481-4180	042-481-4185	042-481-417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묘목생산	20,206	18,611	18,611	17,864	17,864	△744	△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549	23,123	20,206 [20,174]	1,777	1,140	18,611	20,388	18,809 [18,723]	18,611	17,032 [16,946]	40	1,539	17,864
․종자채취 및 관리	1,008	1,008	964 [939]	-	44	1,008	1,008	930 [909]	1,008	930 [909]	-	78	1,008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	300	300	257	-	43	300	300	277	300	277	-	23	300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9,760	9,760	9,295	4	461	10,438	10,442	9,633	10,438	9,629	40	769	11,280
․양묘시설 현대화 및 보수	2,400	2,400	2,360 [2,353]	-	40	2,726	2,726	2,515 [2,450]	2,726	2,515 [2,450]	-	211	2,726
․스마트양묘시스템	5,442	5,442	5,104	-	338	1,500	1,500	1,384	1,500	1,384	-	116	1,500
․묘목생산 기반조성	639	639	593 [593]	-	46	639	639	589 [589]	639	589 [589]	-	50	600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2,000	3,574	1,633	1,773	168	2,000	3,773	3,481	2,000	1,708	-	292	450
○ 비목별 분류(합계)	21,549	23,123	20,206 [20,174]	1,777	1,140	18,611	20,388	18,809 [18,723]	18,611	17,032 [16,946]	40	1,539	17,864
․상용임금(110-03)	946	946	935	-	11	977	977	963	977	963	-	14	1,081
․일용임금(110-04)	6,539	6,539	6,166	-	373	6,701	6,701	5,905	6,701	5,905	-	796	6,980
․일반수용비(210-01)	707	607	604	-	3	707	698	698	698	698	-	-	783
․공공요금및제세(210-02)	355	560	525	-	35	475	625	586	625	586	-	39	555
․피복비(210-03)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특근매식비(210-05)	16	9	3	-	6	5	5	5	5	5	-	-	5
․임차료(210-07)	183	202	190	-	12	183	181	174	181	174	-	7	183
․유류비(210-08)	77	110	94	-	16	77	91	91	91	91	-	-	77
․시설장비유지비(210-09)	325	429	427	-	2	354	376	375	376	375	-	1	375
․재료비(210-11)	1,698	1,469	1,467	-	2	1,792	1,578	1,531	1,578	1,531	40	7	1,799
․복리후생비(210-12)	15	15	12	-	3	15	15	10	15	10	-	5	15
․일반용역비(210-14)	53	53	53	-	-	53	53	53	53	53	-	-	163
․관리용역비(210-15)	120	95	61	-	34	120	108	104	108	104	-	4	140
․국내여비(220-01)	53	53	53	-	-	53	103	102	103	102	-	1	53
․고용부담금(320-09)	384	384	357	-	27	396	396	379	396	379	-	17	43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257	1,257	1,257 [1,146]	-	-	1,197	1,197	1,197 [1,111]	1,197	1,197 [1,111]	-	-	1,158
․실시설계비(420-02)	124	124	86	4	34	175	179	115	175	111	-	64	205
․공사비(420-03)	8,380	9,780	7,550	1,669	561	4,781	6,299	5,812	4,630	4,143	-	487	3,590
․감리비(420-04)	149	323	201	104	18	79	335	253	231	149	-	82	79
․시설부대비(420-05)	30	30	28	-	2	30	30	21	30	21	-	9	32
․자산취득비(430-01)	118	118	117	-	1	421	421	415	421	415	-	6	14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549	23,123	20,206 [20,174]	1,777	1,140	18,611	20,388	18,809 [18,723]	18,611	17,032 [16,946]	40	1,539	17,864
․종자채취 및 관리	1,008	1,008	964 [939]	-	44	1,008	1,008	930 [909]	1,008	930 [909]	-	78	1,008
-일용임금(110-04)	62	62	58	-	4	62	62	56	62	56	-	6	62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5	5	5	5	5	-	-	5
-공공요금및제세(210-02)	2	2	2	-	-	2	2	2	2	2	-	-	2
-임차료(210-07)	127	127	120	-	7	127	127	120	127	120	-	7	127
-유류비(210-08)	2	2	2	-	-	2	2	2	2	2	-	-	2
-시설장비유지비(210-09)	2	2	2	-	-	2	2	2	2	2	-	-	2
-재료비(210-11)	7	7	7	-	-	7	7	7	7	7	-	-	7
-일반용역비(210-14)	1	1	1	-	-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1	1	1	-	-	1	1	1	1	1	-	-	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18	618	618 [593]	-	-	618	618	618 [597]	618	618 [597]	-	-	618
-실시설계비(420-02)	7	7	5	-	2	7	7	4	7	4	-	3	7
-공사비(420-03)	166	166	135	-	31	166	166	104	166	104	-	62	166
-감리비(420-04)	2	2	2	-	-	2	2	2	2	2	-	-	2
-시설부대비(420-05)	2	2	2	-	-	2	2	2	2	2	-	-	2
-자산취득비(430-01)	2	2	2	-	-	2	2	2	2	2	-	-	2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	300	300	257	-	43	300	300	277	300	277	-	23	300
-일용임금(110-04)	27	27	27	-	-	27	27	22	27	22	-	5	27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0	120	111	-	9	120	132	119	132	119	-	13	120
-재료비(210-11)	30	30	55	-	-	30	30	30	30	30	-	-	30
-관리용역비(210-15)	120	120	61	-	34	120	108	104	108	104	-	4	120
-고용부담금(320-09)	3	3	3	-	-	3	3	2	3	2	-	1	3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9,760	9,760	9,295	4	461	10,438	10,442	9,633	10,438	9,629	40	769	11,280
-상용임금(110-03)	946	946	935	-	11	977	977	963	977	963	-	14	1,081
-일용임금(110-04)	5,906	5,906	5,568	-	338	6,007	6,007	5,334	6,007	5,334	-	673	6,181
-일반수용비(210-01)	651	651	549	-	2	651	642	642	642	642	-	-	65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3	153	340	-	18	253	391	370	391	370	-	21	253
-피복비(210-03)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특근매식비(210-05)	16	16	2	-	7	5	5	5	5	5	-	-	5
-임차료(210-07)	56	56	70	-	5	56	54	54	54	54	-	-	56
-유류비(210-08)	75	75	91	-	17	75	89	89	89	89	-	-	75
-시설장비유지비(210-09)	197	197	300	-	1	197	219	218	219	218	-	1	197
-재료비(210-11)	860	860	606	-	-	771	557	517	557	517	40	-	771
-복리후생비(210-12)	15	15	13	-	2	15	15	10	15	10	-	5	15
-일반용역비(210-14)	52	52	52	-	-	52	52	52	52	52	-	-	52
-국내여비(220-01)	51	51	51	-	-	51	101	100	101	100	-	1	51
-고용부담금(320-09)	356	356	331	-	25	361	361	352	361	352	-	9	384
-실시설계비(420-02)	10	10	6	4	-	40	44	29	40	25	-	15	70
-공사비(420-03)	329	329	296	-	33	829	829	808	829	808	-	21	1,329
-감리비(420-04)	2	2	2	-	-	9	9	5	9	5	-	4	17
-시설부대비(420-05)	4	4	3	-	1	8	8	5	8	5	-	3	11
-자산취득비(430-01)	61	61	60	-	1	61	61	60	61	60	-	1	61
․양묘시설현대화 및 보수	2,400	2,400	2,360 [2,353]	-	40	2,726	2,726	2,515 [2,450]	2,726	2,515 [2,450]	-	211	2,726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00	600	600 [593]	-	-	540	540	540 [475]	540	540 [475]	-	-	540
-실시설계비(420-02)	99	99	70	-	29	120	120	77	120	77	-	43	120
-공사비(420-03)	1,627	1,627	1,631	-	6	1,976	1,976	1,825	1,976	1,825	-	151	1,976
-감리비(420-04)	46	46	32	-	4	56	56	45	56	45	-	11	56
-시설부대비(420-05)	15	15	14	-	1	18	18	12	18	12	-	6	18
-자산취득비(430-01)	13	13	13	-	-	16	16	16	16	16	-	-	16
․스마트양묘시스템	5,442	5,442	5,104	-	338	1,500	1,500	1,384	1,500	1,384	-	116	1,500
-일용임금(110-04)	244	244	230	-	14	305	305	208	305	208	-	97	305
-공공요금및제세(210-02)	80	80	72	-	8	100	100	95	100	95	-	5	100
-시설장비유지비(210-09)	120	120	119	-	1	150	150	149	150	149	-	1	150
-재료비(210-11)	732	732	730	-	2	915	915	908	915	908	-	7	915
-고용부담금(320-09)	24	24	22	-	2	30	30	24	30	24	-	6	30
-공사비(420-03)	4,177	4,177	3,875	-	302	-	-	-	-	-	-	-	-
-감리비(420-04)	65	65	56	-	9	-	-	-	-	-	-	-	-
․묘목생산 기반조성	639	639	593 [593]	-	46	639	639	589 [589]	639	589 [589]	-	50	600
-일용임금(110-04)	300	300	283	-	17	300	300	285	300	285	-	15	300
-일반수용비(210-01)	51	51	50	-	1	51	51	51	51	51	-	-	51
-시설장비유지비(210-09)	6	6	6	-	-	6	6	6	6	6	-	-	6
-재료비(210-11)	69	69	69	-	-	69	69	69	69	69	-	-	69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9	39	39 [39]	-	-	39	39	39 [39]	39	39 [39]	-	-	-
-실시설계비(420-02)	8	8	6	-	2	8	8	5	8	5	-	3	8
-공사비(420-03)	119	119	94	-	25	119	119	90	119	90	-	29	119
-감리비(420-04)	4	4	3	-	1	4	4	3	4	3	-	1	4
-시설부대비(420-05)	1	1	1	-	-	1	1	1	1	1	-	-	1
-자산취득비(430-01)	42	42	42	-	-	42	42	40	42	40	-	2	42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2,000	3,574	1,633	1,773	168	2,000	3,773	3,481	2,000	1,708	-	292	450
-일용임금(110-04)	-	-	-	-	-	-	-	-	-	-	-	-	105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76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	-	-	-	-	-	-	80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20
-재료비(210-11)	-	-	-	-	-	-	-	-	-	-	-	-	7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10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20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12
-공사비(420-03)	1,962	3,352	1,519	1,669	164	1,691	3,209	2,985	1,540	1,316	-	224	-
-감리비(420-04)	30	214	106	104	4	8	263	198	159	94	-	65	-
-시설부대비(420-05)	8	8	8	-	-	1	1	1	1	1	-	-	-
-자산취득비(430-01)	-	-	-	-	-	300	300	297	300	297	-	3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묘목생산) 동 세부사업은 안정적인 국가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양묘장 및 민유양묘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우량 종자 및 묘목 생산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 (종자채취 및 관리) 동 내역사업은 국가조림사업을 위한 종자채취 및 종자공급원의 임분개량(밀도ㆍ수형 조절)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종자생산성 향상 및 채종여건 개선

-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동 내역사업은 종자처리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고품질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100톤의 종자를 저장 및 관리

-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동 내역사업은 국가 조림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유양묘장을 운영하고, 이를 통한 양묘기술을 개발ㆍ보급하여 민간양묘사업을 선도

- (양묘시설 현대화 및 보수) 동 내역사업은 국유양묘장 및 민유양묘장을 현대화하여 시설양묘를 확대하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자동화를 통해 구조개선

-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 동 내역사업은 ICT를 이용한 첨단 양묘기술 도입을 통해 4차 산업화에 발맞춰 묘목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고품질의 묘목생산 극대화

- (묘목생산 기반조성) 동 내역사업은 토양개량제를 이용하여 연작으로 지력이 약화된 묘포토양의 토양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하고 산성화된 토양의 산도교정

-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 동 내역사업은 산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과 기후위기에 강한 산림을 확대하기 위한 양묘전문 교육기관 신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ㆍ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가조림에 필요한 종자와 묘목생산을 위하여 ’62년부터 직영생산 추진

- ’04년부터 양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 추진

- ’06년부터 국유양묘장에 대하여 토양조사 실시

- ’09년부터 효과적인 묘목생산 및 묘목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

- ’11년부터 우수한 클론의 생산ㆍ보급을 위한 예산편성

- ’13년부터 묘목의 산지적응성 제고 등을 위한 산간양묘장 조성사업 추진

- ’15년부터 묘목생산 구조개선을 위한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19년부터 스마트 산림종자처리시설 조성사업 및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 추진

- ’22년부터 양묘전문 교육 보급 등을 위한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521	23,446	21,549	18,611	17,864

- 기타: 국유양묘장 17개소 운영 및 국유림 조림사업용 묘목생산 12,277천그루, 종자생산 50톤, 토양개량 138.1ha, 양묘시설현대화(민유) 및 보수(국유),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1개소, 스마트양묘시스템 5개소,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1개소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산주,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양묘시설 현대화 및 보수	보조	지자체 보조	540	30%	ㅇ 산림기본법 제16조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4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종자채취 및 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618	50〜70%	ㅇ 산림기본법 제16조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4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묘목생산 : (2025 본예산) 18,611백만원 → (2026 예산) 17,864백만원

① 종자채취 및 관리 : (2025 본예산) 1,008백만원 → (2026 예산) 1,008백만원, 전년동

- (내용) 종자채취 및 종자공급원 관리 사업비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종자채취 : (직접) 5,000kg × 16.7천원 = 84백만원
(보조) 45,200kg × 16.7천원 × 70% = 528백만원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 : (직접) 30ha × 6백만원 = 180백만원
(보조) 30ha × 6백만원 × 50% = 90백만원

종자채취 고소차(임차) : (직접) 28대 × 4.5백만원 = 126백만원

②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 (2025 본예산) 300백만원 → (2026 예산) 3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종자처리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산림종자처리동 운영비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시설운영비 : (직접) 1개소 × 300백만원 = 300백만원

③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 (2025 본예산) 10,438백만원 → (2026 예산) 11,280백만원, 842백만원 증액

- (내용) 양묘장 운영비는 전년 수준 반영하고, 최저임금 상승분 및 장비고 신축비 증액

* 양묘장비 등 보관창고 신축 추가(1동→2동)를 위한 사업비 추가(+541)

- (산출) 묘목생산 : (직접) 9,777천그루 × 737원 = 7,324백만원
특용목생산 : (직접) 2,500천그루 × 1,127원 = 2,818백만원
장비고 : (직접) 2동 × 541백만원 = 1,082백만원
토양조사 : (직접) 용역1식 × 56백만원 = 56백만원

④ 양묘시설 현대화 및 보수 : (2025 본예산) 2,726백만원 → (2026 예산) 2,726백만원, 전년동

- (내용) 양묘시설 현대화 및 국유양묘장 보수 사업비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민유양묘장 현대화 : (보조) 1,800백만원 × 30% = 540백만원
국유양묘장 보수 : (직접) 17개소 × 128백만원 = 2,186백만원

⑤ 스마트양묘시스템 : (2025 본예산) 1,500백만원 → (2026 예산) 1,5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스마트양묘시스템 5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시설운영비 : (직접) 5개소 × 300백만원 = 1,500백만원

⑥ 묘목생산 기반조성 : (2025 본예산) 639백만원 → (2026 예산) 600백만원, 39백만원 감액

- (내용) 지자체 보조사업 폐지(토양개량)로 사업비 감액(△39백만원) 반영하고, 직접 사업비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토양개량 : (직접) 126.3ha × 4,750천원 = 600백만원

⑦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 (2025 본예산) 2,000백만원 → (2026 예산) 450백만원, 1,550백만원 감액

- (내용) 연차소요에 따라 조성사업은 종료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반영(+450백만원)

- (산출) 시설조성 : (직접) 종료 = △2,000백만원(순감)
시설운영 : (직접) 1개소 × 450백만원 = 45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611	<종자채취 및 관리 : 1,008,000천원> ○ 일용임금(110-04) : 62,208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62,208천원) ㆍ 6명×2,010,580원×5개월=62,20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가. 소모성 물품 구입 등 (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000천원 가. 종자채취 기관 공공요금 등 (2,000천원) ㆍ 5개소×400,000원=2,000천원 ○ 임차료(210-07) : 127,000천원 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임차료 (1,000천원) ㆍ 5대×200,000원=1,000천원 나. 종자채취 고소차 임차 (126,000천원) ㆍ 28대(국유림관리소 등)×4,500,000원=126,000천원 ○ 유류비(210-08) : 2,000천원 가. 임차차량 및 양묘장비 유류비 (2,000천원) ㆍ 1,776.2원×1,126리터=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00천원 가. 종자 채취기관 유지보수비 (2,000천원) ㆍ 5개소×400,000원=2,000천원 ○ 재료비(210-11) : 6,920천원 가. 종자채취 관련 물품 구입 등 (6,920천원) ㆍ 5개소×1,384,000원=6,92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0천원 가. 종자채취 (1,000천원) ㆍ 1식×1,000,000원=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00천원 가. 종자채취 예찰조사 및 현장점검 등 (2,000천원) ㆍ 5개소×400,000원=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1,000천원) ㆍ 5개소×200,000원=1,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618,000천원 가. 종자채취 (528,000천원) ㆍ 45,200kg×16,700원×70%=528,000천원 나.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90,000천원) ㆍ 30ha×6,000,000원×50%=90,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7,000천원 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7,000천원) ㆍ 30ha×6,000,000원×3.89%=7,000천원 ○ 공사비(420-03) : 166,000천원 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166,000천원) ㆍ 30ha×6,000,000원×92.22%=166,000천원 ○ 감리비(420-04) : 1,872천원 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1,872천원) ㆍ 30ha×6,000,000원×1.04%=1,872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2,000천원 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2,000천원) ㆍ 30ha×6,000,000원×1.11%=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천원 가. 종자채취 장비 구입 등 (2,000천원) ㆍ 5개소×400,000원=2,000천원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 300,000천원> ○ 일용임금(110-04) : 27,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27,000천원) ㆍ 3명×2,010,580원×4.5개월=27,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20,000천원 가.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 공공요금 등 (120,000천원) ㆍ 1개소×120,000,000원=120,000천원 ○ 재료비(210-11) : 30,000천원 가. 시설운영 관련 물품 구입 등 (30,000천원) ㆍ 1개소×30,000,000원=3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20,000천원 가.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20,000천원) ㆍ 1개소×120,000,000원=12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3,000천원) ㆍ 1개소×3,000,000원=3,000천원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 10,437,808천원> ○ 상용임금(110-03) : 976,546천원 가. 산림행정원 인건비 등 (976,546천원) ㆍ 국유양묘장(31명) 인건비, 급식비, 명절비 : 976,546천원 ○ 일용임금(110-04) : 6,006,410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4,355,785천원) ㆍ 210명×2,074,180원×10개월=4,355,78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50,922천원 가. 소모성 물품 구입 등 (650,922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52,728천원 가. 국유양묘장 공공요금 등 (177,038천원) ㆍ 12개소×14,753,167원=177,038천원 나. 특용양묘장 공공요금 등 (75,690천원) ㆍ 3개소×25,230,000원=75,690천원 ○ 피복비(210-03) : 20,000천원 가. 근로자 피복비 (20,000천원) ㆍ 80인×250,000원=20,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000천원 가. 근로자 특근매식비 (5,000천원) ㆍ 31인×7,000원×23일=5,000천원 ○ 임차료(210-07) : 56,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임차료 (41,000천원) ㆍ 5대×8,200,000원=41,000천원 나. 특용양묘장 임차료 (15,000천원) ㆍ 3대×5,000,000원=15,000천원 ○ 유류비(210-08) : 75,300천원 가. 국유양묘장 임차차량 및 양묘장비 유류비 (38,200천원) ㆍ 1,776.2원×21,511리터=38,200천원 나. 특용양묘장 임차차량 및 양묘장비 유류비 (37,100천원) ㆍ 1,776.2원×20,887리터=37,1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96,492천원 가. 국유양묘장 유지보수비 (26,500천원) ㆍ 12개소×2,208,340원=26,500천원 나. 특용양묘장 유지보수비 (169,992천원) ㆍ 3개소×56,664,000원=169,992천원 ○ 재료비(210-11) : 770,720천원 가.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물품 구입 등 (341,896천원) ㆍ 12개소×28,491,330원=341,896천원 나. 특용양묘장 묘목생산 물품 구입 등 (428,824천원) ㆍ 3개소×142,941,300원=428,824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500천원 가. 산림행정원 복리후생비 (15,500천원) ㆍ 31명×500,000원=15,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2,000천원 가. 토양조사 (52,000천원) ㆍ 1식×52,000,000원=5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1,341천원 가. 국유양묘장 종묘생산 현지점검 등 (33,841천원) ㆍ 12개소×20,125,000원=33,841천원 나. 특용양묘장 종묘생산 현지점검 등 (17,500천원) ㆍ 3개소×5,833,300원=17,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61,812천원 가. 국유양묘장 4대 보험료 (187,431천원) ㆍ 12개소×15,619,250원=187,431천원 나. 특용양묘장 4대 보험료 (174,381천원) ㆍ 3개소×58,127,000원=174,381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39,774천원 가. 묘목생산 기반조성 (9,874천원) ㆍ 12개소×822,840원=9,874천원 나. 장비고 신축 (29,900천원) ㆍ 1개소×29,900,000원=29,900천원 ○ 공사비(420-03) : 829,163천원 가. 묘목생산 기반조성 (329,163천원) ㆍ 12개소×27,430,250원=329,163천원 나. 장비고 신축 (500,000천원) ㆍ 1개소×500,000,000원=500,000천원 ○ 감리비(420-04) : 9,500천원 가. 묘목생산 기반조성 (2,000천원) ㆍ 12개소×166,670원=2,000천원 나. 장비고 신축 (7,500천원) ㆍ 1개소×7,500,000원=7,5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7,600천원 가. 묘목생산 기반조성 (4,000천원) ㆍ 12개소×333,340원=4,000천원 나. 장비고 신축 (3,600천원) ㆍ 1개소×3,600,000원=3,6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1,000천원 가. 양묘장비 구입 등 (61,000천원) ㆍ 12개소×5,083,340원=61,000천원 <양묘시설 현대화 및 보수 : 2,726,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40,000천원 가. 양묘시설 현대화 (540,000천원) ㆍ 1,800,000,000원×30%=540,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120,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보수 (120,000천원) ㆍ 17개소×7,058,820원=120,000천원 ○ 공사비(420-03) : 1,976,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보수 (1,976,000천원) ㆍ 17개소×116,235,290원=1,976,000천원 ○ 감리비(420-04) : 56,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보수 (56,000천원) ㆍ 17개소×3,294,110원=56,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18,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보수 (18,000천원) ㆍ 17개소×1,058,820원=18,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6,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보수 (16,000천원) ㆍ 17개소×941,170원=16,000천원 <스마트양묘시스템 구축 : 1,500,000천원> ○ 일용임금(110-04) : 305,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305,000천원) ㆍ 5개소×61,000,000원=30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0,000천원 가. 스마트양묘시스템 공공요금 등 (100,000천원) ㆍ 5개소×20,000,000원=10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0,000천원 가. 스마트양묘시스템 운영 (150,000천원) ㆍ 5개소×30,000,000원=150,000천원 ○ 재료비(210-11) : 915,000천원 가. 스마트양묘시스템 운영 (915,000천원) ㆍ 5개소×183,000,000원=915,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0,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30,000천원) ㆍ 5개소×6,000,000원=30,000천원 <묘목생산 기반조성 : 639,000천원> ○ 일용임금(110-04) : 299,963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299,963천원) ㆍ 15명×2,010,580원×10개월=299,963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1,000천원 가. 소모성 물품 구입 등 (51,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유지보수비 (6,000천원) ㆍ 12개소×500,000원=6,000천원 ○ 재료비(210-11) : 69,000천원 가. 토양개량 관련 물품 구입 등 (69,000천원) ㆍ 12개소×5,750,000원=69,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39,000천원 가. 토양개량 (39,000천원) ㆍ 11.8ha×4,750,000원×70%=39,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8,000천원 가. 토양개량 (8,000천원) ㆍ 12개소×666,670원=8,000천원 ○ 공사비(420-03) : 119,037천원 가. 토양개량 (119,037천원) ㆍ 12개소×9,919,750원=119,037천원 ○ 감리비(420-04) : 4,000천원 라. 토양개량 (4,000천원) ㆍ 12개소×333,340원=4,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1,000천원 다. 토양개량 (1,000천원) ㆍ 12개소×83,340원=1,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2,000천원 가. 양묘장비 구입 등 (42,000천원) ㆍ 12개소×3,500,000원=42,000천원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 : 2,000,192천원> ○ 공사비(420-03) : 1,691,500천원 가.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1,691,500천원) ㆍ 1개소×1,691,500,000원=1,691,500천원 ○ 감리비(420-04) : 7,692천원 가.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7,692천원) ㆍ 1개소×7,692,000원=7,692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1,000천원 가.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1,000천원) ㆍ 1개소×1,000,000원=1,000천원	17,864	<종자채취 및 관리 : 1,007,765천원> ○ 일용임금(110-04) : 62,208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62,208천원) ㆍ 6명×2,010,580원×5개월=62,20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가. 소모성 물품 구입 등 (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000천원 가. 종자채취 기관 공공요금 등 (2,000천원) ㆍ 5개소×400,000원=2,000천원 ○ 임차료(210-07) : 127,000천원 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임차료 (1,000천원) ㆍ 5대×200,000원=1,000천원 나. 종자채취 고소차 임차 (126,000천원) ㆍ 28대(국유림관리소 등)×4,500,000원=126,000천원 ○ 유류비(210-08) : 2,000천원 가. 임차차량 및 양묘장비 유류비 (2,000천원) ㆍ 1,776.2원×1,126리터=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00천원 가. 종자 채취기관 유지보수비 (2,000천원) ㆍ 5개소×400,000원=2,000천원 ○ 재료비(210-11) : 6,920천원 가. 종자채취 관련 물품 구입 등 (6,920천원) ㆍ 5개소×1,384,000원=6,92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0천원 가. 종자채취 (1,000천원) ㆍ 1식×1,000,000원=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00천원 가. 종자채취 예찰조사 및 현장점검 등 (2,000천원) ㆍ 5개소×400,000원=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1,000천원) ㆍ 5개소×200,000원=1,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617,765천원 가. 종자채취 (527,765천원) ㆍ 45,200kg×16,700원×70%=527,765천원 나.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90,000천원) ㆍ 30ha×6,000,000원×50%=90,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7,000천원 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7,000천원) ㆍ 30ha×6,000,000원×3.89%=7,000천원 ○ 공사비(420-03) : 166,000천원 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166,000천원) ㆍ 30ha×6,000,000원×92.22%=166,000천원 ○ 감리비(420-04) : 1,872천원 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1,872천원) ㆍ 30ha×6,000,000원×1.04%=1,872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2,000천원 가.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2,000천원) ㆍ 30ha×6,000,000원×1.11%=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천원 가. 종자채취 장비 구입 등 (2,000천원) ㆍ 5개소×400,000원=2,000천원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 300,000천원> ○ 일용임금(110-04) : 27,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27,000천원) ㆍ 3명×2,010,580원×4.5개월=27,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20,000천원 가.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 공공요금 등 (120,000천원) ㆍ 1개소×120,000,000원=120,000천원 ○ 재료비(210-11) : 30,000천원 가. 시설운영 관련 물품 구입 등 (30,000천원) ㆍ 1개소×30,000,000원=3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20,000천원 가. 스마트산림종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20,000천원) ㆍ 1개소×120,000,000원=12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3,000천원) ㆍ 1개소×3,000,000원=3,000천원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 11,280,235천원> ○ 상용임금(110-03) : 1,080,509천원 가. 산림행정원 인건비 등 (1,080,509천원) ㆍ 국유양묘장(31명) 인건비, 급식비, 명절비 : 1,080,509천원 ○ 일용임금(110-04) : 6,180,811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6,180,811천원) ㆍ 17개소×363,577,110원=6,180,81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651,114천원 가. 소모성 물품 구입 등 (651,11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52,728천원 가. 국유양묘장 공공요금 등 (177,038천원) ㆍ 12개소×14,753,167원=177,038천원 나. 특용양묘장 공공요금 등 (75,690천원) ㆍ 3개소×25,230,000원=75,690천원 ○ 피복비(210-03) : 20,000천원 가. 근로자 피복비 (20,000천원) ㆍ 80인×250,000원=20,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000천원 가. 근로자 특근매식비 (5,000천원) ㆍ 31인×7,000원×23일=5,000천원 ○ 임차료(210-07) : 56,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임차료 (41,000천원) ㆍ 5대×8,200,000원=41,000천원 나. 특용양묘장 임차료 (15,000천원) ㆍ 3대×5,000,000원=15,000천원 ○ 유류비(210-08) : 75,300천원 가. 국유양묘장 임차차량 및 양묘장비 유류비 (38,200천원) ㆍ 1,776.2원×21,511리터=38,200천원 나. 특용양묘장 임차차량 및 양묘장비 유류비 (37,100천원) ㆍ 1,776.2원×20,887리터=37,1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96,492천원 가. 국유양묘장 유지보수비 (26,500천원) ㆍ 12개소×2,208,340원=26,500천원 나. 특용양묘장 유지보수비 (169,992천원) ㆍ 3개소×56,664,000원=169,992천원 ○ 재료비(210-11) : 770,720천원 가.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물품 구입 등 (341,896천원) ㆍ 12개소×28,491,330원=341,896천원 나. 특용양묘장 묘목생산 물품 구입 등 (428,824천원) ㆍ 3개소×142,941,300원=428,824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500천원 가. 산림행정원 복리후생비 (15,500천원) ㆍ 31명×500,000원=15,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2,000천원 가. 토양조사 (52,000천원) ㆍ 1식×52,000,000원=5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1,341천원 가. 국유양묘장 종묘생산 현지점검 등 (33,841천원) ㆍ 12개소×20,125,000원=33,841천원 나. 특용양묘장 종묘생산 현지점검 등 (17,500천원) ㆍ 3개소×5,833,300원=17,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84,448천원 가. 국유양묘장 4대 보험료 (210,067천원) ㆍ 12개소×17,505,580원=210,067천원 나. 특용양묘장 4대 보험료 (174,381천원) ㆍ 3개소×58,127,000원=174,381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69,674천원 가. 묘목생산 기반조성 (9,874천원) ㆍ 12개소×822,840원=9,874천원 나. 장비고 신축 (59,800천원) ㆍ 2개소×29,900,000원=59,800천원 ○ 공사비(420-03) : 1,329,163천원 가. 묘목생산 기반조성 (329,163천원) ㆍ 12개소×27,430,250원=329,163천원 나. 장비고 신축 (1,000,000천원) ㆍ 2개소×500,000,000원=1,000,000천원 ○ 감리비(420-04) : 17,192천원 가. 묘목생산 기반조성 (2,192천원) ㆍ 12개소×182,670원=2,192천원 나. 장비고 신축 (15,000천원) ㆍ 2개소×7,500,000원=15,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11,200천원 가. 묘목생산 기반조성 (4,000천원) ㆍ 12개소×333,340원=4,000천원 나. 장비고 신축 (7,200천원) ㆍ 2개소×3,600,000원=7,2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1,000천원 가. 양묘장비 구입 등 (61,000천원) ㆍ 12개소×5,083,340원=61,000천원 <양묘시설 현대화 및 보수 : 2,726,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40,000천원 가. 양묘시설 현대화 (540,000천원) ㆍ 1,800,000,000원×30%=540,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120,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보수 (120,000천원) ㆍ 17개소×7,058,820원=120,000천원 ○ 공사비(420-03) : 1,976,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보수 (1,976,000천원) ㆍ 17개소×116,235,290원=1,976,000천원 ○ 감리비(420-04) : 56,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보수 (56,000천원) ㆍ 17개소×3,294,110원=56,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18,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보수 (18,000천원) ㆍ 17개소×1,058,820원=18,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6,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보수 (16,000천원) ㆍ 17개소×941,170원=16,000천원 <스마트양묘시스템 구축 : 1,500,000천원> ○ 일용임금(110-04) : 305,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305,000천원) ㆍ 5개소×61,000,000원=30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0,000천원 가. 스마트양묘시스템 공공요금 등 (100,000천원) ㆍ 5개소×20,000,000원=10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0,000천원 가. 스마트양묘시스템 운영 (150,000천원) ㆍ 5개소×30,000,000원=150,000천원 ○ 재료비(210-11) : 915,000천원 가. 스마트양묘시스템 운영 (915,000천원) ㆍ 5개소×183,000,000원=915,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0,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30,000천원) ㆍ 5개소×6,000,000원=30,000천원 <묘목생산 기반조성 : 600,000천원> ○ 일용임금(110-04) : 299,963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299,963천원) ㆍ 15명×2,010,580원×10개월=299,963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51,000천원 가. 소모성 물품 구입 등 (51,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000천원 가. 국유양묘장 유지보수비 (6,000천원) ㆍ 12개소×500,000원=6,000천원 ○ 재료비(210-11) : 69,000천원 가. 토양개량 관련 물품 구입 등 (69,000천원) ㆍ 12개소×5,750,000원=69,0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8,000천원 가. 토양개량 (8,000천원) ㆍ 12개소×666,670원=8,000천원 ○ 공사비(420-03) : 119,037천원 가. 토양개량 (119,037천원) ㆍ 12개소×9,919,750원=119,037천원 ○ 감리비(420-04) : 4,000천원 라. 토양개량 (4,000천원) ㆍ 12개소×333,340원=4,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1,000천원 다. 토양개량 (1,000천원) ㆍ 12개소×83,340원=1,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2,000천원 가. 양묘장비 구입 등 (42,000천원) ㆍ 12개소×3,500,000원=42,000천원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립 : 450,000천원> ○ 일용임금(110-04) : 105,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인건비 (105,000천원) ㆍ 1개소×105,000,000원=105,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6,000천원 가. 소모성물품 등 구입 (76,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80,000천원 가.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공공요금 등 (80,000천원) ㆍ 1개소×80,000,000원=8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000천원 가.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유지보수비 (20,000천원) ㆍ 1개소×20,000,000원=20,000천원 ○ 재료비(210-11) : 7,000천원 가.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운영 관련 물품 구입 등 (7,000천원) ㆍ 1개소×7,000,000원=7,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10,000천원 가.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용역 수행 (110,000천원) ㆍ 1식×110,000,000원=110,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20,000천원 가.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유지보수비 (20,000천원) ㆍ 1개소×20,000,000원=2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2,000천원 가.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12,000천원) ㆍ 1개소×12,000,000원=1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0천원 가.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장비 구입 등 (20,000천원) ㆍ 1식×20,000,000원=2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설양묘비율 (단위: % )	목표	72	75	83	85	87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대비 2% 상향	(용기묘생산량/ 묘목생산량) ×100%	묘목생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3.1	85.2	88.3	89.3	-
	달성도	115.4	113.6	106.4	105.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국유 묘목생산 9백만그루, 양묘시설현대화 3개소,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 1개소 등
2023	o 국유 묘목생산 9백만그루, 양묘시설현대화 3개소,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 1개소 등
2024	o 국유 묘목생산 12백만그루, 양묘시설현대화 1개소, 스마트 양묘시스템 구축 1개소 등
2025	o 국유 묘목생산 12백만그루, 양묘시설현대화 1개소, 스마트 양묘시스템 운영 5개소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스마트 양묘시스템 도입 및 양묘시설 현대화로 시설양묘 비율을 향상시켜 우량묘목 생산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며, 고온건조 등 산림묘포 재해를 예방하여 묘목생산사업 경쟁력 강화

-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및 묘목의 품질인증을 통한 생산성ㆍ신뢰도 향상

-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연간 60ha이상)을 통한 우수품질 종자 생산 확대 및 스마트 종자처리시설 설치로 고품질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ㆍ보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묘산업은 지역과 농촌에 전문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향후 농촌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국가균형발전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유림 묘목생산(5개 지방산림청 묘목 직접생산･수급)

산림청		지방산림청		산림청
① 산림기본계획, 성과관리계획, 사업계획 수립ㆍ시달	→	② 자체계획 수립, 종자 및 묘목 사업량 제출	→	③ 지방청 계획 및 사업량 검토, 예산배정
				↓
산림청		산림청		지방산림청
⑥ 정책, 재정평가 및 모니터링, 평가결과 환류	←	⑤ 재정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지도ㆍ감독	←	④ 국유양묘장별 사업추진ㆍ보고 - 시업상황ㆍ실태조사, 종자생산 등

□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묘목대행 생산자		지자체(시･군)		산림청
①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②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계획 수립	→	③ 사업계획 검토 ･ 확정, 예산배정
				↓
자자체(도)		지자체(시･군)		지자체(도)
⑥ 보조금 집행 정산	←	⑤ 사업시행	←	④ 보조금 교부

① 사업신청(종자채취, 토양개량, 양묘시설 현대화 등)

②∼⑥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 따라 사업시행 및 보조금 집행 정산처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64조

* 종묘사업실시요령(2022.11.21, 산림청 예규 제702호)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1,549	19,838	21,607	22,607	23,607
2025~2029		18,611	17,602	19,434	20,284	21,13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2) ’23년도에 구축하는 스마트 양묘시스템은 연말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임에도 시설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어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검토 필요(예정처, ’23예산)

- (’23)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계속적인 집행 부진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상임위, ’24예산)

- (’24)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연례적 집행부진 관리 철저 필요,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력공급 약관(한전)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방안 강구(상임위, ’23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3년(‘22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88.2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평가

- ‘24년(‘23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87.3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평가

- ‘25년(‘24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93.8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평가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 묘목생산 필수 기자재(포트, 상토 등) 사전 구입(수급기간 등 감안) 및 월동준비(굴취, 포장, 저장 등)에 따른 인력 집중 투입 등에 따라 운영비 연내 차질 없이 집행 가능(예정처, ’23예산)

* 다만,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24년 신규 구축시설(보성) 운영비는 ’25년 예산에 반영

- (’23) 공사 계약체결(’23.12) 및 행정절차(농지전용협의,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및 착공수리) 완료(∼’24.3) 후 정상 추진 중으로, ’25년까지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사업추진에 총력 대응(상임위, ’24예산)

- (’24)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주기적인 공정회의 및 기술자문단 운영 등 관리 감독 강화, 한전 농사용전력 적용 대상에 임업용 종묘생산업이 포함되도록 한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상임위, ’23결산)

* ①산불예방 관련 한전과의 MOU 시 약관 개정 필요성 제기(’24.3), ②약관 개정 건의를 위한 한전(본사 영업처) 방문 협의(’24.8), ③한전 2차 방문 협의 예정(’24.10)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 국유림 조림에 필요한 우량묘목의 안정적 생산ㆍ보급과 양묘기술 발전을 위한 직영 생산

-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생산 구조를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및 시설자동화를 통한 묘목생산비용 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응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정상추진‘ 평가(기획재정부)

-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양묘시설 현대화 내역사업 일정수준)‘ 평가(기획재정부)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8.2점)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구성이 적정함.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사업의 성과 우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정책 제언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 양묘시스템 도입하였으며, 종자·묘목 고시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7.3점)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구성이 적정함. 분기별 집행목표 미달성 및 이월액 발생하였으나, 수행기관 지속 독려 및 모니터링 등 예산 집행률 제고 노력.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양묘시설 고도화 및 제도개선 등 사업의 성과 우수.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3.8점)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사업구성이 적정함.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신규 종자공급원 확충, 종묘시설 고도화 등 사업의 성과 우수.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521	-	21,521	69	236 △236	-	21,590	20,800	96.7	96.3	71	718
2023	23,446	-	23,446	71	490 △490	-	23,517	21,100	90.0	89.7	1,574	843
2024	21,549	-	21,549	1,574	585 △585	-	23,123	20,206	93.8	87.4	1,777	1,140
2025	18,611	-	18,611	1,777	349 △349	-	20,388	18,809	101.1	92.3	40	1,539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417	1,417	1,417	1,417	-	1,417	1,393	-	24	98.3
2023	1,417	1,417	1,417	1,417	-	1,417	1,369	-	48	96.6
2024	1,257	1,257	1,257	1,257	-	1,257	1,157	-	100	91.2
2025	1,197	1,197	1,197	1,197	-	1,197	1,111	-	86	92.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공공건축 심의 등 이행에 따른 이월발생(71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718백만원)
2023	- 이월 사유 :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건축 협의 등에 따른 이월발생(1,574백만원) - 불용사유 : 집행잔액(843백만원)
2024	- 이월 사유 : 국립양묘기술체험교육관 행정절차 등 순연에 따른 이월발생(1,776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1,136백만원)
2025	- 이월 사유 : 국립양묘장 물품 조달 여건 및 제작 지연 등 순연에 따른 이월발생(40백만원) - 불용 사유 : 집행잔액(1,539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2.18.)	묘목생산 (1533-300)	210-01	19	묘목생산 (1533-300)	210-02	양묘장 공공요금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4.23.)	묘목생산 (1533-300)	210-11	15	묘목생산 (1533-300)	210-02	양묘장 공공요금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4.23.)	묘목생산 (1533-300)	210-11	7	묘목생산 (1533-300)	210-08	양묘장 유류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5.20.)	묘목생산 (1533-300)	210-01	10	묘목생산 (1533-300)	210-02	양묘장 공공요금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5.20.)	묘목생산 (1533-300)	210-11	37	묘목생산 (1533-300)	210-02	양묘장 공공요금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9.8.)	묘목생산 (1533-300)	210-11	6	묘목생산 (1533-300)	210-01	양묘장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9.8.)	묘목생산 (1533-300)	210-11	7	묘목생산 (1533-300)	210-02	양묘장 공공요금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9.12.)	묘목생산 (1533-300)	420-03	152	묘목생산 (1533-300)	420-04	양묘체험기술교육관 건립 감리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9.22.)	묘목생산 (1533-300)	210-11	5	묘목생산 (1533-300)	210-01	양묘장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9.22.)	묘목생산 (1533-300)	210-11	57	묘목생산 (1533-300)	210-02	양묘장 공공요금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9.22.)	묘목생산 (1533-300)	210-11	19	묘목생산 (1533-300)	210-07	양묘장 임차료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9.22.)	묘목생산 (1533-300)	210-11	20	묘목생산 (1533-300)	210-09	양묘장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11.12.)	묘목생산 (1533-300)	210-07	5	묘목생산 (1533-300)	210-02	양묘장 공공요금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11.12.)	묘목생산 (1533-300)	210-11	4	묘목생산 (1533-300)	210-08	양묘장 유류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11.12.)	묘목생산 (1533-300)	210-11	2	묘목생산 (1533-300)	210-09	양묘장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전용 (2025.11.18.)	묘목생산 (1533-300)	210-07	16	묘목생산 (1533-300)	220-01	양묘장 및 종자채취 출장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전용 (2025.11.18.)	묘목생산 (1533-300)	210-11	34	묘목생산 (1533-300)	220-01	양묘장 및 종자채취 출장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12.9.)	묘목생산 (1533-300)	210-15	9	묘목생산 (1533-300)	210-01	양묘장 시설장비유지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조정 (2025.12.9.)	묘목생산 (1533-300)	210-15	3	묘목생산 (1533-300)	210-08	양묘장 유류비 부족으로 세목조정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