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백두대간보전 (19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림청	산림보호국	-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3	303
명칭	산림환경 보전 및 증진	산림생태보전	백두대간보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70%, 100%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백두대간 보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보호국	손수철	박지현	김동역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1	042-481-8814	042-481-881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백두대간보전	10,178	10,394	10,394	8,860	8,589	1,805	△1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203	10,203	10,178 [10,348]	-	25	10,394	10,394	10,387 [9,808]	10,394	10,387 [6,797]	-	7	8,589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4,947	4,947	4,947 [5,448]	-	-	5,106	5,106	5,106 [4,498]	5,106	5,106 [1,700]	-	-	3,326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14	14	14 [12]	-	-	46	46	46 [44]	46	46 [44]	-	-	41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	300	300	297 [297]	-	3	300	300	298 [298]	300	298 [298]	-	2	290
․정맥 자원실태 변화조사	300	300	297 [297]	-	3	300	300	299 [299]	300	299 [299]	-	1	290
․백두대간 보호활동	420	420	401 [396]	-	19	420	420	416 [410]	420	416 [410]	-	4	420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	68	68	68 [63]	-	-	68	68	68 [58]	68	68 [58]	-	-	68
․백두대간 주민지원	4,154	4,154	4,154 [3,835]	-	-	4,154	4,154	4,154 [4,201]	4,154	4,154 [3,988]	-	-	4,154
○ 비목별 분류(합계)	10,203	10,203	10,178 [10,348]	-	25	10,394	10,394	10,387 [9,808]	10,394	10,387 [6,797]	-	7	8,589
․일반수용비(210-01)	296	279	263 [263]	-	16	296	296	293 [293]	296	293 [293]	-	3	296
․피복비(210-03)	2	2	2 [2]	-	-	2	2	2 [2]	2	2 [2]	-	-	2
․특근매식비(210-05)	4	4	3 [3]	-	1	4	4	4 [4]	4	4 [4]	-	-	4
․임차료(210-07)	2	19	18 [18]	-	1	2	2	2 [2]	2	2 [2]	-	-	2
․국내여비(220-01)	23	26	25 [25]	-	1	23	23	22 [22]	23	22 [22]	-	1	23
․국외업무여비 (220-02)	17	14	14 [14]	-	-	17	17	17 [17]	17	17 [17]	-	-	17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	1	1 [1]	-	-	1	1	1 [1]	1	1 [1]	-	-	1
․일반연구비(260-01)	600	600	594 [594]	-	6	600	600	597 [597]	600	597 [597]	-	3	58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30	130	130 [120]	-	-	123	123	123 [107]	123	123 [107]	-	-	13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9,108	9,108	9,108 [9,288]	-	-	9,306	9,306	9,306 [8,743]	9,306	9,306 [5,732]	-	-	7,514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203	10,203	10,178 [10,348]	-	25	10,394	10,394	10,387 [9,808]	10,394	10,387 [6,797]	-	7	8,589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4,947	4,947	4,947 [5,448]	-	-	5,106	5,106	5,106 [4,498]	5,106	5,106 [1,700]	-	-	3,326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7	7	7 [7]	-	-	-	-	-		-	-	-	7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940	4,940	4,940 [5,441]	-	-	5,106	5,106	5,106 [4,498]	5,106	5,106 [1,700]	-	-	3,319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14	14	14 [12]	-	-	46	46	46 [44]	46	46 [44]	-	-	41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4	14	14 [12]	-	-	46	46	46 [44]	46	46 [44]	-	-	41
․백두대간 자원 실태변화조사	300	300	297 [297]	-	3	300	300	298 [298]	300	298 [298]	-	2	290
- 일반연구비 (260-01)	300	300	297 [297]	-	3	300	300	298 [298]	300	298 [298]	-	2	290
․정맥 자원실태 변화조사	300	300	297 [297]	-	3	300	300	299 [299]	300	299 [299]	-	1	290
- 일반연구비 (260-01)	300	300	297 [297]	-	3	300	300	299 [299]	300	299 [299]	-	1	290
․백두대간 보호활동	420	420	401 [396]	-	19	420	420	416 [410]	420	416 [410]	-	4	420
- 일반수용비 (210-01)	296	279	263 [263]	-	16	296	296	293 [293]	296	293 [293]	-	3	296
- 피복비(210-03)	2	2	2 [2]	-	1	2	2	2 [2]	2	2 [2]	-	-	2
- 특근매식비 (210-05)	4	3	3 [3]	-	1	4	4	4 [4]	4	4 [4]	-	-	4
- 임차료(210-07)	2	19	18 [18]	-	-	2	2	2 [2]	2	2 [2]	-	-	2
- 국내여비 (220-01)	23	26	25 [25]	-	1	23	23	22 [22]	23	22 [22]	-	1	23
- 국외업무여비 (220-02)	17	14	14 [14]	-	-	17	17	17 [17]	17	17 [17]	-	-	17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	1	1 [1]	-	-	1	1	1 [1]	1	1 [1]	-	-	1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55	55	55 [50]	-	-	55	55	55 [49]	55	55 [49]	-	-	55
- 자산취득비 (420-01)	20	20	20 [20]	-	-	20	20	20 [20]	20	20 [20]	-	-	20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	68	68	68 [63]	-	-	68	68	68 [58]	68	68 [58]	-	-	68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68	68	68 [63]	-	-	68	68	68 [58]	68	68 [58]	-	-	68
․백두대간 주민지원	4,154	4,154	4,154 [3,835]	-	-	4,154	4,154	4,154 [4,201]	4,154	4,154 [3,988]	-	-	4,154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154	4,154	4,154 [3,835]	-	-	4,154	4,154	4,154 [4,201]	4,154	4,154 [3,988]	-	-	4,1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백두대간의 상징성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도로 개설 등으로 끊어진 백두대간의 단절된 생태축(마루금)을 연결하는 사업

* 「한반도 생태축 보전ㆍ복원 추진계획(’24∼’28)」관계부처(환경부ㆍ국토부ㆍ산림청) 합동 추진

-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결과 식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유해종 제거, 거름주기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복원목표의 달성 유도

- (백두대간, 정맥 자원실태변화조사) 백두대간·정맥 산림자원 변화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 (백두대간 보호활동)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핵심생태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및 백두대간 사랑운동을 전개하는 사업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산림육성, 경관보호 등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입목 벌기령이 지난 산림소유자에게 벌채 소득감소분을 지원

- (백두대간 주민지원)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 등에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및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등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11(산림복원의 정의, 실태조사, 타당성평가, 모니터링 등)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7(비용부담), 제64조(자금지원)

ㅇ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산림부문 추진전략 반영

-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산림생태계 복원)

ㅇ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ㅇ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② 추진경위

ㅇ ’03.12월 ~ ’04.12월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ㅇ ’05.9월 : 백두대간의 생태축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263,427ha)

ㅇ ’05.12월 : 「제1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06~’15)」 수립

ㅇ ’06년 ~ 계속 : 백두대간보호사업 실시 및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 추진

ㅇ ’11년 ~ 계속 :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추진

ㅇ ’13.12월 : 백두대간보호지역 11,650ha 확대 지정(275,077ha)

ㅇ ’16. 2월 :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16~’25)」 수립

ㅇ ’18.12월 : 한반도 핵심생태축 연결·복원 계획 수립·추진(관계부처 합동)

ㅇ ’19. 1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ㅇ ’19. 8월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

ㅇ ’19. 8월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고시

ㅇ ’19.11월 : 백두대간보호지역 현행화(275,465ha)

ㅇ ’19.12월 :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20~’29) 수립

ㅇ ’20. 9월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

ㅇ ’20.11월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ㅇ ’20.12월 : 백두대간보호지역 1,725ha 확대 지정(277,190ha)

ㅇ ’21. 3월 : ‘백두대간보전팀’ → ‘산림생태복원과’체계로 승격

ㅇ ’21. 7월 :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지침」 훈령 개정

ㅇ ’21. 9월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개정

ㅇ ’21.12월 : 「산림복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

ㅇ ’23. 1월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ㅇ ’23. 5월 : 백두대간보호지역 455ha 확대 지정(277,645ha)

ㅇ ’23. 6월 : 과목구조개편 (산림복원 → 산림복원, 백두대간보전)

ㅇ ’23.12월 : 3단계 한반도 핵심생태축 연결·복원 계획 수립·추진(관계부처 합동)

ㅇ ’24. 5월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ㅇ ’25. 8월 :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757	11,227	10,203	10,394	8,589

- 기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5개소), 백두대간(설악산권역) 자원실태변화조사, 정맥(한북정맥) 자원실태변화조사,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343ha), 백두대간 주민지원(32개 시·군), 백두대간 보호활동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백두대간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보조	지자체 보조	3,326백만원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41백만원	7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48조의7
백두대간 보호활동	보조	지자체 보조	55백만원	7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68백만원	10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4조
백두대간 주민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4,154백만원	7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백두대간보전 : (2025 본예산) 10,394백만원 → (2026 예산) 8,589백만원, 전년대비 △17.4% 감

①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  (2025 본예산) 5,106백만원 → (2026 예산) 3,326백만원, 전년대비 △35% 감

- (내용) 연차 사업소요 및 신규 2개소 반영

- (산출) · 보조 2개소 x 2,200백만원(3년차 시공) x 70% = 3,080백만원

· 보조 2개소 x 171백만원(1년차 설계) x 70% = 239백만원

· 보조 2개소 x 4.6백만원(1년차 타평) x 70% = 7백만원

②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 (2025 본예산) 46백만원 → (2026 예산) 41백만원, 전년대비 △11% 감

- (내용) 사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26년 41백만원 반영

- (산출) · 보조 1.8ha x 32.7백만원 x 70% = 41백만원

③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 : (2025 본예산) 300백만원 → (2026 예산) 290백만원, 전년대비 △3% 감

- (내용) 백두대간보호구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

- (산출) 직접 1개 권역(설안산) x 290백만원 = 290백만원

④ 정맥 자원실태변화조사 : (2025 본예산) 300백만원 → (2026 예산) 290백만원, 전년대비 △3% 감

- (내용) 9개 정맥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

- (산출) 직접 1개 권역(한북정맥) x 290백만원 = 290백만원

⑤ 백두대간 보호활동 : (2025 본예산) 420백만원 → (2026 예산) 420백만원, 전년동

- (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활동, 정책협의체 및 개발행위 사전협의 제도 등 운영을 위하여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 직접 275천ha x 1.327천원 x 100% = 365백만원

· 보조 275천ha x 0.286천원 x 70% = 55백만원

⑥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 (2025 본예산) 68백만원 → (2026 예산) 68백만원, 전년동

- (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벌채 유보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년 수준 반영

- (산출) · 보조 343ha(벌기령 초과 사유림) x 0.2백만원 x 100% = 68백만원

⑦ 백두대간 주민지원 : (2025 본예산) 4,154백만원 → (2026 예산) 4,154백만원, 전년동

- (내용)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규제 중심 정책을 보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등 지원

- (산출) · 보조 32개시·군ha x 185.5백만원 x 70% = 4,15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394	○ 일반수용비(210-01) : 296,506천원 가. 백두대간홍보물제작 (25,500천원) ㆍ 백두대간홍보물제작 : 2,500원*1,700부*3종*2회=25,500천원 나. 백두대간관련회의 및 워크숍 (38,500천원) ㆍ 회의자료 준비 : 10,000원*250부*3회=7,500천원 ㆍ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평가자료 제작 : 15,000원*300부*2종=9,000천원 ㆍ 백두대간보호 워크숍 개최 : 4,000,000원*3회=12,000천원 ㆍ 백두대간보호 유관기관 협의회 : 2,000,000원*5회=10,000천원 다. 백두대간사랑운동 (57,000천원) ㆍ 본청 : 13,000,000원*1회=13,000천원 ㆍ 지방청(행사비 등) : 2,000,000원*22기관*1회=44,000천원 라. 백두대간관련자료집발간 (18,000천원) ㆍ 백두대간관련자료집발간 : 20,000원*300부*3종=18,000천원 마. 백두대간안내표지판정비 (128,000천원) ㆍ 백두대간안내표지판정비 : 8,000,000원*16개소=128,000천원 바. 백두대간 보호활동 (29,000천원) ㆍ 백두대간 보호활동 24,000,000원*1식=24,000천원 ㆍ 백두대간 보호활동을 위한 소모품 5,000,000원*1식=5,000천원 사. 조정재원 : 506,000원 ○ 피복비(210-03) : 2,400천원 가. 백두대간보호 피복구입(본청) (2,400천원) ㆍ백두대간보호 피복구입(본청) : 300,000원*1기관*1종*8인=2,4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125천원 가. 백두대간보호 관련 협의회 준비 (4,125천원) ㆍ백두대간보호 관련 협의회 준비 : 7,000원*84일*7인+9,000=4,125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백두대간 현지확인 차량임차 (2,000천원) ㆍ백두대간 현지확인 차량임차 : 500,000원*2일*2회=2,000천원 ○ 국내여비(210-01) : 22,500천원 가. 산림복원사업 현지확인 및 점검 (3,341천원) ㆍ산림복원사업 현지확인 및 점검 : {(75,800원*2일)+45,800원}*1인*5기관*3회+380,000원=3,341천원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 사전협의대상지 확인, 관련회의 (2,961천원) ㆍ백두대간 보호활동, 사전협의 대상지 확인, 관련회의 : {(75,800원*2일)+45,800원}*1인*5기관*3회=2,961천원 다. 매수청구지 및 대상지 확인 (1,974천원) ㆍ매수청구지 및 대상지 확인 : {(75,800원*2일)+45,800원}*1인*5기관*2회=1,974천원 라.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현지확인 (2,505천원) ㆍ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현지확인 : {(75,800원*2일)+45,800원}*1인*12기관*1회+136,000원=2,505천원 마.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369천원) ㆍ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75,800원*2일)+45,800원}*1인*12기관*1회=2,369천원 바. 지방청 (12,880천원) ㆍ백두대간보호지역개발행위현지확인 : 45,800원*1일*12기관*1인*4회+302,000원=2,500천원 ㆍ백두대간보호활동 : 45,800원*1일*20기관*11월*1회+304,000원 =10,380천원 사. 단수조정 : △3,530,000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7,295천원 가. 백두대간 관리를 위한 선진 사례조사 (17,295천원, $6,780) ㆍ항공료 : 1,000,000원*10인=10,000천원 ㆍ일비 : $30*5일*6인=1,242천원($900) ㆍ식비 : $59*5일*6인=2,443원($1,770) ㆍ숙박비 : $137*5일*6인=5,672천원($4,110) 나. 조정재원 : △2,06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000천원 가. 산림복원업무협의회 (1,620천원) ㆍ산림복원업무협의회 : 180,000원*10회-180,000원=1,620천원 나. 백두대간보호업무협의회 (600천원) ㆍ백두대간보호업무협의회 : 150,000원*4회=600천원 다. 단수조정 : △1,22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600,000천원 가. 백두대간 실태조사 (300,000천원) ㆍ백두대간 실태조사 : 300,000,000원*1식=300,000천원 나. 정맥 실태조사 (300,000천원) ㆍ정맥 실태조사 : 300,000,000원*1식=30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23,000천원 가. 백두대간 보호활동, 개발행위 사전협의 (55,000천원) ㆍ백두대간 보호활동, 개발행위 사전협의 : 45,800원*2인*32시군*27회*70%-399,680원=55,000천원 나.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68,000천원) ㆍ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 68,000,000원*1식=68,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9,305,174천원 가. 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 (5,105,100천원) ㆍ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2차년) : 2,850,000,000원*2개소*70% =3,990,000천원 ㆍ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4차년) : 531,000,000원*3개소*70% =1,115,100천원 나. 백두대간주민지원 (4,154,000천원) ㆍ백두대간주민지원 : 185,446,430원*32시군*70%-32=4,154,000천원 다.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45,780천원) ㆍ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 32.700,000원*2ha*70%=45,780천원 라. 조정재원 : 294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0천원 가. 백두대간 보호관리용 GPS장비 등 구입 : 20,000,000원 = 20,000천원	8,589	○ 일반수용비(210-01) : 296,506천원 가. 백두대간홍보물제작 (25,500천원) ㆍ 백두대간홍보물제작 : 2,500원*1,700부*3종*2회=25,500천원 나. 백두대간관련회의 및 워크숍 (38,500천원) ㆍ 회의자료 준비 : 10,000원*250부*3회=7,500천원 ㆍ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평가자료 제작 : 15,000원*300부*2종=9,000천원 ㆍ 백두대간보호 워크숍 개최 : 4,000,000원*3회=12,000천원 ㆍ 백두대간보호 유관기관 협의회 : 2,000,000원*5회=10,000천원 다. 백두대간사랑운동 (57,000천원) ㆍ 본청 : 13,000,000원*1회=13,000천원 ㆍ 지방청(행사비 등) : 2,000,000원*22기관*1회=44,000천원 라. 백두대간관련자료집발간 (18,000천원) ㆍ 백두대간관련자료집발간 : 20,000원*300부*3종=18,000천원 마. 백두대간안내표지판정비 (128,000천원) ㆍ 백두대간안내표지판정비 : 8,000,000원*16개소=128,000천원 바. 백두대간 보호활동 (29,000천원) ㆍ 백두대간 보호활동 24,000,000원*1식=24,000천원 ㆍ 백두대간 보호활동을 위한 소모품 5,000,000원*1식=5,000천원 사. 조정재원 : 506,000원 ○ 피복비(210-03) : 2,400천원 가. 백두대간보호 피복구입(본청) (2,400천원) ㆍ백두대간보호 피복구입(본청) : 300,000원*1기관*1종*8인=2,4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125천원 가. 백두대간보호 관련 협의회 준비 (4,125천원) ㆍ백두대간보호 관련 협의회 준비 : 7,000원*84일*7인+9,000=4,125천원 ○ 임차료(210-07) : 2,000천원 가. 백두대간 현지확인 차량임차 (2,000천원) ㆍ백두대간 현지확인 차량임차 : 500,000원*2일*2회=2,000천원 ○ 국내여비(210-01) : 22,500천원 가. 산림복원사업 현지확인 및 점검 (3,341천원) ㆍ산림복원사업 현지확인 및 점검 : {(75,800원*2일)+45,800원}*1인*5기관*3회+380,000원=3,341천원 나. 백두대간 보호활동, 사전협의대상지 확인, 관련회의 (2,961천원) ㆍ백두대간 보호활동, 사전협의 대상지 확인, 관련회의 : {(75,800원*2일)+45,800원}*1인*5기관*3회=2,961천원 다. 매수청구지 및 대상지 확인 (1,974천원) ㆍ매수청구지 및 대상지 확인 : {(75,800원*2일)+45,800원}*1인*5기관*2회=1,974천원 라.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현지확인 (2,505천원) ㆍ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현지확인 : {(75,800원*2일)+45,800원}*1인*12기관*1회+136,000원=2,505천원 마.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2,369천원) ㆍ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75,800원*2일)+45,800원}*1인*12기관*1회=2,369천원 바. 지방청 (12,880천원) ㆍ백두대간보호지역개발행위현지확인 : 45,800원*1일*12기관*1인*4회+302,000원=2,500천원 ㆍ백두대간보호활동 : 45,800원*1일*20기관*11월*1회+304,000원 =10,380천원 사. 단수조정 : △3,530,000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7,295천원 가. 백두대간 관리를 위한 선진 사례조사 (17,295천원, $6,780) ㆍ항공료 : 1,000,000원*10인=10,000천원 ㆍ일비 : $30*5일*6인=1,242천원($900) ㆍ식비 : $59*5일*6인=2,443천원($1,770) ㆍ숙박비 : $137*5일*6인=5,672천원($4,110) 나. 조정재원 : △2,06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000천원 가. 산림복원업무협의회 (1,620천원) ㆍ산림복원업무협의회 : 180,000원*10회-180,000원=1,620천원 나. 백두대간보호업무협의회 (600천원) ㆍ백두대간보호업무협의회 : 150,000원*4회=600천원 다. 단수조정 : △1,22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80,000천원 가. 백두대간 실태조사 (290,000천원) ㆍ백두대간 실태조사 : 290,000,000원*1식=290,000천원 나. 정맥 실태조사 (290,000천원) ㆍ정맥 실태조사 : 290,000,000원*1식=290,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29,440천원 가. 백두대간 보호활동, 개발행위 사전협의 (55,000천원) ㆍ백두대간 보호활동, 개발행위 사전협의 : 45,800원*2인*32시군*27회*70%-399,680원=55,000천원 나.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68,600천원) ㆍ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 200,000원*343ha=68,600천원 다. 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 (6,440천원) ㆍ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 : 4,600,000원*2개소*70%=6,44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7,514,734천원 가. 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 (3,319,400천원) ㆍ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3차년) : 2,200,000,000원*2개소*70% =3,080,000천원 ㆍ백두대간(정맥)생태축복원(설계) : 171,000,000원*2개소*70% =239,400천원 나. 백두대간 주민지원 (4,154,000천원) ㆍ백두대간 주민지원 : 185,446,430원*32시군*70%-32=4,154,000천원 다.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41,202천원) ㆍ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 32.700,000원*1.8ha*70%=41,202천원 라. 조정재원 : △868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0천원 가. 백두대간 보호관리용 GPS장비 등 구입 : 20,000,000원 = 2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자의 수입증가율 (단위: %)	목표	6.6	7.1	7.7	8.3	8.9	최근 3년 평균 수익증가율(6.8%)보다 22% 높은 1.5%p 증가한 8.3%를 목표로 설정	(당년도 수입평균액 -전년도 수입평균액) /(전년도 수입평균액)*100	공모사업자 수입보고서 (지자체)
	실적	6.7	7.2	7.9	-	-
	달성도	101.5	101.4	102.6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자생식물 복원소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22년 시범운영계획 수립·시행 o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6개소(시공 3, 설계 3) o 복원지 사후 모니터링(103회) 및 현장컨설팅(40회) 실시 o 백두대간 태백산권역 157km 및 호남·금남호남정맥 520.2km 자원실태변화 조사 추진 o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질마재)
2023	o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예규 개정 o 백두대간 속리산권역 172km, 금북·한남금북정맥 465.3km 자원실태변화 조사 추진 o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455ha) o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해미고개, 보룡재) o 백두대간 주민소득 및 소득감소분 지원 42억원
2024	o 백두대간 덕유산권역 157km, 낙남정맥 236.8km 자원실태변화 조사 추진 o 복원지 사후 모니터링(6개소), 현장컨설팅(1개소) 및 유지관리(0.6ha) 실시 o 백두대간 주민소득 및 소득감소분 지원 42억원
2025	o 백두대간 설악산권역 117km, 한북정맥 185.0km 자원실태변화 조사 추진 o 복원지 사후 모니터링(5개소), 유지관리(2ha) 실시 o 백두대간 주민소득 및 소득감소분 지원 42억원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ㅇ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을 단절 없는 선(線) 개념으로 연결·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상징성 및 생태계 건강성과 연속성 유지·회복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 (~’21) 10개소 → (’23) 13개소 → (’27) 18개소

* 관계부처 합동「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23.12월, 환경부·국토부·산림청)

ㅇ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및 개발행위 사전협의 면밀 검토를 통한 생태계 유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개발, 사랑운동 전개 및 홍보·교육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국민 인식개선

* 백두대간 및 정맥 국민 인식조사 결과(’21), 백두대간의 정확한 의미 인지 64.3%로 ’25년까지 75% 목표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o 직접수행

산림청	계획수립 ‧ 예산배정 ‧ 지도점검	지방산림청	사업량 및 예산배정 ‧ 지도감독	국유림관리소
	요청 ‧ 결과보고(예산 ‧ 사업)		요청 ‧ 결과보고(예산 ‧ 사업)

o 지자체보조

산림청	계획수립 ‧ 보조금교부 ‧ 지도점검	광역자치단체 (시·도)	시군별 보조금배정 ‧ 지도감독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요청 ‧ 결과보고(예산 ‧ 사업)		요청 ‧ 결과보고(예산 ‧ 사업)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203	10,394	11,283	11,034	11,034
2025~2029		10,394	8,860	16,051	16,409	20,61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o 결산심사(’25)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보완 필요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집행지연 사유를 고려하여 ’26년 신규 개소에 대한 예산 체계 변경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며,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기본계획 반영,전문가 간담회, 지자체 합동점검,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원 사업 체계 개편 검토 노력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핵심 생태축을 중심으로 훼손산림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증진

-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ㆍ관리 강화

o 체계적 산림복원 사업 추진 및 산림복원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산림복원사업대상지 실태조사, 타당성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견실한 복원 추진

- 산림복원지에 대한 주기적(10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로 복원 성과

o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6∼’35년)에 따라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보호기반 구축과 다양한 가치 발굴·활용을 적극 추진

- 주민지원사업, 전통생태문화 가치 발굴·활용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백두대간의 협력적 관리기반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백두대간의 보전·관리를 통해 산림생태계 회복과 재해예방을 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자체에만 맡겨 수행할 경우 재원부족으로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별 개발요구로 인해 생태계 건강성이 급속히 저하될 우려가 있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국토 전반에 걸쳐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연속성 및 총 11개 유형의 상이한 보호지역과 중첩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백두대간보전 사업은 백두대간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임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방지와 백두대간지역 사회·경제발전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을 보호·관리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지원 필요하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시장경제에 의존할 경우 경제성 미비로 사유림 관리 부실이 예상되며 ‘백두대간 보호’ 서비스의 과소 공급이 예상됨

13) 부처 건의사항

ㅇ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신규 개소 확대 및 개소별 맞춤형 사업비 건의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지자체 수요 폭증에 따라 예산 확대 필요

- 대관령 등 4차선 이상이 되는 개소에 대한 사업비 요청(현 사업비는 2차선 기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757	-	12,757	-	-	-	12,738	12,711	99.6	99.8	-	27
2023	11,227	-	11,227	-	-	-	11,216	11,176	99.5	99.6	-	40
2024	10,203	-	10,203	-	-	-	10,203	10,178	99.8	99.8	-	25
2025	10,394	-	10,394	-	-	-	10,394	10,387	99.9	99.9	-	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1,816	11,816	11,816	11,816	2,789	14,605	11,774	2,552	279	99.6
2023	10,262	10,262	10,262	10,262	2,552	12,814	8,923	3,525	364	87.0
2024	9,238	9,238	9,238	9,238	3,525	12,763	9,408	3,018	337	101.8
2025	9,429	9,429	9,429	9,429	3,018	12,447	8,805	3,102	495	93.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27백만원
2023	- 불용 : 40백만원
2024	- 불용 : 25백만원
2025	- 불용 : 7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