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방사업 (23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	100	102
명칭	농림수산	임업산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0
명칭	산림자원보호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사방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방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림재난통제관실	최현수	정세현	김문식
산사태방지과	042-481-4270	042-481-4271	042-481-4272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확정(B)		(B-A)/A
사방사업	249,855	278,373	278,373	318,548	318,548	40,175	1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1,019	250,776	249,855 [232,770]	-	921	278,373	274,298	272,615 [241,047]	278,373	272,615 [241,047]	772	913	318,548
․산지사방	17,982	17,982	17,891 [17,467]	-	91	8,286	8,286	8,285 [8,075]	8,286	8,285 [8,075]	-	1	19,651
․계류보전	59,501	59,501	59,203 [57,091]	-	298	39,542	39,542	39,318 [34,697]	39,542	39,318 [34,697]	-	224	66,654
․사방댐	96,744	96,501	96,337 [94,407]	-	164	188,570	184,496	184,009 [163,062]	184,496	184,009 [163,062]	-	487	89,415
․다목적사방댐	6,200	6,200	6,169 [3,329]	-	31	4,796	4,796	4,024 [2,780]	4,796	4,024 [2,780]	772	-	4,796
․산림유역관리	57,000	57,000	56,715 [48,278]	-	285	23,676	23,676	23,535 [20,810]	23,676	23,535 [20,810]	-	141	120,198
․해안방재림	700	700	700 [647]	-	-	700	700	700 [601]	700	700 [601]	-	-	700
․해안침식방지	2,804	2,804	2,790 [2,533]	-	14	2,797	2,797	2,797 [2,443]	2,797	2,797 [2,443]	-	-	2,797
․땅밀림 복구	2,500	2,500	2,500 [2,089]	-	-	2,500	2,500	2,500 [2,145]	2,500	2,500 [2,145]	-	-	6,542
․사방시설 유지관리	7,588	7,588	7,550 [6,930]	-	38	7,206	7,206	7,177 [6,164]	7,206	7,177 [6,164]	-	29	7,495
․사방표준품셈 현행화	-	-	-	-	-	300	300	300 [269]	300	300 [269]	-	31	300
○ 비목별 분류(합계)	251,019	250,776	249,855 [232,770]	-	921	278,373	274,298	272,615 [241,047]	274,298	272,615 [241,047]	772	913	318,548
․일반수용비(210-01)	254	247	242	-	5	254	254	252	254	252	-	2	254
․피복비(210-03)	5	5	5	-	-	5	5	5	5	5	-	-	5
․특근매식비(210-05)	38	34	29	-	5	38	38	31	38	31	-	7	38
․일반용역비(210-14)	1,181	1,187	1,158	-	29	411	411	399	411	399	-	12	452
․국내여비(220-01)	27	31	30	-	1	27	27	27	27	27	-	-	27
․국외업무여비(220-02)	20	16	15	-	1	20	20	20	20	20	-	-	20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3
․일반연구비(260-01)	-	-	-	-	-	300	300	269	300	269	-	31	300
․포상금(310-03)	18	18	11	-	7	18	18	11	18	11	-	7	18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629	629	608	629	608	-	21	685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782	4,782	4,782 [4,275]	-	-	4,523	4,472	4,472 [3,491]	4,472	4,472 [3,491]	-	-	4,528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96,174	196,174	196,174 [179,596]	-	-	219,306	215,283	215,283 [184,696]	215,283	215,283 [184,696]	-	-	239,185
․실시설계비(420-02)	1,879	1,879	1,869	-	10	1,946	1,946	1,934	1,946	1,934	-	13	2,635
․공사비(420-03)	45,576	45,099	44,277	-	822	49,619	49,554	47,991	49,554	47,991	768	795	68,923
․감리비(420-04)	741	980	947	-	33	922	987	977	987	977	4	6	1,068
․시설부대비(420-05)	321	321	313	-	8	352	352	333	352	333	-	19	40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1,019	250,776	249,855 [232,770]		921	278,373	278,373	272,615 [241,047]	278,373	272,615 [241,047]	772	913	318,548
․산지사방	17,982	17,982	17,891 [17,467]	-	91	8,286	8,286	8,285 [8,075]	8,286	8,285 [8,075]	-	1	19,651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14,742	14,742	14,742 [14,318]	-	-	7,314	7,314	7,314 [7,104]	7,314	7,314 [7,104]	-	-	15,196
-실시설계비(420-02)	156	156	155 [155]	-	1	47	47	46	47	46	-	1	216
-공사비(420-03)	3,056	3,056	2,966 [2,966]	-	90	917	917	917	917	917	-	-	4,202
-부대비(420-05)	28	28	28 [28]	-	-	8	8	8	8	8	-	-	37
․계류보전	59,501	59,501	59,203 [57,091]	-	298	39,542	39,542	39,318 [34,697]	39,542	39,318 [34,697]	-	224	66,654
-일반용역비(210-14)	275	275	267 [267]	-	8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117	117	113	117	113	-	4	24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906	906	906 [845]	-	-	517	517	517 [403]	517	517 [403]	-	-	829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4,758	44,758	44,758 [42,707]	-	-	31,739	31,739	31,739 [27,232]	31,739	31,739 [27,232]	-	-	50,860
-실시설계비(420-02)	644	644	641 [641]	-	3	341	341	339	341	339	-	2	699
-공사비(420-03)	12,612	12,611	12,353 [12,353]	-	258	6,666	6,666	6,453	6,666	6,453	-	213	13,693
-감리비(420-04)	193	194	168 [168]	-	26	102	102	101	102	101	-	1	210
-부대비(420-05)	113	113	110 [110]	-	3	60	60	56	60	56	-	4	123
․사방댐	96,744	96,501	96,337 [94,407]	-	164	188,570	184,496	184,009 [163,062]	184,496	184,009 [163,062]	-	487	89,415
-일반용역비(210-14)	314	309	309 [309]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473	473	457	473	457	-	16	21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1,180	1,180	1,180 [1,121]	-	-	1,878	1,827	1,827 [1427]	1,827	1,827 [1427]	-	-	89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75,250	75,250	75,250 [73,379]	-	-	148,718	144,695	144,695 [124,148]	144,695	144,695 [124,148]	-	-	71,050
-실시설계비(420-02)	700	700	694 [694]	-	6	1,313	1,313	1,304	1,313	1,304	-	9	604
-공사비(420-03)	18,778	18,315	18,164 [18,164]	-	151	35,209	35,144	34,700	35,144	34,700	-	444	16,196
-감리비(420-04)	387	612	607 [607]	-	5	725	790	786	790	786	-	4	334
-부대비(420-05)	135	135	133 [133]	-	2	254	254	240	254	240	-	14	116
․다목적 사방댐	6,200	6,200	6,169 [3,329]	-	31	4,796	4,796	4,024 [2,780]	4,796	4,024 [2,780]	-	-	4,796
-일반용역비(210-14)	9	9	9 [9]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7	7	7	7	7	-	-	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19	19	19 [12]	-	-	10	10	10 [8]	10	10 [8]	-	-	1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181	4,181	4,181 [1,348]	-	-	2,788	2,788	2,788 [1,546]	2,788	2,788 [1,546]	-	-	2,788
-실시설계비(420-02)	70	70	70 [70]	-	-	70	70	70	70	70	-	-	70
-공사비(420-03)	1,885	1,885	1,856 [1,856]	-	29	1,885	1,885	1,117	1,885	1,117	768	-	1,885
-감리비(420-04)	29	29	27 [27]	-	2	29	29	25	29	25	4	-	29
-부대비(420-05)	7	7	7 [7]	-	-	7	7	7	7	7	-	-	7
․산림유역관리	57,000	57,000	56,715 [48,278]	-	285	23,676	23,676	23,535 [20,810]	23,676	23,535 [20,810]	-	141	120,198
-일반용역비(210-14)	72	72	63 [63]	-	9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29	29	28	29	28	-	1	21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378	378	378 [373]	-	-	122	122	122 [95]	122	122 [95]	-	-	548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7,502	47,502	47,502 [39,070]	-	-	19,001	19,001	19,001 [16,303]	19,001	19,001 [16,303]	-	-	85,503
-실시설계비(420-02)	268	268	268 [268]	-	-	134	134	134	134	134	-	-	1,005
-공사비(420-03)	8,617	8,604	8,331 [8,331]	-	273	4,308	4,308	4,170	4,308	4,170	-	138	32,313
-감리비(420-04)	132	145	145 [145]	-	-	66	66	65	66	65	-	1	495
-부대비(420-05)	31	31	28 [28]	-	3	16	16	15	16	15	-	1	117
․해안방재림	700	700	700 [647]	-	-	700	700	700 [601]	700	700 [601]	-	-	70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700	700	700 [647]	-	-	700	700	700 [601]	700	700 [601]	-	-	700
․해안침식방지	2,804	2,804	2,790 [2,533]	-	14	2,797	2,797	2,797 [2,443]	2,797	2,797 [2,443]	-	-	2,797
-일반용역비(210-14)	4	4	4 [4]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3	3	3	3	3	-	-	3
-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30	30	30 [30]	-	-	24	24	24 [18]	24	24 [18]	-	-	24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452	2,452	2,452 [2,195]	-	-	2,452	2,452	2,452 [2,104]	2,452	2,452 [2,104]	-	-	2,452
-실시설계비(420-02)	15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5
-공사비(420-03)	300	300	286 [286]	-	14	300	300	300	300	300	-	-	300
-부대비(420-05)	3	3	3 [3]	-	-	3	3	3	3	3	-	-	3
․땅밀림 복구	2,500	2,500	2,500 [2,089]	-	-	2,500	2,500	2,500 [2,145]	2,500	2,500 [2,145]	-	-	6,54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500	2,500	2,500 [2,089]	-	-	2,500	2,500	2,500 [2,145]	2,500	2,500 [2,145]	-	-	6,542
․사방시설 유지관리	7,588	7,578	7,550 [6,930]	-	38	7,206	7,206	7,177 [6,164]	7,206	7,177 [6,164]	-	29	7,495
-일반수용비(210-01)	254	247	242 [242]	-	5	254	254	252	254	252	-	2	254
-피복비(210-03)	5	5	5 [5]	-	-	5	5	5	5	5	-	-	5
-특근매식비(210-05)	38	34	29 [29]	-	5	38	38	31	38	31	-	7	38
-일반용역비(210-14)	508	519	507 [507]	-	12	411	411	399	411	399	-	12	452
-국내여비(220-01)	27	31	30 [30]	-	1	27	27	27	27	27	-	-	27
-국외업무여비(220-02)	20	16	15 [15]	-	1	20	20	20	20	20	-	-	20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	-	3	3	3	3	3	-	-	3
-포상금(310-03)	18	18	11 [11]	-	7	18	18	11	18	11	-	7	1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3)	2,269	2,269	2,269 [1,894]	-	-	1,972	1,972	1,972 [1,540]	1,972	1,972 [1,540]	-	-	2,220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089	4,089	4,089 [3,842]	-	-	4,094	4,094	4,094 [3,513]	4,094	4,094 [3,513]	-	-	4,094
-실시설계비(420-02)	25	25	25 [25]	-	-	26	26	25	26	25	-	1	26
-공사비(420-03)	328	328	321 [321]	-	7	334	334	334	334	334	-	-	334
-부대비(420-05)	4	4	4 [4]	-	-	4	4	4	4	4	-	-	4
․사방표준품셈 현행화	-	-	-	-	-	300	300	269	300	269	-	31	300
-일반연구비(260-01)	-	-	-	-	-	300	300	269	300	269	-	31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방사업) 산사태(토석류 포함)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계류보전, 사방댐 등)으로 구분

- (산지사방) 황폐되었거나 황폐될 위험이 있는 산지에서 식생을 복구·보전하여 절개된 산지사면의 붕괴를 방지

- (계류보전) 산지 계곡의 경사를 완화시키고 유속을 감소시켜 계류의 종횡 침식을 방지하여 계류의 붕괴 및 침식을 방지

- (사방댐) 토사, 토석 및 유목의 유출을 중간에서 차단하고,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여 산지 계곡의 붕괴를 방지

- (다목적 사방댐) 산불 진화 취수원 확보, 집중호우 시 산사태 예방 및 갈수기 농･산촌 생활용수 확보 등 다기능을 발휘하는 대형 사방댐

- (산림유역관리) 공간 단위의 산림관리를 위해 대규모 산림유역에 다양하고 적합한 사방공종을 실시하여 재해방지와 산림수자원 함양 등 산림이 보유한 다양한 기능을 극대화

- (해안방재림) 지진·태풍·해일·모래날림 등에 의한 해안지역 주거·산업단지의 피해 저감

- (해안침식방지) 해일·너울성 파도·태풍 등으로 인한 국토황폐화 방지

- (땅밀림 복구) 땅밀림 징후 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대형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

- (사방시설 유지관리) 기설치된 사방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보강

- (사방표준품셈 현행화) 산림토목사업 실행시 설치하는 사방공종에 사용 중인 사방표준품셈의 필요 인력, 장비, 소요시간 등을 현행화하여 현장 적용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사방사업법』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07년 서울 백운동(現 청운동) 창의문 주변 황폐산림 녹화를 위해 근대적 사방사업 시작

- 1962년 ｢사방사업법｣을 제정, 체계적인 사방사업 실시 토대 마련

- 2003. 4월 국무회의시「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에 사방사업계획 반영

- 2015. 3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세부과제로 선정

- 2017. 8월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과제에 포함

- 2018. 1월 제2차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2018~2022)에 산사태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 포함

- 2019. 4월 제2차 사방기본계획(2019~2023) 수립

- 행정안전부「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재난안전관리대책에 포함

- 2020. 11월 정부부처 합동 「풍수해 대응 종합 대책」 급경사지 붕괴방지 분야에 포함

- 2023. 12월 제3차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4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6,690	221,014	251,019	278,373	318,548

- 기타: 산지사방 323ha, 계류보전 451km, 사방댐 475개소, 다목적 사방댐 3개소, 산림유역관리 138개소, 해안방재림 10ha, 해안침식방지 12km, 땅밀림 복구 4.5ha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지사방	보조	지자체 보조	15,196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계류보전	보조	지자체 보조	51,689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방댐	보조	지자체 보조	71,947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목적사방댐	보조	지자체 보조	2,798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유역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86,051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안방재림	보조	지자체 보조	70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안침식방지	보조	지자체 보조	2,476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땅밀림 복구	보조	지자체 보조	6,542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방시설유지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6,314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산지사방 : (‘25) 8,286 → (’26) 19,561백만원, 11,365백만원 증액

- (내용) 황폐지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량 증액 반영

- (산출) 직접 55ha × 81백만원/ha, 지자체보조 268ha × 81백만원/ha × 70%

② 계류보전 : (‘25) 39,542 → (’26) 66,654백만원, 27,112백만원 증액

- (내용) 황폐지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량 증액 반영

- (산출) 직접 76km × 197.8백만원/km, 지자체보조 375km × 197.8백만원/km × 70%

③ 사방댐 : (‘25) 188,570 → (’26) 89,415백만원, 99,155백만원 감액

- (내용) 황폐지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분석 결과 및 산림유역관리 확대를 감안하여 사업량 감액 반영

- (산출) 직접 69개소 × 253.9백만원/개소, 지자체보조 406개소 × 253.9백만원/개소 × 70%

④ 다목적 사방댐 : (‘25) 4,796 → (’26) 4,796백만원, 전년 수준 반영

- (내용)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 발생 위험성 증가하여 종합적 산림재해관리를 위해 ‘25년 수준 반영

- (산출) 직접 1개소 × 2,000백만원/개소, 지자체보조 2개소 × 2,000백만원/개소 × 70%

⑤ 산림유역관리 : (‘25) 23,676 → (’26) 120,198백만원, 96,522백만원 증액

- (내용) 황폐지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분석 결과 및 산림유역 총괄적 재해방지, 수자원함양, 경관조성 등 산림수계 전체를 통합한 산림유역 완결사업 확대를 감안하여 사업량 증액 반영

- (산출) 직접 30개소 × 1,140백만원/ha, 지자체보조 108개소  × 1,140백만원/개소 × 70%

⑥ 해안방재림 : (‘25) 700 → (’26) 700백만원, 전년 수준 반영

- (내용) 해안사방 대상지 원격탐사 기초조사 결과 및 해안사방 조성·관리계획을 감안하여 ’25년 수준 반영

- (산출) 지자체보조 10ha × 100백만원/ha × 70%

⑦ 해안침식방지 : (‘25) 2,797 → (’26) 2,797백만원, 전년 수준 반영

- (내용) 해안사방 대상지 원격탐사 기초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25년 수준 반영

- (산출) 직접 1km × 322백만원/km, 지자체보조 11km × 322백만원/km × 70%

⑧ 땅밀림복구 : (‘25) 2,500 → (’26) 6,542백만원, 4,042백만원 증액

- (내용) 땅밀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량 반영 반영

- (산출) 지자체보조 4.5ha × 2,062백만원/ha × 70%

⑨ 사방시설 유지관리 : (‘25) 7,206 → (’26) 7,495, 289백만원 증액

- (내용) 사방시설 설치 현황 및 시행기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관 및 정밀점검 증액 및 그 외 ’25년 수준 반영

- (산출) 외관점검 : 직접 1,557건 × 0.2백만원, 지자체보조 7,093건 × 0.2백만원 × 70%
정밀점검 : 직접 72건 × 2.2백만원 + 2건 × 8백만원, 지자체보조 (328건 × 2.2백만원 + 23건 × 8백만원) × 70%
안전진단 : 지자체보조 20개소 × 50백만원 × 70%
안전조치 : 지자체보조 17건 × 38.2백만원 × 70%(계류보전 등), 지자체보조  47건 × 50백만원 × 70%(사방댐)
사방댐 준설 : 직접 52개소 × 7백만원, 지자체보조 407건 × 7백만원 × 70%
사방사업 운영비 : 직접 1식 × 36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8,373	○ 일반수용비(210-01) : 254백만원 가. 사방(산사태방지) 교육(128백만원) ㆍ 교육･워크숍 및 교재발간 등 : 128백만원×1식=128백만원 나. 사방(산사태방지) 홍보(118백만원) ㆍ 리플렛(포스터)제작 등 : 118백만원×1식=118백만원 다. 기타(8백만원) ㆍ 사방사업 관련 소송추진 등 : 8백만원×1식=8백만원 ○ 피복비(210-03) : 5백만원 가. 재난상황실 근무복 (5백만원) ㆍ 13인×0.4백만원=5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38백만원 가. 호우피해 비상근무 특근매식비 (38백만원) ㆍ 7,000원×125일×43인=38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629백만원 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629백만원) ㆍ 계류보전 : 3,157,000원×37km=117백만원 ㆍ 사방댐 : 3,157,000원×150개소=473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7,245,000원×1개소=7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7,245,000원×4개소=29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57,000원×1km=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11백만원 나. 사방시설 유지관리(411백만원) ㆍ 외관점검 : 179,400원×1,447개소=259백만원 ㆍ 정밀점검 : 2,178,000원×70개소=152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27백만원 가. 국내여비(27백만원) ㆍ 사방사업 현장확인 : 250,000원×2인×22회×2회=22백만원 ㆍ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확인 : 122,000원×2인×22회×2회=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0백만원 가. 국외업무여비(20백만원) ㆍ 항공료 2,300,000원×7명=16백만원 ㆍ 숙박비 등 57,150원×7명=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백만원 가. 산사태방지 대책 추진(3백만원) ㆍ 산사태방지 관계관 회의 등 136,400원×22명=3백만원 ○ 포상금(310-03) : 18백만원 가. 산사태방지 유공자 포상(18백만원) ㆍ 우수기관 및 유공자 등 500,000원×36(10명, 24기관)=18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523백만원 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2,551백만원) ㆍ 계류보전 : 3,157,000원×234km×70%=517백만원 ㆍ 사방댐 : 3,157,000원×850개소×70%=1,878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7,245,000원×2개소×70%=10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7,245,000원×24개소×70%=122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57,000원×11km×70%=24백만원 나. 사방시설 유지관리(1,972백만원) ㆍ 외관점검 : 179,400원×6,362개소×70%=799백만원 ㆍ 정밀점검 : 2,178,000원×310개소×70%=473백만원 ㆍ 안전진단 : 50,000,000원×20개소×70%=7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219,306백만원 가. 사방사업(215,217백만원) ㆍ 산지사방 : 81백만원×129ha×70%=7,314백만원 ㆍ 계류보전 : 194백만원×234km×70%=31,739백만원 ㆍ 사방댐 : 250백만원×850개소×70%=148,718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1,991백만원×2개소×70%=2,788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1,131백만원×24개소×70%=19,001백만원 ㆍ 해안방재림 : 100백만원×10개소×70%=700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8백만원×11km×70%=2,452백만원 ㆍ 땅밀림 복구 : 2,062×1.7ha×70%=2,500백만원 나. 사방시설 유지관리(4,094백만원) ㆍ 안전조치 : 38백만원×17개소×70%+50백만원×47개소×70%=2,100백만원 ㆍ 사방댐 관리(준설) : 7,000,000원×407개소×70%=1,994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1,946백만원 가. 사방사업 실시설계(1,946백만원) ㆍ 산지사방 : 81백만원×12ha×4.8%=47백만원 ㆍ 계류보전 : 194백만원×37km×4.7%=341백만원 ㆍ 사방댐 : 250백만원×150개소×3.5%=1,313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2,000백만원×1개소×3.5%=70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1,131백만원×4개소×3.0%=134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8백만원×1km×4.8%=15백만원 ㆍ 사방댐 관리(준설) : 7백만원×52개소×7.1%=26백만원 ○ 공사비(420-03) : 49,619백만원 가. 사방사업 공사비(49,619백만원) ㆍ 산지사방 : 81백만원×12ha×94.3%=917백만원 ㆍ 계류보전 : 194백만원×37km×92.9%=6,666백만원 ㆍ 사방댐 : 250백만원×150개소×93.9%=35,209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2,000백만원×1개소×94.25%=1,885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1,131백만원×4개소×95.2%=4,308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8백만원×1km×94.4%=300백만원 ㆍ 사방댐 관리(준설) : 7백만원×52개소×91.9%=364백만원 ○ 감리비(420-04) : 922백만원 가. 사방사업 감리비(922백만원) ㆍ 계류보전 : 194백만원×37km×1.4%=102백만원 ㆍ 사방댐 : 250백만원×150개소×1.9%=725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2,000백만원×1개소×1.4%=29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1,131백만원×4개소×1.5%=66백만원 ○ 부대비(420-05) : 352백만원 가. 사방사업 부대비(352백만원) ㆍ 산지사방 : 81백만원×12ha×0.8%=8백만원 ㆍ 계류보전 : 194백만원×37km×0.8%=60백만원 ㆍ 사방댐 : 250백만원×150개소×0.7%=254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2,000백만원×1개소×0.35%=7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1,131백만원×4개소×0.35%=16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8백만원×1km×0.9%=3백만원 ㆍ 사방댐 관리(준설) : 7백만원×52개소×1.1%=4백만원	318,548	○ 일반수용비(210-01) : 254백만원 가. 사방(산사태방지) 교육(128백만원) ㆍ 교육･워크숍 및 교재발간 등 : 128백만원×1식=128백만원 나. 사방(산사태방지) 홍보(118백만원) ㆍ 리플렛(포스터)제작 등 : 118백만원×1식=118백만원 다. 기타(8백만원) ㆍ 사방사업 관련 소송추진 등 : 8백만원×1식=8백만원 ○ 피복비(210-03) : 5백만원 가. 재난상황실 근무복 (5백만원) ㆍ 13인×0.4백만원=5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38백만원 가. 호우피해 비상근무 특근매식비 (38백만원) ㆍ 7,000원×125일×43인=38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685백만원 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685백만원) ㆍ 계류보전 : 3,157,000원×76km=240백만원 ㆍ 사방댐 : 3,157,000원×69개소=218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7,245,000원×1개소=7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7,245,000원×30개소=217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57,000원×1km=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52백만원 나. 사방시설 유지관리(452백만원) ㆍ 외관점검 : 179,400원×1,557개소=279백만원 ㆍ 정밀점검 : 2,178,000원×72개소 + 8,042,000원×2개소 =173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27백만원 가. 국내여비(27백만원) ㆍ 사방사업 현장확인 : 250,000원×2인×22회×2회=22백만원 ㆍ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확인 : 122,000원×2인×22회×2회=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0백만원 가. 국외업무여비(20백만원) ㆍ 항공료 2,300,000원×7명=16백만원 ㆍ 숙박비 등 57,150원×7명=4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백만원 가. 산사태방지 대책 추진(3백만원) ㆍ 산사태방지 관계관 회의 등 136,400원×22명=3백만원 ○ 포상금(310-03) : 18백만원 가. 산사태방지 유공자 포상(18백만원) ㆍ 우수기관 및 유공자 등 500,000원×36(10명, 24기관)=18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528백만원 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2,308백만원) ㆍ 계류보전 : 3,157,000원×375km×70%=829백만원 ㆍ 사방댐 : 3,157,000원×406개소×70%=897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7,245,000원×2개소×70%=10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7,245,000원×108개소×70%=548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57,000원×11km×70%=24백만원 나. 사방시설 유지관리(2,220백만원) ㆍ 외관점검 : 179,400원×7,093개소×70%=891백만원 ㆍ 정밀점검 : (2,178,000원×328개소+8,042,000원×23개소)×70%=629백만원 ㆍ 안전진단 : 50,000,000원×20개소×70%=7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239,185백만원 가. 사방사업(235,091백만원) ㆍ 산지사방 : 81백만원×268ha×70%=15,196백만원 ㆍ 계류보전 : 194백만원×375km×70%=50,860백만원 ㆍ 사방댐 : 250백만원×406개소×70%=71,050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1,991백만원×2개소×70%=2,788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1,131백만원×108개소×70%=85,503백만원 ㆍ 해안방재림 : 100백만원×10개소×70%=700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8백만원×11km×70%=2,452백만원 ㆍ 땅밀림 복구 : 2,062×4.5ha×70%=6,542백만원 나. 사방시설 유지관리(4,094백만원) ㆍ 안전조치 : 38백만원×17개소×70%+50백만원×47개소×70%=2,100백만원 ㆍ 사방댐 관리(준설) : 7,000,000원×407개소×70%=1,994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2,635백만원 가. 사방사업 실시설계(2,635백만원) ㆍ 산지사방 : 81백만원×55ha×4.8%=216백만원 ㆍ 계류보전 : 194백만원×76km×4.7%=699백만원 ㆍ 사방댐 : 250백만원×69개소×3.5%=604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2,000백만원×1개소×3.5%=70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1,131백만원×30개소×5.9%=1,005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8백만원×1km×4.8%=15백만원 ㆍ 사방댐 관리(준설) : 7백만원×52개소×7.1%=26백만원 ○ 공사비(420-03) : 68,923백만원 가. 사방사업 공사비(68,923백만원) ㆍ 산지사방 : 81백만원×55ha×94.3%=4,202백만원 ㆍ 계류보전 : 194백만원×76km×92.9%=13,693백만원 ㆍ 사방댐 : 250백만원×69개소×93.9%=16,196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2,000백만원×1개소×94.25%=1,885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1,131백만원×30개소×95.2%=32,313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8백만원×1km×94.4%=300백만원 ㆍ 사방댐 관리(준설) : 7백만원×52개소×91.9%=334백만원 ○ 감리비(420-04) : 1,068백만원 가. 사방사업 감리비(1,068백만원) ㆍ 계류보전 : 194백만원×76km×1.4%=210백만원 ㆍ 사방댐 : 250백만원×69개소×1.9%=334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2,000백만원×1개소×1.4%=29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1,131백만원×30개소×1.5%=495백만원 ○ 부대비(420-05) : 407백만원 가. 사방사업 부대비(407백만원) ㆍ 산지사방 : 81백만원×55ha×0.8%=37백만원 ㆍ 계류보전 : 194백만원×76km×0.8%=123백만원 ㆍ 사방댐 : 250백만원×69개소×0.7%=116백만원 ㆍ 다목적 사방댐 : 2,000백만원×1개소×0.35%=7백만원 ㆍ 산림유역관리 : 1,131백만원×30개소×0.35%=117백만원 ㆍ 해안침식방지 : 318백만원×1km×0.9%=3백만원 ㆍ 사방댐 관리(준설) : 7백만원×52개소×1.1%=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호우·태풍특보 횟수당 산사태피해면적 (ha/회) (하향지표)	목표	0.66	0.63	0.77	0.33	0.33	과거 3년 (’21∼’23년) 평균값 대비 5% 절감	[1-{(실적-목표)/ 목표}]*100	실적보고서, 기상청 공문
	실적	0.58	0.42	0.20	-	-
	달성도	112	133	17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사방댐 772개소, 계류보전 377km, 산지사방 216ha, 산림유역관리 25개소 등
2023	사방댐 639개소, 계류보전 354km, 산지사방 217ha, 산림유역관리 25개소 등
2024	사방댐 660개소, 계류보전 508km, 산지사방 382ha, 산림유역관리 63개소 등
2025	사방댐 1,030개소, 계류보전 343km, 산지사방 163ha, 산림유역관리 32개소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빈발 등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여 생활권에서 산사태 발생 시 피해규모가 대형화 추세

* 집중호우로 ’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16명 사망, ’17년 청주 산사태 2명 사망

* 태풍 내습으로 ’19년 울진·포항 산사태 3명 사망

* ’20년 역대 최장장마 집중호우 및 연이은 태풍으로 가평 등 9명 사망

* 집중호우로 ’23년 충남, 경북지역 등 산사태 11명 사망

-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기본적 임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산사태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방지 효과가 높은 사방시설을 확대하고, 유역단위 산림관리를 통해 산림이 가진 다기능을 증진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국토보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유림				국유림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	예산 교부	산림청	예산 재배정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사업시행)		(총괄)		(사업시행)
일반 국민 (국민의 재산·인명 보호, 국토보전)
		(수혜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51,019	278,373	318,548	313,667	313,667
2025~2029		278,373	318,548	313,667	313,667	313,66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방댐 설치 확대를 위하여 관련 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23년 국정감사)

- 사방사업의 내역사업 ’일반국도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를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사업에 이관･편성 필요(’24년 예산 상임위)

- 사방댐 점검 시 안전조치 철저 및 준설평가표 작성 감독 철저(‘24년 국정감사)

- 해안방재림 사업실적 제고 필요(`24년 국정감사)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산사태취약지역 늘었지만 ‘사방댐’ 예산 줄어든 이유(‘21년 10월, KBS 언론보도)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일반국도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를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사업으로 이관･편성 하였음(’24~’27년, 연 1,400백만원)

- ’25년 사방사업 예산 중 사방댐 조성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전년대비 94.9%(’24년 967 → ’25년 1,886억원) 증액됨

- 사방시설 점검 및 사방댐준설 대상지 평가표 작성 등의 이행 공문 지시 및 교육 실시

-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대상지 지자체 조사 및 의견 반영하여 연도별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계획 수립 및 재정당국 예산 증액 요구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o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방사업 지속 추진

- 기후위기 및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방사업 지속 확대하고 산림 수자원 함양 등 유역단위 산림관리를 통한 산림의 다기능 증진 유도

- 황폐지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분석 결과 등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연도별 적정 사업량 산출･반영으로 사방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난안전사업평가 : 우수

- ’24년 재난안전사업평가(’23회계연도) 결과 자체평가 95.7 우수, 상위평가 86.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분류

-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발로 발생하는 산사태(토석류 포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필수적임

2) 보조사업 연장평가 : 정상추진

-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76.7점으로 사업의 전체 성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 및 지표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호우·태풍 특보 등 산사태 발생에 비치는 기상상황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감안하여 사방사업의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지여별 차별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위주로 지원되어야 함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  재난안전(행안부) 평가 대상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외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26,690	△68	226,622	160	204 △357	-	226,629	226,130	99.8	99.8	234	265
2023	221,014		221,014	234	260 △378	-	221,130	220,984	99.9	99.9	-	146
2024	251,019	-	251,019	-	270 △513	-	250,776	249,855	99.5	92.7	-	921
2025	278,373	-	278,373	-	65 △4,139	-	274,298	272,615	97.9	99.4	772	91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84,561	184,561	184,561	184,561	-	184,561	177,399	2,732	4,430	96.2
2023	179,874	179,874	179,874	179,874	-	179,874	170,573	-	9,301	94.8
2024	200,956	200,956	200,956	200,956	-	200,956	183,870	10,274	6,813	91.5
2025	223,829	219,754	219,754	219,754	-	219,754	188,187	-	-	85.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산림재해대책비 부족에 따른 전용(153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조정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234백만원 이월, 265백만원 불용
2023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23.11.29. △118백만원 자체 전용 - 이․전용 등 사유 : 6~7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 부족분 추가 지원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146백만원 불용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24.9.9. △243백만원 자체 전용 - 이․전용 등 사유 :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대책비 지원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5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25.10.23. △4,074백만원 자체 전용 - 이․전용 등 사유 :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대책비 지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3.13.)	사방사업 (2334-300)	420-03	26	사방사업 (2334-300)	420-04	감리비 부족으로 사방사업 공사비에서 전용
조정 (2025.3.18.)	사방사업 (2334-300)	420-03	18	사방사업 (2334-300)	420-04	감리비 부족으로 사방사업 공사비에서 전용
조정 (2025.5.2.)	사방사업 (2334-300)	420-03	3	사방사업 (2334-300)	420-04	감리비 부족으로 사방사업 공사비에서 전용
조정 (2025.9.1.)	사방사업 (2334-300)	420-03	18	사방사업 (2334-300)	420-04	감리비 부족으로 사방사업 공사비에서 전용
전용 (2025.9.5.)	사방사업 (2334-300)	330-03	4,000	산림재해대책비 (2331-300)	330-03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전용
전용 (2025.10.23.)	사방사업 (2334-300)	330-03	23	산림재해대책비 (2331-300)	330-03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전용
전용 (2025.10.23.)	사방사업 (2334-300)	330-01	51	산림재해대책비 (2331-300)	330-03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전용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